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1) 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2001년 이래 6·15선언 실천을 목적으로 한 소위 「남북공동행사」에 약 54억9700만원의 국고(國庫)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총련, 한청과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가 주도한 남북공동행사에는 3억4400만원이 지원됐다.

3억4400만원을 포함,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참가했던 남북공동행사에도 총 12억5600만원이 지원됐다.

이적단체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이다¹⁾. 이 같은 판례 정의에 따르면, 盧武鉉·金大中정권은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변란(變亂)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2) 6·15선언 실천을 목적으로 한 소위 「남북공동행사」의 또 다른 문제는 「참가주체」뿐 아니라 「내용」에 있다.

북한정권과 한총련, 범민련, 범청학련 등 이적단체(利敵團體) 및 각종 반미단체(反美團體) 구성원들 간의 反美·反보수·反우파·反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정권과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은 북한의 對南적화방안인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실현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북한정권이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자 外)²⁾,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들은 『6·15선언 2항은 남측이 사실상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범민련남측본부 6·15선언해설 外³⁾), △법원 역시 이들 이적단체들이 자유민주주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추종해왔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2004도3212 外). 

따라서 盧武鉉·金大中정권은 북한정권과 이적단체들의 對南적화모의에 국고를 지원해왔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3) 2000년 6·15선언 이래 6·15선언 실천을 명칭(名稱)에 내건 행사 및 6·15선언 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한 「남북공동행사」 중 정부가 지원한 대표적 행사 이름과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①2001년 ; 6·15선언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2억5300만원 지원), 6·15선언기념 남북공동사진전(寫眞展)(1억200만원),

②2002년 ; 6·15선언2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4700만원), 남북여성통일대회(8300만원), 8.15민족통일대회(3억200만원),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4300만원),

③2003년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1민족대회(2억600만원),

④2004년 ; 6·15선언4주년기념 우리민족대회(1억3500만원),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1억3000만원)

⑤2005년 ; 6·15민족통일대축전(6억5900만원), 6·15선언실천 남북여성통일행사(1억47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대학생 상봉모임(2억700만원), 남북공동행사 준비위 결성 지원(7100만원),

⑥2006년 ; 6·15민족통일대축전(13억1300만원), 6·15선언실천 남북해외대표자회의(1100만원), 6·15선언실천 우리겨레단합대회(4400만원), 6·15특별이산가족상봉행사(14억80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73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청년학생교류 통일행사(9100만원),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새해맞이 통일행사(4600만원), 6·15민족공동위원회 여성본부의 남북여성대표자회의 개최 지원(1200만원)  

⑦2007년 ; 6·15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 지원(3400만원), 겨레하나 남북공동학술 토론회(800만원)

6·15선언실천 남북공동행사에 지원됐다고 추산한 54억여 원은 6·15선언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만일 2003년 南北제주평화축전과 같이 6·15선언실천이 언급된 남북교류행사 전반을 포함한다면 지원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Ⅱ. 이적단체(利敵團體) 참가 6·15행사

1. 2001년 6·15선언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2억5300만원 지원)

2001년 6월15일~17일간 금강산에서는 6·15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소위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열렸다. 

2억53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 이 행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공식 방북했다.

인터넷 통일뉴스는 이를 두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통일연대 소속으로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사실상 범민련과 한총련의 合法化로 이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총련 소속 박우람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깃발을 내걸지는 못했지만 한총련 대의원이자 당연직 중앙위원인 제가 방북했다는 것은 한총련이 방북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통일대토론회는 북한의 조선로동당 외곽단체 구성원들과 남한·해외참가자들의 反美·反보수 및 6·15선언 상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한 자리였다. 

박태화 북한 조선불교도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外勢)와의 공조(共助)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한 공동선언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며 『외세(外勢)를 배격하여 민족공조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북한 金日成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봉원익은 『범민련과 범청학련의 이적단체(利敵團體) 주장과 주적론(主敵論)의 고창은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적론 폐기 등을 주장했다.

북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숙은 『외세(外勢)는 저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을 갈라놓고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다』『우리나라 땅을 외세(外勢)가 없고 조선 사람이 참다운 주인으로 된 자주화된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며 사실상 미군철수를 선동했다. 

