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란 용어의 문제점

오늘도 6 25動亂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6 25動亂 또는 事變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란 호칭은 영어의 Korean War(코리안 워)를 번역한 말입니다. 한국전쟁이란 말에는 우리의 전쟁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려는 의도가 스며 있습니다. 한국전쟁이란 말이 유행하기 전에는 6 25남침, 6 25사변, 6 25동란이란 말이 널리 쓰였습니다. 저는 이런 용어선택이 한국전쟁이란 말보다 더 정확하고 주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이란 말에서는 우선 전쟁이란 말이 문제입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진 무력충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란집단, 또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쟁이란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남부의 반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남부정부를 그들이 부르는대로인 남부동맹(CONFEDERACY)이라고는 한번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연설할 때 항상 [반란집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남북전쟁이나 남부동맹이라 부르면 남부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마치 제3국의 전쟁을 지칭하듯이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사람들은 남북전쟁을 미국전쟁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한국전쟁이란 말에는 우리들의 전쟁을 마치 구경꾼처럼 보는 듯한 느낌과 방관자적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6 25남침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르고 있고 중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 즉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도와서 싸운 전쟁이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쟁점이 있는 사건의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敵의 언어전술에 휘말려든다는 것을 우리는 응倖??체험하여 왔습니다.

金正日 정권은 지금도 자신들을 민주주의 정권, 진보적 세력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反민주적이고 수구세력인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정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어중간하게 하면 곧 들통이 나지만 철저하게 철면피하게 그리고 오래 반복적으로 하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선동전술의 마력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선동이란 말을 부끄럼없이 사용합니다. 선전은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고 선동은 허위를 널리 알려 인간을 흥분시키는 짓입니다. 선전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행위인 데 대하여 선동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6 25가 과연 [형제가 형제의 가슴에 총을 쏜 아픈 기억]인가

金日成이 스탈린의 심부름꾼노릇을 하면서 일으킨 6 25동란으로 한반도에선 약3백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인명손실을 당했다면 이 동란에 대한 정리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25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렸으며 그 流血의 代價는 무엇이었던가. 6 25는 과연 형제가 형제의 가슴에 총을 쏘아야 했던 아픈 기억뿐의 그런 內戰이었던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6 25동란에 대한 세계사적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때 피를 흘린 것이 오늘날 이 세계가 돌아가는데, 또 오늘날 이 세계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6 25를 그냥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3백만의 피가 이 강토에 뿌려졌는데 그 의미가 허무할 수도 없고, 허무해져서도 안됩니다. 분명히 6 25동란에는 세계사적인 큰 의미가 있고 그때 피를 흘린 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 25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고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6 25를, 북한정권의 입장에 서서 조국해방을 위한 불가피한 전쟁이었다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金泳三 정부의 국방부는 6 25를 [형제가 형제의 가슴에 총을 겨눈 아픈 기억]이라고 묘사했습니다(1995년). 6 25남침을 당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우리의 국군이 그 6 25를 가리켜 [형제가 형제의 가슴에 총을 겨눈 아픈 기억]이라고 해버리면 거기에는 가해자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책임을 추궁해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북한 金日成 집단도 우리 대한민국도 다 같은 피해자가 됩니다.

강도살인의 피해자 가족이 그 살인범에게 [우리는 다 같은 피해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군대도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6 25를 [형제가 형제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야 했던 아픈 기억]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대가 그렇게 피를 흘려놓고도 아직 이 6 25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反證일 것입니다.

6 25는 형제가 형제의 가슴에 총을 겨눈 아픈 기억이 아니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동포들의 등을 비수로 찌른 아픈 기억이며 제1격을 허용하고도 우리 국군이 다시 일어나 침략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한 영광의 기억인 것입니다. 우리 국군에는 이제 6 25참전 용사들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참전용사들이 군에서 사라지니 6 25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僞善者들과 左翼들이 만든 6 25에 대한 시각의 영향을 우리 군대가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영광의 기억을 스스로 부인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兩立할 수 없는 이단세력

