외환위기는 극복할 자신 있다 - 루마니아의 경제개혁 사령탑 니콜라이 바카로이우 총리

<1996년 8월 월간조선>

루마니아 내각의 장관 22명의 나이 분포를 알아봤더니 40代 7명, 50代 12명, 60代 이상 3명으로 나타났다. 즉, 22명 중 19명이 40, 50代의 젊은 엘리트인 것이다. 이들은 거의가 차우셰스쿠 통치시절에 당과 정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국무총리인 니콜라이 바카로이우氏는 1943년에 볼그라드에서 태어나 1969년에 부카레스트에 있는 경제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차우셰스쿠 정권시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경제학자로 일했다.

1989년 혁명 뒤에는 경제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루마니아의 체제 전환을 주도하였다.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상도 이끌었으며 경제연구소에 나가 강의도 하는 등 루마니아 경제개혁의 主役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2년 이후 총리를 맡?있는 그의 부인도 경제학자로서 재무부 간부로 일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도 경제대학을 졸업했다. 1996년 6월 26일 오후에 부카레스트 시내 총리 집무실에서 만난 바카로이우 총리는 프랑스 배우 이브 몽탕 같은 이미지를 풍겼다. 부드러운 인상의 신사답게 그는 조용조용히 답변했다.

『해외투자가들에게 많은 기업 내놓았다』

-루마니아와 한국의 경제협력 관계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2년 사이에 양국의 무역은 年間 2천만∼3천만 달러 수준에서 3억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 규모에서도 한국은 1억6천만 달러를 기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합작투자 부문에서 大宇가 인수한 로대(RODAE)는 대표적 성공사례이며 LG전자, 삼성, 현대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투자가들을 위한 유리한 조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런 양국의 우호적 관계는 양국 사이의 정치적 대화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사회에서는 외환 부족으로 인한 루마니아의 위기가 심화되어 파산 직전에 이미 놓여 있는 불가리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퍼뜨린 근거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는 체제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화폐는 아직 국제교환가능 통화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외화를 수시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는 수출고를 32%나 증가시켰습니다. 올해에는 인플레 율을 한 자리 수까지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총리에 취임하였을 때 3개월밖에 재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4년간 재직하고 있으며, 저는 주로 금융·재정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마니아의 금융·재정 문제가 크게 실패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1996년에 우리는 무역, 외환, 재정 등(거시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굳힐 것입니다. 우리는 또 노동자들의 정신자세를 개선시켜 봉급을 많이 받으려면 생산성을 높여서 고용주들이 그런 액수의 봉급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주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리아와 같은 외환위기를 루마니아가 겪게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그런 위기는 없을 것임을 보증하는 바입니다』

『불법파업 때는 고용주 편들 것』

-루마니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법률을 개정·제정하여 외국 회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大宇가 인수한 로대(RDAE) 자동차 회사와 같은 산업시설들을 많이 내어놓아 외국 회사들이 인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7년간의 면세조치도 취했으며 95년부터는 私有化대상 기업의 주식 인수를 위해 투자한 돈의 60%까지는 회사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도 좋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신기술을 도입하는 합작회사에게도 여러 가지 특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난해 루마니아는 공업생산 9.6% 증가, 수출 32% 증가, GDP 6% 증가라는 건실한 성장 추세를 보였습니다. 루마니아는 투자하기에 적합한 좋은 人力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 우리 정부는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회사를 상대로 투자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국제민간자본시장에 직접 나서서 노무라증권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 하루도 안된 사이 5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만큼 루마니아에 대한 신용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고질적인 수입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 특정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全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로 확대해석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大宇 金宇中 회장께서는 로대(RODAE)에서 승용차를 만들어 루마니아 시장에서 팔아보니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너무 낮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나 루마니아 시장에 차를 파는 사람들은 관세율이 너무 높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또 국내제조업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외환시장의 정상적 작용을 통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급기술과 자본의 유입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大宇 로대공장에서 노조의 파업의 있었습니다. 貴國의 대통령(이온 일리에스쿠)께서 직접 현장에 내려오셔서 노동자들을 설득하여 파업을 중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외국 투자기업체 내의 노사분규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노사분규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다만 루마니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강압통치를 받아 왔기 때문에 갑자기 민주화가 되자 과격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는 사용주측의 입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마도 1년 이내에 불법파업을 하면 바로 다음날 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사태가 생길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계약도 일반화될 것으로 봅니다』

『민간부문 생산이 국유보다 앞선다』

-루마니아는 한때 북한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북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남북한 양국 모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올림픽이 동구 공산주의의 붕괴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구 공산권의 붕괴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1989년 붕괴 이전에 이미 중앙집권적인 계획 경제와 국가 소유의 시스팀으로서는 사회발전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산돼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그 충격적인 영상을 통해서 私有化된 민주국가의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동구 공산주의의 붕괴에 긍정적 역할을 한 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가 1백년 걸려서 이룩한 일을 10년 만에 해냈지만 우리는 실업률의 증가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全산업의 45%를 사유화하였고(생산액 기준) 올해 말이 되면 민간부문이 국가소유 부문을 앞질러 압도적 위치를 점할 것이란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