남한의 손장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우리는 겸허하게 6·15선언의 본질을 살피고 선언에 명시된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지향한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간계획을 남북공동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천영세 現민노당 국회의원은 『오늘 행사는 외세(外勢)와 反통일수구(守舊)세력의 민족분열행위를 저지하고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함으로써 우리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커다란 동력을 마련하는 애국적(愛國的) 회합』이라며 『먼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과 제도,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친북단체들도 대거 참석했다.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회」 회장 리종활은 6월12일 평양에 도착,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라의 통일과 번영은 오직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남조선에서 미군(美軍)을 몰아내고 외세(外勢)에 붙어사는 反통일·분열주의자들을 쓸어버릴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러시아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이사회 의장 리동철도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고통련과 동포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金正日 노동당 총비서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조국통일 위업에 한 몸 바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7일 金正日은 이 행사를 거론하며 『통일의 전도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방송은 「조국통일에 대한 7천만 겨레의 낙관」이라는 보도물을 통해 『6·15선언 민족통일대토론회』 등을 언급한 뒤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안겨준 역사적인 사변으로 되었다』며 이 같은 金正日의 발언을 전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남한은 점령지, 북은 진정한 우리 조국』】

당시 행사에 참가한 이적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정권을 노골적으로 추종해 온 단체이다.

이 단체는 미군을 『강점(强占)세력』으로 인식하며,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을 찬양하고, 『연공(連共)·연북(連北)을 통한 연방제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2005년 9월8일 성명 外). 

심지어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으로 민족의 전도가 앙양(昻揚)하게 뒤바꾸었다』며 『북한의 核보유는 민족의 재앙을 막는 核억지력』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2005년 4월28일 성명 外).

이 단체 명예의장인 이종린은 2005년 5월27일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서 열린 간첩·빨치산에 대한 소위 「통일애국열사묘역」 조성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 보광사 이 땅은 美제국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인데, 우리가 동지들을 이곳에 모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드시 진정한 우리 조국 땅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⁴⁾』

북한은 「진정한 우리 조국 땅」이지만, 남한은 「美帝가 지배하고 있는 점령지」라는 인식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美帝의 지배를 청산(미군철수)』한 뒤 소위 『連共·連北을 통한 연방제』의 실현이 6·15선언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성과들이 불과 5년 만에 이뤄졌으며 이 사변적 성과들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의 위대성을 실증하고 있다...6·15공동선언은 21세기를 통일의 세기, 단합의 세기로 빛내겠다는 민족의 결심이 어린 것으로 민족사를 새로운 단계로 전변시켜 놓은 일대 전환적 사건이었다(2005년 6월15일 성명 外)》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처럼 6·15선언 실현을 북한주도의 連共·連北통일로 인식한다. 북한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愛國통일운동조직, 愛國단체(2005년 11월20일 범민련 결성 15주년을 맞아 방송된 평양방송 내용 中)』등으로 격찬해왔다.

【한총련 『以北의 先軍노선 들고 전진하자』】

한총련도 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정권을 노골적으로 추종해 온 단체이다.

이 단체 역시 미군을 『강점(强占)세력』으로 인식하며,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을 찬양한다. 선군(先軍)정치에 대해 『우리민족을 전쟁참화에서 구해내는 훌륭한 평화수단』『민족자주권을 발전시키는 힘의 요체』(以上「2003년 청년학생 통일일꾼 교양대회자료집」)라거나 『우리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애족애민의 先軍정치』(以上2004년 12기 한총련 임시중앙위원회 자료집)등으로 묘사하고 『以北의 先軍노선을 들고 전진하는 속에서...통일조국 건설에로 총진격하자』(2006년 3월4일 14기 한총련 노선 최종안 外)고 주장한다.  

<金正日찬양 血書 품고 다니는 의장>

대법원은 2004년 8월30일 선고한 2004도3212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의 利敵性과 관련, 이렇게 판시했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主體思想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궁극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 선동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3년 5월13 선고한 2003도604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다.

