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란 말이 있다. 이성(또는 여론)은 법에 눌리고 법은 권력의 지배를 받으며 권력은 하늘에 굴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의 하늘은 天心, 곧 民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사이 개혁이란 이름 아래서 이뤄지고 있는 사정선풍은 위의 법칙을 곱씹게 만든다. 김영삼정부하에서 정치권력은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법집행 기관을 부려서 인간관계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조사 및 수사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권력행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민심, 즉 하늘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최근의 사정이 한국 국민들의 정서나 윤리감정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더러 나오고 있다. 박철언, 박태준, 장세동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정치보복적인 표적수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성역 있는 사정'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현재의 권력층과 그들이 받은 정치자금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다. 수사기관의 칼날은 권력의 끈이 떨어진 사람에겐 날카롭지만 권력자에겐 무딜 것이다. 法은 역시 權에 미치지 못하는가 보다.

요사이의 사정은 상당부분 투서에 의한 정보제공에 의존하고 있다. 무기명 투서는 수사에 참고로 하지 않겠다고들 하지만 그 내용이 그럴듯하면 내사에 들어가고 거기서 증거가 나오면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니 사실상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정권이 바뀌는 전환기에는 늘 그렇듯이 요사이는 투서. 진정. 고발. 모함의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다. 시대는 바야흐로 폭로자. 고발자. 투서인들의 전성기이다.


이런 분위기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래 묻혀 온 비리와 부정이 드러남으로써 사회 전체가 깨끗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폭로가 공익성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복수나 한풀이 차원의 고자질로 전락해버리면 사회의 신뢰관계가 파サ품?미풍양속이 도전받는 세태가 되고 만다.

한국인들은 해방, 인민군 남침, 국군의 북침, 4.19의거, 5.16쿠데타, 10.26사건, 6월사태 그리고 정권교체기를 겪으면서 권력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의 생존논리를 터득하였다. 어제의 하급자가 오늘의 상급자를 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친구를 배신하는가 하면 새로운 집권자가 전임자를 하루아침에 잡범으로 몰아버리는 식의 안면몰수적인 행태가 되풀이되었다.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진다면 오히려 부정부패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된다. 신뢰 없는 사회에서 피는 독버섯이 부패이기 때문이다. 내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인.허가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공무원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뇌물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뢰관계가 깨진 사회에선 구성원들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담보로서 뇌물이 등장하는 법.

그렇다면 고발정신과 사회의 신뢰관계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 고발이 복수심이 아닌 정의감에 기초하고 사익(私益)이 아닌 공익을 목표로 하며, 무기명이 아닌 당당한 실명의 제보일 때 그런 고발은 사회의 신뢰관계를 보호.증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정기관은 법조문의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인륜이 있는 법운용으로 고자질을 배척하고 정의로운 고발을 격려하는 균형감각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고발과 투서는 이유야 어떻든 타인을 괴롭게 만드는 행동이다. 타인의 고통에 상응하는 고민을 고발자와 투서자도 해야하는 바 그것은 떳떳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책임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손가락질을 하는 행동을 뜻한다.

< 현대해양 1993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