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의 성공적인 對北정책:전쟁을 막고 平和의 시간을 번 뒤에…

金大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가끔 지난 정권의 對北정책이 너무 봉쇄적이 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합니다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1953년 이후 歷代 정권의 對北정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李承晩 대통령은 韓美상호방위조약과 한국군 현대화를 통해서 金日成이 저지를지 모르는 불 장난을 꺼버릴 수 있는 힘과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朴正熙 대통령은 7·4 공동성명을 통해서 평화공존下의 체제경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 반도에서 평화의 시간을 벌면 그 시간에 경제발전을 하고 後代에 가선 우리 가 남북통일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는 전략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대 로 되었습니다.
全斗煥 대통령은 레이건 美행정부와 돈독한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서울 올림픽을 對北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對北우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 다. 盧泰愚 정부는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동구공산권의 붕괴란 역사적 전환 기를 잘 이용해서 중국 및 소련과 修交함으로써 북한의 지원세력을 중립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盧泰愚 정부 시절 남북고위급 회담에 나왔고 武力 도발 도 없었습니다. 남북합의서란 의미 있는 문서를 만들어낸 것도 南北대화에 서 주도권을 잡았던 盧泰愚 대통령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 정 권은 金泳三 정부 시절에 核공갈로써 포위망을 탈출하려 했습니다. 金泳三 정부는 「민족이 이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안이한 발상법으로 이에 대응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우왕좌왕, 韓美협조체제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다 가 對北 고삐를 놓고 말았습니다. 1994년 7월 金日成 사망으로 한반도의 주 도권이 다시 남한으로 옮겨오는가 했으나 철학과 전략이 부족한 金泳三 대 통령은 好機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金日成이 죽은 그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대통령이 평양까지 찾아가 서 金正日을 만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도덕적인 권위가 없는 「權閥 2세」 金正日을 서울로 불러내 만난다면 모 를까 급한 것이 없는 우리 대통령이 老軀를 이끌고 그를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저의 상상력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물태우」란 말을 들었던 盧泰愚 대통령도 1992년 金日成 생일에 맞추어 평양을 방문하여 金日成과 회 담해달라는 초청장을 받고도 거절했습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능력이 부족하여 남북 頂上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에 직결되는 원칙과 철학을 견지하려다가 보니 정상회담이 成事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金대통령이 私慾을 위해서 이런 철학과 원칙을 너무 쉽게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不信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金正日이 頂上회담에 대한 발표시기를 투표 4일 전으로 잡고, 金대통령은 선거 이후로 발표시기를 늦추지 않고 이를 수용 함으로써 金正日이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되도록 허용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남한엔 냉전체제가 없다

이런 不信 불안은 金大中 대통령 측근들이 남발하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 체론에 의해서 상당히 촉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頂上회담에서 두 사 람이 선언문을 통해 통일의 大綱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한반도 냉전구 조 해체론」과 연결시킨다면 그 뒤 한국사회에서 빚어질 혼란상은 어느 정 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공작원, 親北세력, 그리고 위선적인 지식인들 은 「냉전구조 해체」를 시대의 유행어로 만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미군과 국군에 의한 소위 「학살사건」 재조사 요구, 이른바 보 수언론 규탄 등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이들은 냉전체제로 꽁꽁 얼어 있는 북한에 대해선 그것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이미 냉전구조가 존재하지도 않는 남한체제를 상대로, 국군·주한미군· 징병제·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체제를 냉전구조라고 매도하면서 이의 해체 를 주장하고 나설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들 親北세력의 공 공연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권력이 이들 앞에서 無力해진다든지, 최 악의 경우엔 이들을 비호하게 되는 악몽 같은 상황까지 상상하고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냉전체제가 결정적으로 해체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 물증이 바로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간첩죄(북한 정권측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정보보 고를 해온 행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9년여를 살다가 석방된 뒤 金大中 정부에 의해서 사면 복권까지 되었던 徐敬元 前 의원은 서울 종로구에 출 마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미국이나 舊서독에 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개탄하는 입장이지만 하나 좋은 것은 徐敬元씨의 출마로 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한국에 냉전구조가 존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 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것은 냉전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생 존을 보장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안보체제일 뿐입니다.

남한에서 냉전구조 해체에 성공한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을 만났을 때 당 연히 북한의 냉전구조 해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북한 형법 全文을 노동신문 에 싣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무슨 법을 어겼기에 사형당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호 月刊朝鮮에 상세히 실려 있는 「북한의 아우슈비츠」 정치囚 수용소를 폐지하도록 요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400여 명의 납북자와 수만 명의 국군포로들을 돌려줄 것을 엄중 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북한의 냉전구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지 않고 金正日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장 (즉 사실상의 남한에서만의 냉전구조 해체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남한 의 敵前 무장해제, 즉 국가의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냉전적인 思考방식을 가져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남 북 무력대치상황에서 평화제일주의 사상을 갖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은 『왜 6·25 때 저항하여 피를 흘리도록 했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 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아직도 냉전상태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냉전적 思考를 갖고서 냉전 극복을 指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反共을 긍정한 바탕에서 평 화를 지향하는 것이지 反共을 경멸한 바탕에서 환상적이고 위선적인 평화제 일주의를 당장 구현하자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수호하는 상징입니다. 그런 상 징성이 金正日이란 악마적 전제자 앞에서 구겨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북한의 1인당 주민소득(GDP)은 200~3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올해 삼성 전자가 반도체 등을 팔아서 올릴 순이익과 비슷합니다. 작년 인구 30여만의 경북 구미市는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수출 액의 다섯 배를 넘습니다. 작년 연평도 海戰에서 확인되었듯이 재래식 군사 력에서도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못 됩니다.

金대통령께선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金正日을 대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만들어낸 국민·국군·歷代 대 통령·호국영령들이 金대통령의 평양行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시 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흥분과 過慾은 금물입니다. 역사발전의 당위성과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확신한 바탕에서 無慾의 평상심 으로 金正日을 내려다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