△ 金正日 연설내용, 노동신문사설, 한민전 문건 등이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행동지침마련에 참고 된 점

△한총련 임원들이 범민련, 범청학련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 온 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金正日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북한은 한총련에 대해서도 『불굴의 통일愛國대오(2003년10월15일 로동신문 기사)』라는 식으로 격찬해왔다.

【범청학련 『金正日은 구국의 영웅』】

범청학련 남측본부 역시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을 추종한다.

이 단체는 한총련 스스로 밝히고 있듯(94년 4월 제2기 대의원대회 등) 한총련의 상급조직이다. 대표 윤기진은 한총련 7기 의장이며, 부의장단은 한총련 출신 선배들과 현직 간부들로 구성돼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金正日이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이라며 『金正日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가 될 것이다』(以上 2004년 4월1일. 기관지「나팔수」)라고 주장한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2005년 3월 제작한 일꾼교양지 「청춘」은 조선로동당 창건에 대해 『북한 민중에게 행복과 긍지를 주고 세계에게 자주국가로 강성대국으로 민족적 존엄을 떨칠 수 있는 힘』 『북한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주는 혁명의 참모부를 가진 획기적인 사변으로 북한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대법원은 1999년 12월28일 선고한 99도4027판결문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對南혁명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對南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있는 범청학련 북측본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하다. 6·15선언 실천 남북공동행사는 북한의 대남(對南)혁명부서의 지시·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북한의 『愛國통일조직』『愛國통일대오』로 칭송받으며, 金正日을 「결사옹위」하겠다는 등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온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북한정권 관계자들과 反美·反보수 나아가 反대한민국 회합을 하는 모임으로 악용돼왔다.

2. 2005년 6·15민족통일대축전(6억5천900만원 지원)

2005년 6·15공동행사는 평양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명예의장 이종린, 사무총장 이경원, 한총련 의장 송효원 등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사기간 중 북한의 金日成 생가인 만경대 등을 관람했다.

남북의 참가자들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날을 6·15공동선언발표 기념일(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정하고 기념할 것』 등을 결의했다. 

북한 대표단 단장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는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의 훼방과 도전이 있다』며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민족운명 개척의 좌우명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한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낸 뒤 지켜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린 서로 찬양(讚揚)하고 고무(鼓舞)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남북이 힘을 모아 평화체제(平和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남북대표단간 만찬이 벌어진 6월14일 저녁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연회장에서 간첩을 찬양하는 노래인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영화 주제곡을 불렀다. 이 영화는 6.25사변 중 북한간첩들이 영국 국적 기자와 美8군 소속 방첩장교 등으로 암약하면서 공산혁명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게 줄거리다.

6월15일 당일 북한 노동신문은 아래와 같은 논설을 게재하며 크게 고무됐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또한 전민족적범위에서 反美, 反외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특히 남조선에서의 反美자주화투쟁이 새로운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6·15공동선언 발표 후 남조선인민들의 反美자주의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反美투쟁이 전지역적, 전사회적범위로 급격히 확대되었다...남조선에서는 미국을 「보호자」, 「우방」으로가 아니라 「침략자」, 「강점자」로 규탄하면서 反美자주화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군강점 60년이 되는 2005년을 자주통일, 미군철수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구호를 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다...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은 어버이수령 金日成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金正日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확고한 통일의지의 고귀한 결정체이다...6·15공동선언에 밝혀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투철한 자주사상과 위대한 선군정치 그리고 광폭정치와 인덕정치가 뜨겁게 굽이치고 있다.》 

3. 2006년 5월, 2005년 5월·7월「금강산 南北대학생모임」 (2억9800만원 지원)

「금강산 南北대학생모임」은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단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최한 행사이다.

이 행사는 서류상으로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라는 단체가 주최했다.

6·15청학본부는 북한 金日成종합대학학생 등과 2005년 5월22~24일, 같은 해 7월17일~18일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南北대학생 상봉(相逢)모임」을 가졌고, 2006년 5월10일~12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南北대학생 대표자(代表者)모임」을 열었다⁵⁾.

그러나 6·15청학본부는 한총련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문제의 금강산 회합 역시 한총련 의장 등 간부들이 참가했다. 

