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하자 ! - 대통령부터 헌법의 무서움을 알도록 해야... 집권자에 의한 國憲문란이 바로 大逆罪

金大中 대통령의 경제성적표-세계 1위

저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사면 꼭 맨 마지막 쪽을 펼칩니다. 「신생 시장 지표들(EMERGING-MARKET INDICATORS)이란 통계란이 있는데 중국, 한국, 인도, 러시아 등 25개 中進國의 경제성적표들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 약 반년간 이 성적표에서 한국이 단연 종합 1등입니다.

2월12~18일자 이코노미스트의 경우 한국의 1999년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前年 동기에 비교해서 12.3%로서 2위인 타이의 7.7%를 크게 따돌리고 연속 1등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의 산업생산성 증가율도 前年 동기 대비 24.1%로서 1등입니다. 지난 1년간의 무역흑자 규모에선 4위, 물가인상률에선 낮은 순위로 10위, 외화보유고에선 중국(1568억 달러), 대만(1035억 달러), 홍콩(921억 달러), 싱가포르(743억 달러)에 이어 5위입니다.

국내에선 그동안 옷로비 사건 등으로 해서 金大中 대통령이 곤경에 처해 있고 선거철에 자민련까지 가세한 야당으로부터 집중타를 맞고 있으나 적어도 객관적인 경제성적표에선 세계적인 성공사례가 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요사이 金大中 대통령은 정보화의 확산과 深化(심화)를 자신의 國政주제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란 말을 자주 하면서 인터넷 강국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대로 개혁과 정보화가 진행된다면 그는 대한민국의 군살을 뺀, 역사에 남을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할 때 경제의 성패가 50% 이상 차지한다고 본다면 金大中 대통령은 요사이 신문지면과 하락하는 지지율을 보면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만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火力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휴전선을 따라 긴장된 武裝(무장)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선 그러나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安保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그릇에 아무리 많은 富가 담겨 있어도 그릇에 금이 가면 富는 새고 말 것입니다. 그릇을 빼앗겨버리면 富의 축적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國富의 반 이상, 전체 인구의 약 30%가 몰려 있는 수도권이 敵의 장거리포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한국, 또 50년 전 새벽에 공산군의 기습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본 한국인들은 이런 원초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둑 밑에서 살고 있는 기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정권을 대하는 자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불안요소와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예민한 반응은 이해될 것입니다. 이 글은 金大中 대통령이 경제성적표만큼 安保성적표에서도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히틀러와 金正日

『金正日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2월9일 밤 방영된 일본 도쿄방송과의 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金日成이 스탈린의 지원을 믿고 일으킨 6·25 남침 전쟁에 의해 약 3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金正日은 戰時가 아닌데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동포 3백만 명을 굶겨 죽인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범이자 反인류 범죄자입니다. 金日成·金正日 부자를 히틀러, 스탈린과 더불어 20세기 3大 악마적 정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런 人命피해 때문입니다. 金正日이 상당한 판단력과 식견을 가졌다면 그는 집단농장을 사유화( 私有化)시키는 개혁 하나로써도 수많은 주민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가 카스트로 정도의 양식만 가졌더라도 굶주린 동포의 해외탈출을 허용하여 수많은 人命을 구했을 것입니다.

金正日은 집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는 혼자서 빠져나간 뒤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그는 문 밖을 지키고 있다가 탈출하는 아이들을 잡아죽이고 있는 者입니다. 그런 자에게 지도자라니요? 金正日은 反國家단체의 수괴가 아닙니까. 金正日이 지령한 아웅산 폭파사고로 17명의 한국 최고 人才들이 죽고 그가 金勝一·金賢姬를 시켜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폭파시킨 대한항공기에는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인(그것도 2, 3년간 고생하고 귀국하는) 11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者가 「식견(識見) 있는 지도자」라면 金大中 대통령은 도덕과 正義를 포기해야 합니다. 외교적인 언사(言辭)였다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서 국가의 철학적 원칙을 양보한 것이 됩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정부는 연정(聯政)에 참여한 자유당 총재 외르크 하이더 총재의 과거 발언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들로부터 외교적 보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치 친위대 출신자들 모임에 나가서 『당신들은 양식 있는 고상한 인물들』이라고 칭찬했다는 말 때문에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럽의 어떤 지도자가 히틀러를 가리켜 『판단력과 식견을 갖춘 지도자였다』고 말했다면 어떤 상황에 몰렸을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對北 발언에서 구사되는 용어들을 보면 南北대치 상황의 본질을 오해·오판(誤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金대통령이 金日成·金正日에 비교하면 훨씬 온건한 지도자였던 과거 우리 대통령들에게 퍼부었던 과감한 비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善惡의 대결입니다. 민족사적으로는 이단(異端)과 정통(正統)의 대결입니다. 남북관계는 또 國家 대 反國家단체, 專制와 자유, 수구(守舊)와 진보, 전범(戰犯)과 피해자의 대결입니다. 이런 대결에선 전술적인 대화 交流는 있을 수 있어도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진정한 화해 용서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가능한 유일한 통일방식은 체제의 통합이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통합이든지 수령절대주의로의 통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려면 金正日 체제는 죽어야 합니다. 이런 대명제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對北자세는 항상 환상적, 우화적, 선동적인 모호한 성향을 띠게 됩니다.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탄핵절차

