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때 저들이 강요하는 통일을 거부하고 피를 흘려 저항한 것은 통일보다도 正義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통일이 아니면 그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 져도 거부해야 합니다. 詐欺에 의한 통일도 평화통일이지만 正義로운 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에 의한 평화통일이 至上과제라면 金正日이 국군 을 지휘하고, 군단장은 국군 장교이며 사단 장은 인민군 장교, 작전참모는 국군 장교, 정보참모는 인민군 장교인 상황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족을 유태인처럼 학살한 국가보위부장이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그 아래 차장은 북한 간첩을 잡던 對共수사국장 출신인 상황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金日成을 神이라 가르 치던 북한의 교사가 교장이 되고 그를 민족 의 원수라 가르치던 남한 교사는 그 밑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는 이런 나라가 지탱될 것 같습니까. 正義실종의 통일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비록 평화통일이라도. 때문에 요사이 흔히 쓰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통 일을 이룩하고 운운」하는 말은 도덕적 문 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정의로운 통일이란 간단합니다. 金正日을 법정에 세워 斷罪할 수 있으면 정의가 구현 되는 통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罪狀으로 말한다면 金正日의 100만분의 1도 안될 동 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의 경우 그는 서독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상대로서 평화, 교류 를 위해 서로 협력했던 사이였습니다. 독일 통일정부는 이 호네커를, 더구나 암이 걸 린 상태에서 재판에 걸었습니다. 탈출자 사 살 명령 혐의로 재판하다가 풀어준 뒤 외국 에 가서 죽도록 했습니다. 法治를 통해서 正義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金正日과 같이 살 수는 있습니 다. 그가 감옥에 가든지 우리가 감옥에 간다는 조건으로써만 말입니다. 「무명씨」는 만약 金正日과 타협하여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이단집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 니다. 아주 핵심적인 경고입니다.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惡의 化身인 金正日을 거세 하지 못하고 그와 적당히 타협해서 통일한 다면 우리도 金正日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 다. 정의롭지 않은 통일을 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후퇴할 것이며 선진국에의 꿈을 접고 후진국으로 영구 전락하고 말 것입니 다. 후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그 사회가 正義를 구현할 수 있는 양식과 용기를 가졌느냐의 여부인 것 입니다.

우리에게 정의로운 통일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호사 와 편의를 위해서 동포 수백만을 굶겨죽이 고 戰時가 아닌데도 사람고기를 먹도록 만든 사람들이 활보하는 사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金正日이 그토록 끈질기게 요구 해온 대로 국가보안법도 철폐해주고, 親北 인사들도 민주인사로 대우해서 행동의 자유 를 보장해주고 미국에 대해선 주한미군을 철수해달라고 요구합시다. 그러면 평화통일 이 될 겁니다.

正義는 평화보다도 통일보다도 남북 최고위 급(頂上회담은 국가원수간의 회담을 가리키는데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선 북한이 부르는 대로 최고위급 회담이 정확한 표현이다) 회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正日을 자극해선 안된다 』고 설득하고 돌아다니는 不義를 저질러서 이룩하는 회담이나 평화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받아낸 회 담은 또다른 더 큰 不義를 낳을 것이 분명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그 부하들이 金正日이란 명명백백한 不義 앞에서 당당하게 처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국민들이 반 드시 알게 될 것이므로 동양적 정치에서 가 장 중요한 믿음(信)이 붕괴되어 정치가 제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金正日보다도 국 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16代 총선 때 충분 히 알았을 터인데 또 다시 쓴맛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2000년 1월호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金重權 전 비서실장은 『對北(대북) 정책의 세번째 원칙, 즉 화해 협력은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을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공개석상에서 만난 金大中 대통령의 한 안보담당 측근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이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金대통령의 진심을 반영한다면 그의 對北정책은 결국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겉으로는 평화통일만 강조 하고 일방적인 對北경제 지원만 하는 것 같지만 내심으로는 「저 金正日에게 햇볕을 쪼여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만 하면 북한체제는 변화되고 그 대세 속에서 金正日도 휩 쓸려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흡수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북한은 우리에게 안겨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런 전략을 드러내면 金正日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보수 층의 의혹에 찬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金正日에 대해 추파를 던지는 惡役을 맡고 있다 ,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金正日을 그런 식으로 유도(또는 유혹)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게 먹힐 가능성입니다. 비용이 목표(평화통일)보다도 더 비싸면 곤란하 지요. 金正日을 속이기 위해 쓰는 전술이 金正日을 속이는 데는 실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데는 성공한다면 손해보는 게임입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反국가단체 로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金大中 대통 령의 희망인데,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金正日이 간첩선을 남파하지 않겠습니까. 간첩선은 간첩선대로 내려오고, 우리 국민들의 對北경각심은 해이해지고 친북세력은 鼓舞 (고무)되고, 이렇게 되면 善意에서 출발한 전략이 敗着(패착)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 및 윤리 성에 대한 金大中 대통령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것은 金대통령의 對北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대폭 고쳐서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지 않도록 하자는 말을 金대통령이 했는데, 이는 북한 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해주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더구나 金大中 정부는 외국이 북한과 修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로 인 정해주는 것이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의 글 다음에 붙어 있는 黃長燁 선생의 「우리의 입장」을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黃선생이 주장한 대로 남북한 문제를 국제 주의적 시각으로 보느냐 민족문제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黃 선생은 남북문제는 근본적으로 「한 민족 내에서 두 권력이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관계」이므로 金正日 정권을 국가로 인정해주 어선 절대로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 다. 국제주의적 시각에 선다면 남북한을 모두 국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한반도 안정에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함부로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못할 것 이고(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도 주권국가가 되므로) 통일할 경우에도 주변국가들의 同意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민족 1국가의 전통을 유지해온 우리의 입장은 그런 제3자적 시각과 같아선 안됩니다 . 그런 국제주의적 시각을 취하는 이들은 한반도에서 우리와 애환을 같이하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평화공존은 가능 할지 모르지만 통일은 멀어집니다. 