2006년 5월 한총련 14기 의장 장송회는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가, 출발 직전 『역사적인 대표자회의가 출발선상에 있다. 南北 대표자회의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연설했다.⁶⁾

2005년 5월에도 한총련 13기 의장 송효원은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여 도착한 후 『한총련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이곳에 오게 됐다』고 환호했고, 참가자들은 『의장님』을 연호했다.⁷⁾ 

의문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한상범이 공동대표로 있는 「불교인권위원회」 등은 2005년 5월23일 성명을 내고 한총련의 금강산방문을 역사적 사건으로 치켜세웠다.

「조선학생위 엄정철 위원장과 한총련 송효원 의장의 금강산 상봉을 축하하며」라는 이 성명은 『이들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한 만남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제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연방제(聯邦制) 공화국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선언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소위 「금강산 南北대학생모임」을 한총련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 의해 거듭 확인됐었다. 2006년 5월 조선·동아·문화·세계일보 등 주요언론은 「통일부가 한총련이 주축이 된 6·15청학본부의 방북을 허가했다」고 일제히 비판했고, 6월1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남조선 反통일보수세력들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무작정 비방 중상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조선일보는 5월9일 사설에서 『10년째 이적단체 명찰을 떼지 못하고 있는 한총련이 당당하게 통일부의 訪北허가를 얻어 이런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며 『통일부가 정말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눈이 먼 체하며 딴 짓을 하는 건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한총련 등 남측 대학생과 북측 대학생 대표가 금강산에서 여는 南北대학생모임에서 「반통일 호전세력 청산」 등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북한 정권의 對南선전·선동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결국 통일부는 6·15청학본부가 한총련이 주축이라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확인된 상황에서 한총련 간부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경비(經費)까지 지원한 것이다⁸⁾. 

한총련이 주축이 소위 「南北대학생 대표자(代表者)회의」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내외 反6·15세력의 책동을 청춘의 용감성과 단호한 투쟁으로 철저히 물리쳐버림으로써 全민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가 될 것...외세와 야합하는 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등을 다짐했다. 즉 反6·15세력으로 상징되는 남한의 보수 세력 척결을 합의하고 나선 것이다.

4. 2006년 1월 「금강산 새해맞이통일행사」(9천100만원 지원)

2006년 1월1일 「금강산 새해맞이통일행사」를 주최한 〈서울청년단체협의회(서청)〉라는 단체는 2004년 법원에서 利敵團體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산하 지역조직이다.

한청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를 주장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부문단체이기도 하다.

2004년 7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사회를 美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先軍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임을 확인했다.

북한의 金日成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은 같은 달 30일 성명을 내고 『애족애민의 先軍정치를 따르고 선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응당한 소행』이라며 『한청이 先軍정치를 선전했다는 구실로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파쑈폭압만행』이라고 비난했었다.

서청의 「금강산 새해맞이통일행사」 역시 소위 『6·15실현에 반대하는 反통일세력 청산』을 결의했던 자리였다. 여기는 북한의 「金日成사회주의청년동맹」 및 反國家團體로 판시된 한통련 산하단체 「在日한국청년동맹」 등이 참가했다.

12월31일부터 1월1일간 금강산에 모인 소위 남북해외청년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민족청년이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내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反통일세력을 청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민족청년이 힘을 굳게 모아 내부에 있는 모든 反통일세력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Ⅲ. 기타 6·15행사

1. 2006년 6·15민족통일대축전(13억1천300만원 지원)

2006년 6·15남북공동행사는 광주에서 열렸다. 이 행사도 反美·反보수가 주요 내용을 이뤘다. 행사장 곳곳에는 『미군 몰아내자』『주한미군 철수』라는 현수막이 걸게 됐다.

14일 광주 조선대 행사장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부위원장 최창만은 『외세(外勢)는 여전히 우리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의 자존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외세(外勢)와 손잡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反6·15세력의 위험한 활동을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은 『분단시대를 지켜온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6·15통일시대에도 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외세(外勢)에 빌붙어 기생했던 反통일세력의 위세는 아직도 대단하다』며 『現정세는 더욱 더 엄혹해지고 있다. 외세(外勢)는 호시탐탐 남북의 갈라진 틈을 노려 전쟁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15선언이 밝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2006년 對南혁명구호인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언급하며, 『이 정신으로 당면정세를 헤쳐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의 노동자가 힘을 합치면 외세(外勢)의 방해에도 통일조국은 반드시 건설된다』고 덧붙혔다.