6 25동란은 자유세계가 소련의 스탈린이 지휘하던 국제공산주의를 붕괴시키게 되는 최초의 거대한 일보였습니다. 6 25남침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가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한 警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군인들은 鐘에다가 온몸을 부딪쳐 종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어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제비가 되었습니다. 6 25동란은 자유세계로 하여금 공산주의세력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자각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인류역사에 나타난 이 악마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류는 불행해지고 말 것이라는 깨우침을 갖게 한 것이 6 25동란이었고 거기에 피를 뿌린 대한민국과 우방국가 사람들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동서 냉전이 이 6 25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동서냉전의 序曲은 그보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6년3월 영국수상 윈스턴 처칠은 소련이 동부유럽에 [철의 장막]을 드리우고 말았다고 선언함으로써 [철의 장막]이란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1947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그리스와 터키에서 공산게릴라들이 민주 정권을 뒤엎겠다고 나섰을 때 민주정권에 대한 원조를 선언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소수의 무장한 집단이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민주정부를 뒤엎으려 할 때는 그에 맞서 싸우는 자유민들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하는데 이를 [트루만 닥트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여 미국은 대규모 항공수송을 통해서 西베를린을 지탱합니다. 1949년에 가면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풀고 미국도 소련과의 대결적 자세를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군사비를 축소하고 남은 예산을 복지분야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때 소련은 1백75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보유한 사단을 다 합친 것보다도 다섯 배나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소련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려고 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빌었습니다. 李承晩 정부가 북한이 남침을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군사원조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미국은 못들은 척했습니다. 李承晩 정부에 군사원조를 해주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정부 안에서는 트루만의 이런 對蘇 유화정책과 고립주의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장은 폴 니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치슨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미국의 對蘇 기본전략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NSC(National Security Council)-68로 유명하게 되는 이 문서는 소련 공산주의를 서구적 가치관과는 양립할 수 없는 反문명적 이단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이블 엠파이어(Evil Empire), 즉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런 호칭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폴 니츠의 NSC 68 문서였습니다. 폴 니츠는 이 문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본다. 개인의 자율과 自重自愛만 있으면 개인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충돌이 없이 서로가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자유사상에서 놀라울 정도의 다양성과 깊은 관용, 그리고 법치의 전통이 생겨난다. 이것이 자유사회를 단결시키고 活力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자유사회의 이런 장점을 악용하여 사회를 분렬시키고 인간의 비이성적인 측면을 선동하여 사회를 파괴하려고 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트루만의 선택

폴 니츠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계급독재와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兩立할 수 없는 敵對관계라고 못박았습니다. 공산주의를 인류공영에 위해가 되는 反문명적 이단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폴 니츠는 그런 관점에서 소련과의 대결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미국은 군사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증강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자신의 국내복지우선정책에 반하는 이 문서에 서명을 했지만 군비증강 건의에 대해서는 냉담했습니다. 트루만은 공산주의자들과의 분쟁에 말려들지 않고서 국내문제에 전념하고싶어 했습니다. 트루만이 폴 니츠의 보고서에 서명한 지 두 달만에 6 25남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트루만은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트루만은 6 25남침 소식을 고향에서 주말을 보내다가 들었는데 즉시 미군의 참전을 결심합니다.

사실 이때 미군이 한국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몇달 전 미국은 한국을 태평양방어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련의 스탈린과 金日成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트루만은 즉각적인 참전을 결심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대한민국을 살렸을 뿐 아니라 그 뒤의 세계사를 바꾸어놓았습니다. 트루만은 두 달 전 폴 니츠가 예언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폴 니츠가 쓴 NSC-68이란 문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서를 對蘇전략의 기본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건의한대로 군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는데 당장 세 배로 늘렸습니다. 본격적인 동서냉전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6 25동란은 냉전의 실질적인 시작이었고 한반도의 통일은 그 냉전의 최종적인 종료가 될 것입니다. 金日成이 6 25남침을 그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뒤 언젠가는 남한의 赤化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 것은 6 25남침을 겪으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공산주의의 달콤한 논리에 현혹되고 남한의 실상에 절망한 많은 지식인들과 민중들이 공산주의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金日成이 이런 남한내 좌익을 선동하는 식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더라면 남한에서 容共정권이 들어서든지 우리는 제2의 월남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25남침은 공산주의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환상마저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은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6 25는 성공한 전쟁

6.25동란은 또 대만의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6.25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毛澤東은 대만에 대한 상륙전을 감행하여 이를 점령했을 것이고 미국은 그때 이미 선언한대로 이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은 패주하는 북한정권과 인민군을 도와 大軍을 보내느라고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미국은 6 25 이후 즉각 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하여 중공군의 상륙을 저지하게 되었습니다. 6 25는 또 일본경제가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6 25는 자유세계가 궐기하고 단결하여 공산주의세력과 대결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군인들이 흘린 피는 자유세계의 유지에 기여한 셈이 됩니다. 자유세계가 유엔군을 파병하여 우리나라를 살려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군인들이 피로써 그 고마움에 보답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냄으로써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에 최초의 일격을 가하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공산주의가 멸망하는 제1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6 25는 결코 형제가 형제의 가슴에 총을 겨우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아니라 형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못된 동생을 혼내줌으로써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준 영광의 기억인 것입니다.