우리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면서 그 문장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보위(保衛)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職責)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元首, 행정부의 수반, 국군의 최고사령관이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권력남용을 할 소지도 크므로 국민 앞에 이런 약속을 하도록 强制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彈劾(탄핵)의 訴追(소추)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탄핵안의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의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고 탄핵결정이 날 때까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 놓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탄핵결정은 대통령 파면을 말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민의 代議기관인 국회와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일부 법률가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金大中 대통령의 최근 직무행사 중 몇 가지를 들어 헌법에 위반된다느니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 변호사들의 모임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憲辯이라 약칭.略稱)의 회장인 鄭起勝(정기승) 변호사는 지난 1월 회원들에게 보낸 「좌익개념의 혼란」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제10조를 훼손하지 않고는 철저한 북한 전체주의와 우리가 제도적으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우리 영토로 명시한 헌법 제3조를 위반하지 않고는 「무력과 이데올로기」로 우리 남쪽의 국토까지 공격하고 있는 「정부참칭의 反국가단체」(국가보안법 제2조) 조항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 위험하면 퇴임하는 국무총리가 더 이상 左로 갈 수 없다는 우리 용어식의 발언을 하겠습니까>


金대통령의 失言

金大中 대통령은 여러 번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反國家단체의 구성요건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발언하고 여권 간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20일 기독교 지도자 초청 오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법 문제는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규정하는데,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규정하면 논리적으로 금강산 관광도 못하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모순에 빠져 있다. 불고지죄도 고쳐야 한다. 고무찬양죄도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돼야 한다. 이런 정도를 고치는 데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음은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내용)

金대통령의 이 발언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큰 失言(실언)입니다. 金泳三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런 역사관에서 옛 중앙청 건물을 철거했던 일이 연상됩니다(당시 金大中 총재는 옛 중앙청 철거를 반대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힌 적은 있으나 공개적인 반대운동은 펴지 않았습니다. 옛 중앙청 철거는 역사파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역사적인 장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金大中 대통령의 보안법 관련 발언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규정한 것과 북한과의 교류는 아무런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1972년 북한에 비밀리에 들어가 7·4 공동성명을 만들어낸 李厚洛(이후락) 정보부장과 鄭洪鎭(정홍진) 국장이 그 뒤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행위로 해서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뒤에도 張世東, 徐東權 안기부장이 북한에 들어가 金日成·金正日 부자와 대화를 하고 왔는데도 지금껏 무사합니다. 이 정도의 비밀접촉도 합법화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대화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장애가 됩니까.

金大中 대통령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발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이 법은 「정당한 목적하의 남북왕래 협력사업 통신역무의 제공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동법 제3조)고 함으로써 북한측과의 접촉행위를 免責(면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金대통령은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규정하면 논리적으로 금강산 관광도 못하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모순에 빠져 있다』는 失言을 한 것입니다.

중대사태

7·4 공동성명문과 함께 남북교류의 가장 중요한 규범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공식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임)의 서문도 金대통령께서 꼭 읽어보셔야 할 글입니다. 서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권력실체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인질범과 대화하는 것은 인질범의 정당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가 현실적으로 인질을 잡고 있는 권력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화를 국가보안법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간첩들, 친북단체 사람들, 위선자들. 국가의 할 일이 많은데 국론분열까지 야기해가면서 극소수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의 자유를 확대해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북한에 무슨 고무찬양할 것이 있다고 그러는지요?

문제는 보다 심각한 데 있습니다.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金大中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국가보안법을 고쳐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규정하지 않도록 하고싶다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사태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를 폭력으로 불법점거하면서 대한민국을 말살시키기 위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북한정권을 反國家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해선 안된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이 법에서 反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前身인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만들 때 「정부를 참칭하거나」란 부분만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이 언젠가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政體(정체)를 인정한다면 反國家단체의 성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회의의 이 개정안도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관을 지낸 鄭起勝(정기승)씨 등 많은 법률가들의 견해입니다. 만약 어느 지방의 도지사가 「우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공화국이라 한다」고 「정부 참칭」을 선언해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反國家단체로 보아선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해체의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는 것이지요.