광주를 찾은 6·15북측위 안경호는 1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독립운동이 민족을 이끌어줄 탁월한 수령(首領)을 모시지 못해 방향을 잃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며 『위대한 민족의 수령(首領)을 모셔야 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간다』고 주장했다.

안경호는 대회에 앞서 6월10일 『앞으로 남조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공동선언이 날아나고 북남협력교류가 파탄되게 되며 온 나라가 전쟁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공갈을 쳐 물의를 빚기도 했다.

6월15일 축하공연장에서는 간첩출신인 우모 씨가 A4지 100쪽 분량의 문서를 담은 디스켓 3장을 북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우 씨가 전달한 디스켓 속 문서에 「사상적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다」, 「기회가 되면 만나서 해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의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은 호소문을 채택했다.

『우리 민족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外勢)의 부당한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를 이루자.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역량이 연대 연합할 때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는 15일 새벽 광주에서 북한의 2006년 對南혁명구호인 3大애국운동 결의대회를 갖고 『反통일 세력들의 반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反통일 세력 척결의 지름길도, 보수대연합을 저지하는 길도 「우리민족끼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2. 2002년 6·15민족통일대축전(4천700만원 지원)

남북 각각 200명과 해외대표들은 2002년 6월 14~15일 금강산에서 6·15선언2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가졌다.

이 행사도 반미단체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북한정권과 함께 보수척결을 결의하는 대회가 돼 버렸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방북 직전인 6월13일 이렇게 성명했다. 

『6·15공동선언을 가로막는 외세(外勢)와 극우·보수세력의 反통일책동을 분쇄하자. 남측 당국은 통일애국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범민련·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라』

대표적 반미단체인 통일연대는 같은 날 이렇게 성명했다.

『외세(外勢)와 反통일세력의 방해가 아무리 기승을 떨쳐도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겨레의 거대한 진군은 결코 막을 수 없다』

당시 남북공동대표들은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外勢)에 의한 전쟁의 위협을 배격하고 통일에 장애가 되는 온갖 행위들을 단호히 물리치자. 우리 모두 조국통일의 기치,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나가자』

북한의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이렇게 축사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反통일세력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금강산에서 기어이 통일대회를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反통일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가, 패하는가 하는 대결로 되고 있습니다』

3. 2002년 남북여성통일대회(8300만원 지원)

2002년 10월16~17일 양일간 금강산에서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 참가한 남측 참가단 역시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반미단체 인사들이 대종을 이뤘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남자임에도 참석했다. 

당시 결의문 요지는 아래와 같다.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힌 이정표이다. 남북해외 여성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본 통일대회를 계기로 통일운동의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이다』

4.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4300만원 지원)

이 행사는 2002년 2월27일~28일간 금강산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통일연대 소속으로 방북신청을 한 친북인사 40여 명의 방북을 불허하면서, 통일연대가 조직 차원에서 불참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통일연대가 빠진 방북단이 금강산에 도착했지만, 북한정권은 이를 이유로 행사를 보이콧했고, 공동행사는 결렬됐다.

당시 남한 방북단 일행은 『미국과 수구·反통일세력의 그 어떤 방해에도 과감히 맞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족대단결 운동을 확고하게  밀고 나갈 것』을 결의했다.

5.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3억200만원 지원)

2002년 8월14일~16일 8.15민족통일대회가 남북공동행사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행사 직전 『이번 8.15 민족통일공동행사는 외세(外勢)와 反통일세력에게 타격을 주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폐막연설에서 남한 백도웅 목사는 『제 아무리 좋은 우방도 제 민족만 못하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통일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 했고, 북한 장재언 회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이상 갈라져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화답했다.

통일연대 상임의장 한상렬은 『남측에서는 아직 反통일세력이 강해,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통일연대가 더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 허혁필 부회장은 『北은 통일연대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격려했다.