북한이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북한을 우리가 먼저 국가로 인정해주겠다고 나선 다면 우리가 아주 약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 「남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美帝의 앞잡이로 보고 있는 북한과, 그 북한을 국가로 보려는 남한의 대결」에선 이미 남한이 기 가 죽고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동양정치사상에선 명분을 잡는 쪽이 大勢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金泳三·金大中 두 대통령을 탄생시킨 힘도 민주주의란 명분 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남북통일에서의 명 분싸움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누가 대표하는 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 로 인정해주고 저들이 우리를 국가로 인정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북한에 민 족사적 정통성의 월계관을 선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 최고위급 회담 준비 과정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일부 공무원 이 북한 정부가 아닌 산하조직(아태평화위 원회)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 는 것은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될지 모릅니 다. 국가의 정통성, 그 정통성을 보여주는 각종 儀典은 절대로 양보해선 안되는데 이 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행태에 대해 선 명분 좋아하는 우리 언론도 제대로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金正日을 자극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공무원이 하고 다니고 외국주재 대사관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탈북자들을 문전박대하고, 또 그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태가 벌어 집니다. 납북어부들에 대해선 국가기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 가족의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으며, 金大中 대통령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 한 마디, 위로의 편지 한 장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모 노인에 대 해 북한이 끈질기게 관심을 보이고 결국은 데려가는 데 성공한 것과 한 번 비교해보 십시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언동이 많은 공직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가, 주권 같은 타협 불가능한 가치를 우습게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단 공무원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행동기준을 세운다는 것을 청와대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상황을 국제주의적 시각으로 바라 보는 사람들(그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익 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임)의 평화공존 논리 에 편승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주 장하는 사람들은 사대주의자가 됩니다. 사대주의의 핵심은 조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큰 나라의 이해관계에 서서 조국의 문제들 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대통령이 한다면 그는 그 말 한 마디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 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포기하고,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짓일 뿐 아니라 민족사의 召命(소명)과 국익을 배신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번호 月刊朝鮮은 6·25 전쟁 50주년 기념 호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을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부르면서 이긴 전쟁으로 해 석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한국전쟁 이라 부르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만 해석 해 왔습니다. 한국전쟁이란 호칭이 전형적 인 국제주의적 시각(또는 사대주의적 시각 )을 반영합니다. 미국사람들이 남북전쟁을 「미국전쟁」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6·2 5 사변, 또는 6·25 동란이라 불렀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국가와 국가가 하는 전쟁인 데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사변, 동 란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한 우 리의 선배세대들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한국전쟁이란 말은 1960년대 이후 미국자료를 많이 인용하던 사람들이 유포시켰습니다 . 다행히 2년 전 6·25 5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하면서 명칭을 6·25 전쟁으로 돌려놓았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역시 人口에 회자되는 대로 6·25 사변이 라고 부르든지 전쟁이란 말을 쓸 경우엔 6 ·25 남침전쟁이라고 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용어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따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국가와 관련된 문제는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다른 어떤 조 직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전 쟁터란 死地(사지)로 들어갈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범법자들에게 死刑(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윤리성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높아야 하고 국가의 언동은 빈틈없이, 양보없이 엄격하 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의 작동원리를 우리가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은 국민국가를 만들어 움직여 본 경험이 100년도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 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실수해보지 않고는 단점을 고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 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그런 실수를 허용하 지 않는 살벌한 무장대치 관계이자 지는 쪽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生死기로의 관계입 니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지금 起承轉結(기승전결 )의 과정중 結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起:李承晩 대통령이 反共자유민주의 간판 아래서 나라를 세우고 지켜내면서 한미상 호방위조약과 60万 大軍을 건설했습니다.
▲承:朴正熙 대통령은 李대통령이 만든 安保 울타리 속에서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金日成을 압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이룩 했습니다.
▲轉:全斗煥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을 전략적 으로 활용하여 對北우위에 올라섰고, 盧泰愚 대통령은 공산권 붕괴란 흐름을 잘 이용 하여 북방정책으로써 북한을 고립시켰습니다.
▲結:金泳三 대통령은 초기에 「민족이 이 념보다 우선한다」는 위험한 對北觀으로 접근하다가 金正日의 核카드에 피동적으로 대 응, 對北주도권을 놓쳤습니다. 金大中 대통 령은 이 結단계의 제2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正日을 이처럼 코너로 모는 데는 歷代(역 대) 대통령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金大中 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 다도 강한 입장에서 金正日을 상대할 수 있 게 된 것입니다(제주도의 국민총생산액이 북한의 GNP를 능가합니다). 이젠 끝내기 手順(수순)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남은 임 기로 봐서 「통일 대통령」은 어렵습니다만 , 잘하면 끝내기의 제1步를 확실히 내딛는 대통령은 될 수 있을 것이고, 잘못 하면 다 이겨 놓은 바둑을 날려버릴 시간은 충분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전임 대통령들 과 기성세대들 그리고 駐韓미군의 勞苦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무장하고서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저부터도,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사 령관이신 金大中 대통령께서 敵都 평양에 들어갈 때 호국영령들이 함께 하고 온 국민 들의 성원이 뒤에 있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 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