金대통령의 12월20일자 발언은 국민회의 개정안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즉, 대통령은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규정해선 안된다는 입장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국민회의가 「정부참칭 조항」만 빼는 부분개정을 하더라도 그 법의 집행에 중대한 간여를 하게 되는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하므로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운용될 가능성이 높고(최근 시민단체의 불법적인 낙천운동을 사실상 허용한 대통령의 조치에서 보듯이), 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사문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본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이 근거가 사라지면 법의 의미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북한공작원들과 친북단체의 활동에 자유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와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도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본다는 이 한 마디에서 출발합니다.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북한을 독립주권국가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국제법상 국가와 反國家 사이에 半국가란 개념이 없으므로).

북한을 國家로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국가끼리는 자동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서독은 둘 다 유엔에 가입했지만 서독은 통일 때까지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싶으면 양쪽이 각기 헌법을 개정하고 상호 수교를 하고 대사를 교환해야 합니다. 북한도 우리를 美帝(미제)의 식민지라고 하여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저들을 反國家로 보지 않으려 한다면 한반도엔 남한 식민지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대치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기 卑下(비하)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은 헌법위반일 뿐 아니라 1민족 1국가의 전통을 유지해온 우리 민족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동시에 이는 분단고착에 의한 영구분단의 길을 여는 反統一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북한에 대격변이 일어나 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을 때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외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주변국들이 우리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군과 보안법이 安保의 2大 장치

이번 호 月刊朝鮮의 「서독의 東方정책이 햇볕정책에 주는 교훈」이란 題下(제하)의 기사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서독은 통일 때까지 東獨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가원수인 서독 대통령의 동독방문도 없었습니다. 社民黨의 브란트 수상은 또 동독에 대한 유화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헌법파괴 세력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시키는 등 내부 단합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서독은 또 동독에 대한 차관을 직접 제공한 적이 없고 여러 나라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제공했으며 이자를 싸게 하는 따위의 특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차관을 제공하는 代價(대가)로 동독탈출자들에 대한 총격금지 조치 같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金大中 정부가 독일통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바로 이런 원칙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또는 사실상 폐지)는 우리 안보의 2대 장치 가운데 하나(다른 하나는 국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兩面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통한 군사적 압박과 배후로 돌아드는 정치공작입니다. 정면으로 들어오는 군사작전에 대해선 국군이 막아주고 배후 정치공작을 차단하자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或者(혹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써 다스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간첩죄는 敵國(적국)을 위해서 정보수집 등 공작을 수행하는 죄인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反國家단체이므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든 것입니다.

즉,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란집단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률인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또는 개정이지만 효력면에선 사실상의 폐지)는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의 제2戰線에서 우리가 스스로 敵前 무장해제를 하고 저항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제1전선인 휴전선에 구멍을 뚫어놓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입니다. 북한의 赤化전략은 남한의 친북세력을 지원 조종하여 親共정부를 세운 다음 그 정권과 통일을 논의하여 북한이 주도권을 쥔 흡수통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또는 사실상 폐지)는 바로 이런 親共정권 수립을 위한 장애물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그토록 끈질기게 요구해온 것이 駐韓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닙니까.

金大中 대통령이 꼭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보고 싶지 않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여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국가보안법에 손을 대 反國家단체 조항을 무력화시킨다면 그 자신이 취임 때 선서했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保衛하며』란 국민과의 약속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대통령에게 질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憲法이란 말은 영어의 컨스티투션(Constitution)을 번역한 말입니다. Constitution은 구조, 제도, 소질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구조와 제도와 이념을 규정하는 공동체 최고의 규범이란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홉 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사회주의적 기본질서로 바꾸려는 식의 책동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운용원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在籍(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합의한 최고 규범」입니다. 대통령에서 지게꾼까지 모든 국민들은 이 규범을 최고 가치로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위반자에 대한 감시와 응징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가집니다.

國憲문란, 즉 국가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규정한 대원칙을 문란시키는 행위는 옛날 단어를 借用(차용)한다면 大逆罪(high treason·대역죄)에 해당합니다. 大逆罪는 전제주의 시대의 王에게 반역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사이는 主權이 王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主權을 명문화한 것이 헌법이므로 헌법을 문란시키는 행위가 곧 大逆罪가 되는 것입니다. 大逆罪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이 예사입니다. 만약 집권자가 大逆罪를 범한다면 누가 응징할 것인가.