6. 2003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1민족대회(2억600만원 지원)

2003년 3월1일 남북이 함께 3.1절을 기념하는 사상 최초의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북한 대표단장(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장재언은 『이 땅에서 외세(外勢)를 몰아내고 온 겨레가 떨쳐 일어난 3.1절을 맞았지만 아직 겨레의 염원은 실현되지 않았다』 『현재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드리우는 것도 외세(外勢)』라며 반미를 선동했다.

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 핵무기보다 더욱 위력적인 민족공조와 통일의 유일한 기치인 6·15 공동선언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데 북남 종교인들이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7. 2004년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1억3000만 원 지원)

2004년 5월1일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2004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역시 反외세, 6·15실현이었다.

조선직총 위원장 렴순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이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며 『외세(外勢)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치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며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민주노총 단장 강승규는 『우리 남녘의 노동자들도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분단 60년을 기어이 끝장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의와 각오를 온 겨레와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는 『우리는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이다』를 첫째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8. 2004년 6·15선언4주년기념 우리민족대회(1억3500만원 지원)

2004년 6·15남북공동행사는 인천에서 개최됐다. 북한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 정치건은 『6·15공동선언이 열어준 민족자주통일의 활로를 따라 여기 인천 땅에 왔다』며 『이제 곧 온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몰아올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행사에는 북송시켜 준 비전향장기수 리인모의 딸 리현옥이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은 통일방안대로만 하면 꼭 통일된다』고 했다고 남한 언론에 전했다.

인천에서 행사가 진행 중이던 6월16일 북한 노동신문은 『주한미군철수』를 선동하고 나섰다.

『미국이야말로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과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주범이다. 온 겨레는 미국의 對조선 지배 야망과 남조선 강점(强占) 정책을 끝장내기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

같은 날 북한방송들도 『주한미군이 남한 주민들의 불행의 화근』이라며 『미제(美帝)침략군을 남조선에서 하루 빨리 몰아내기 위한 反美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9. 2005년 6·15선언실천 남북여성통일행사(1억4700만원)

2005년 9월12일 평양에서는 「6ㆍ15 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행사」가 열렸다.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가단체로서 反美성향의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도적으로 참가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한나라당 안명옥ㆍ김영숙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여성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남북의 여성들은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여성 통일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겠다.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6·15공동선언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으로 뜻과 힘, 지혜를 합쳐 민족자주의 길,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나가겠다. 

우리는 통일애국의 길에 열정을 바치는 6·15시대의 참된 통일애국여성이 되겠다. 

6·15공동선언만세!』 

10. 2006년 6·15선언실천 우리겨레단합대회(4400만원 지원)

2006년 3월30일부터 사흘간 6·15선언실천 우리겨레단합대회가 금강산에서 열렸다.

남한에서는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한양원)라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가했다.

남북 참가자들은 『민족공조는 분열과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천에 옮기는 근본방도』라면서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확고히 고수·지지하자』고 결의했다.

11. 2006년 6·15민족공동위 여성본부의 남북여성대표자회의(1200만원 지원)

2006년 3월9일~11일간 금강산에서 남북여성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남한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상임대표 정현백)」라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가했다. 

남북의 참가자들은 『외세(外勢)의 개입이 없이 잘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여성들은 북측여성들과 연대할 것』이라며 『이 땅 삼천리강산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의 꽃씨를 퍼뜨리자』고 결의했다⁹⁾.  

Ⅳ. 결론

6·15남북공동행사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반미단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反美·反韓주장들이 난무한다는 것, 결정적으로 이 같은 백해무익한 행사에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⁰⁾.

상술했듯 정권실세들의 이 같은 행태는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변란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편의제공罪 뿐 아니라 外患의 罪(형법 제93조 與敵罪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같은 단체는 지난 해 11월13일 「통일부장관의 재직 중 한총련 등에 대한 국고지원 등의 사유」를 들어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이종석 통일부장관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國本은 고발장을 통해『피고발인은 이적단체와 反국가단체 구성원들의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에 국고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범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었다.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활동을 배제하고서라도 6·15남북행사의 이적단체 구성원 참가, 反美·反韓선동, 무엇보다 이러한 회합에 대한 국고지원은 중단돼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