朴正熙 대통령이 청와대 시절에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범학교출신이라 그런지 그 바쁜 중에도 일기를 꼬박꼬박 기록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북한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와 저주의 표현이 많습니다. 朴正熙 대통령은 젊었을 때, 즉 6 25전에는 남로당에 가입하였다가 발각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군에서 추방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朴正熙는 6 25를 체험하면서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6 25의 교육적 효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6 25를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산 공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1975년4월24일 朴正熙 대통령이 쓴 일기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작금 지상과 방송을 통해서 공산화된 크메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대량 학살보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은 지 1년간에 크메르 인구의 약1할인 50만 - 60만 명을 학살했다는 것이다. 6 25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잔인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우리들이기에 크메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천인공노할 이 참상을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의분을 금할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이와 같은 잔인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보고도 전 인류가 특히 툭하면 남의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기 좋아하는, 평화니 인도니를 찾던 각국의 인사들, 언론 종교단체, 무슨무슨 옹호단체들이 어찌하여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다는 그 자체가 해괴하고 이해할 수 없다.

유엔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소위 세계평화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는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갑자기 벙어리가 된 모양인지? 모든것이 다 위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만 한다. 공산주의란 왜 이토록 잔인하고 포악할까. 인류사회에 어찌 이런 주의니 국가니 하는 것이 존재가 용인될 수 있을까. 우리의 국토북반부에도 크메르 루즈와 똑 같은 살인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이 무슨 혁명이니 해방이니 평화적 조국의 통일이니 연방제가 어떠니 하고 광적으로 설치고 주제넘게도 우리를 보고 독재니 파쇼니 비방을 하고 돌아가니 가소롭다고나 할까, 한심스럽다고나할까>

反共을 싫어하는 僞善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 같은 글들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은 낡은 反共이데올로기라느니 보수우익적 사고방식이라느니 하면서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꽤 있습니다. 反共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새 인기가 없는 단어가 되어 저부터도 쓰기를 꺼리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진보라느니 평화라느니 하는 말들은 너도나도 쓰고싶어합니다. 反共이란 말이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나라에서는 통일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독립국가로서 존립하는 근거는 反共이데올로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反共을 숭상하고 反共이데올로기를 높게 평가하여야 할텐데 그 反共을 경멸함으로써 자신의 진보성을 과시할려고 하는 위선적 지식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폴 니츠는 앞에 설명드린 NSC-68이란 문서에서 자유사회의 이런 문제점을 이미 예견하였습니다. 자유세계에 소속된 국가는 최후의 수단으로써가 아니면 전쟁을 선택할 수가 없는 데 대하여 전체주의 국가는 지배층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쟁을 걸어올 수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자유사회에서는 워낙 이익집단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기 전에는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의 체질이 다른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는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폴 니츠는 공산주의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군사력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유세계의 우월성인 자유와 인권의 개념을 불어넣어 공산주의 사회의 성격을 바꾸어놓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군사력은 적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유지하면서 자유, 인권, 복지, 다양성, 개인주의, 사유재산의 존중, 종교의 자유 같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장점들을 공산국가 속으로 밀어 넣어주면 공산국가의 내부가 변질되면서 공격력과 공격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란 전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反共을 경멸하고 6 25사변을 북한정권에 편드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붙잡혀 가지 않고 生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사회의 장점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북한의 공산주의를 내부적으로 변화시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對北정책으로 번역을 한다면 북한에 대해 강온정책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군사적, 정치적 면에서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하여 저들이 우리한테 도발해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놓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변질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强穩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 쪽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체제가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북한과의 경제적 접촉을 과감하게 허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우리의 안보, 방첩, 공안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군대, 안기부, 공안검찰이 국내정치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정권이 아닌 국가보위를 위해서 사심없이 도와주는 길이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 북한주민들을 돕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 정권교체기를 맞아 많은 국민들은 군대와 안기부와 공안검찰이 정치바람을 타고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에 침투하여 활동하던 우리 공작원의 신원을 언론이 공개하고 사진까지 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다툼도 좋고 특종경쟁도 좋지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사실을 검증하고 事理판단을 잘해가면서 싸우고 경쟁할 정도의 양식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위선자들이 있고, 파괴와 선동을 일삼는 인물들이 있으며 그 사회의 기성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일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소수파로 존재하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기능합니다. 불안한 나라일수록 이런 목소리가 높고 심하면 그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합니다. 기성세대를 수구세력으로 몰고 반대세력을 反개혁세력으로 몰면서 자신들을 진보세력이라고 포장하는 이들의 행패와 위선과 무능에 어떤 사회가 질질 끌려다니면 그런 사회는 시민윤리와 공민의식, 그리고 생산성을 잃게 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억지가 통하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며 거짓이 진실을 타고누르는 사회인 것입니다. 거짓과 사기와 선동이 체크되지 않고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성실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 정직한 사람은 주눅이 들게 되며 애국자는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을 행여나 보이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自重自愛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삼가하고 조심하는 몸가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