베니스는 정확하게 1천1백년간 공화국으로 존속하면서 찬란한 富와 문화, 그리고 강력한 해군력으로써 세계사의 금강석과 같은 足蹟(족적)을 남겼습니다. 베니스의 번영은 정치안정에 있었고 정치안정의 비결은 정치제도, 즉 憲政질서의 지속성에 있었습니다. 1천1백년간 한 번도 민중혁명이나 쿠데타가 없었고 권력승계는 제도와 법에 따랐습니다. 1355년 국가원수 마리노 파리엘은 민중봉기를 선동하여 공화정을 뒤엎고 국가체제를 王政으로 바꾸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실행 직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베니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10人 위원회는 마리노에게 참수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위원이 잘려나간 머리를 창끝으로 찍어 산 마르코 광장으로 난 정부종합청사 팔라초 두칼레의 발코니로 나가 군중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正義를 구현했다』
체제와 헌법에 대한 이런 엄격성 때문에 베니스의 정치안정과 번영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代價를 치르도록 해야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나 국민들은 생존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형식적으로는 공산당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산당원에겐 기본권의 제한을 가합니다. 1950년에 제정된 파괴활동금지법은 공산주의자 단체는 법무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은 연방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권취득의 금지 등 조치가 따릅니다. 이 법률은 미국 대법원에 의하여 合憲(합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독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이 없는 서독도 反國家·反憲法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취직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서독은 아예 공산당을 불법화해버렸습니다. 1956년 서독 헌법재판소는 공산당 활동금지 조치를 合憲이라고 판결하면서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한편이 다른 한편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서독이 공산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아 3백만이 죽는 전쟁을 겪었다면 헌법파괴세력에게 어떤 제재를 가했을지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불법적으로 폐지운동에 가담했던 인사는 改過遷善(개과천선)의 증거가 없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땅합니다. 중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폐지운동가들을 민주니 개혁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에서는 가치관이 거꾸로 서게 됩니다. 한 사회의 가장 높은 규범이 헌법인데 그 헌법정신에 반대하는 이들을 善이고 正義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면 조만간 그 국가체제는 전복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5조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직접침략뿐 아니라 배후를 파고드는 정치공작에 대응해야 할 국군의 역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군은 정치에 개입해선 안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국군은 국토방위를 위해 휴전선을 지키고 북쪽을 주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 전체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등 뒤로 침투하는 북한 정권의 정치 문화 심리전술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군의 등 뒤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됨으로써 후방전선에 구멍이 뚫려버렸을 때는 국군은 兩面으로 적을 맞게 됩니다. 이럴 경우 헌법이 말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것이 反헌법 친북세력과 헌법수호세력 사이의 중립을 의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정치세력이 국민을 속여서 정권을 잡은 다음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과 合作하려 한다면 그런 정치세력은 탄핵, 정당해산(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국민의 저항권 발동,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군의 신성한 의무수행」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에서 서민까지 우리는 憲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언동을 예사로, 때로는 자랑스럽게 하는 이들이 국회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국민과 국군은 이번 16代 총선을 잘 관찰하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개혁세력 또는 386세대라고 하여 언론과 시민운동단체들이 好意的(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는 권위주의 체제가 끝난 뒤에도 북한노선에 동조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데 가담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유죄확정선고를 받았던 이도 있습니다. 이들이 시민운동단체에 의해 낙천운동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동안 북한의 제2戰線 전술은 남한의 선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선거를 틈타서 친북인사들을 국회로 보내거나 정당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친북세력은 절대로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正體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주세력, 민족세력, 민중세력, 개혁세력으로 위장하고 지역감정에 편승합니다.

민주, 민족, 민중, 개혁세력 안에 들어 있는 친북세력을 가려내기 위해선 세 가지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관이란 잣대입니다. 친북세력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또 신라통일의 민족사적 정통성도 부정하는 한편으로는 고구려-발해-고려-조선-북한이란 북방중심의 정통론을 만들어 통일신라-대한민국의 남방중심의 정통론을 代替하려고 합니다.

둘째 國家觀이란 잣대입니다. 그들은 북한을 국가로 보자는 각종 허구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남한을 美帝의 식민지로 규정합니다.

셋째, 對北觀입니다. 그들은 북한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교묘하게 兩非論(양비론)을 폅니다. 그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비판(예컨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식)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태어나선 안될 정권」이란 식의 무거운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민족이 이념보다 우선한다는 위장된 논리를 전개하면서 통일을 외치지만 통일조국의 이념에 대해서는 「그때 가 보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립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인물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파괴 세력이 아닌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선 이제 左右, 보수, 개혁, 진보란 개념을 뛰어넘는 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구분법이 나와야 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반대세력으로 나누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亂世(난세)일수록 憲法을 읽읍시다. 憲法을 위반하면 그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검사든지 재벌총수이든지 시민운동가이든지 반드시 그 代價를 치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서 나오고 그 主權은 헌법을 통해서 구체화되며 실천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헌법이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존재(또는 더 든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용기를 가집시다. 편지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2000년 3월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