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3일 金大中 대통령을 평양 순안 공항에서 영접한 金正日이 텔레비전을 통해 全세계에 알려지자 우리 일부 언론들은 상당히 감상적인 보도 태 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온화하고 당당하게」 언동했다면서 마치 기존의 金正日觀이 왜곡되었다는 식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도 어느 매 체에서 전화를 걸어와 논평을 요구했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정치인의 평가는 얼굴을 갖고 해선 안되고 行蹟(행적)을 갖고 해야 한다 . 아웅산 테러로 17명, 대한항공 858편 폭파로 11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 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한 일, 그리고 申相玉·崔銀姬씨를 납치한 점으로 그 를 평가해야지 人相으로 한다는 건 觀相家나 할 일이다』

남한內 親北세력은 앞으로 새롭게 부각된 金正日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 여 그들의 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애쓸 것입니다. 남북회담의 분위기를 타고 이미 남한內 좌익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요 신문과 방송까지 도 黃長燁씨와 國情院이 「북한 노동당 비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정 한 在獨인사 宋斗律씨에게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고문을 받거나 발언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宋교수는 군사정권 시절 해외에서 민주 화 운동에 헌신한 분이다』고 소개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한 핵심간부는 宋斗律씨의 귀국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對南적화 전략의 기본은 2대 1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북한 의 혁명기지를 1로 두고 남한 內에서 親北정권을 세워(이를 그들은 민주기 지라고 부름) 1을 추가한 뒤 이 親北정권과 손잡고 남한 內의 소위 反動세 력(1)을 2대 1의 구도로 무력화시킨 다음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과 정에서 미군의 增派(증파)를 막기 위한 위협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정치, 문화, 선동, 심리전을 주된 수단으로 삼고 남한 내부를 主전장으로 삼는 우회전략입니다(군사적 위협이 정면전 략이라면).

북한은 남한 內에 容共정권(즉, 북한세력에게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부 )을 세우고 이를 조종하든지 약점을 잡아 親北정권으로 변질시킨 다음 이 정부와 통일을 논의하여 한반도에 한 개의 공산정권을 세운다는 전략입니다 . 남한內에서 親北 정치력을 총동원하여 容共정권→親北정권→공산정권 수 립으로 권력구조를 끌고 가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金正日의 관상과는 아무 관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포기하는 그날이 바로 金正日 정 권 최후의 날이 된다는 것을 그들도, 우리도 압니다. 모르는 것은 감상적 보도에 치우친 일부 언론이 아닐까요.

이제는 냉정하게 지난 6월13~15일의 金大中-金正日 평양회담 수지타산을 해 볼 때입니다. 남북 頂上 공동선언문을 놓고서 말입니다. 金대통령은 너무 중요한 것을 주고 너무 작은 것을 얻었습니다. 북한측의 駐韓미군 철수 요 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통일문제를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표현, 통일조국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 남북이 同床異夢(동상이몽)을 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점, 1980년대에도 있었던 이산가족 상호방문 같은 1회성 행사와 非전향 장기수 北送(북송)을 맞바꾼 점, 우리가 돈을 부담할 經協을 약속한 대신 再侵과 도발 방지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 점들이 그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연합제 통일방안은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경제협력을 통해 서 북한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킨 다음 통일한다는 전략 입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은 남북한의 두 이념과 체제와 지역 정부를 인정하고 다만 한 개의 연방국가로 묶어놓자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상 이념이 다른 연방국가는 존재한 적도 존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연방제 통일방안은 赤化통일로 가는 과도기의 전술일 뿐입니다.

이 기만 전술과 金大中 대통령의 고뇌의 산물인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詐欺와 正直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통일 방안은 목적지가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驛으로 갈 것인지, 사회주의驛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도 하지 않고 통일열차를 발차시키고 同乘(동승)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쌍방이 열차 안에서 싸워서 목적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 든지 한쪽이 중간역에서 내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연합 제 통일방안은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私的인 통일방안입니 다. 이게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昇格하려면 金大中 대통령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대로 국민투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金正日은 남북 쌍방이 통일을 논의한다는 이 분위기를 십분 활용할 것입니 다. 북한에 대한 사상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으로는 남한內 親北·공산 주의자들의 활동에 자유를 주도록 압력과 선동을 가해올 것이고 鼓舞(고무 )된 親北세력은 이에 호응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심각한 國論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힘 겨루기에 의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 괴하려고 작심한 세력」에게 활동의 자유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규제할 것인 지가 결판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체제의 미래를 결정할 듯합니다. 일본에서 1998년에 나온 「金正日 조선통일의 날」이란 책에서 親北 인사로 추정되는 김명철이란 著者는 金正日의 입장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통일전 략을 피력합니다.

<북한은 敵이란 생각이 건국 이래 50년 이상에 걸쳐서 한국의 존재 이념이 었다. 이 기본 전제가 소멸하면 국가보안법도 소멸한다. 그 집행기관인 국 가안전기획부도 해체될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가 소멸하는 것과 동시 에 한국도 사라질 운명이다. 폴란드 등 東歐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사회 주의가 부정되었을 때 사회주의 정권은 자동적으로 붕괴하고 反共 활동으로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정권을 잡았다.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한국에 擧國일치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교섭을 통하여 남북연립정부의 수립을 발표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정권의 中樞 (중추)에 앉는 인물들은 金正日의 입김이 먹혀드는 동조자들이다. 물론 그 시점에선 남북조선인 모두가 金正日 동조자, 지지자, 열렬한 팬이 되어 있 을 것이다>

그는 金正日이 「북조선의 정치·경제제도를 한국에 강요하는 제도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지만 권력적 측면에서는 남한이 이미 金正日정권의 식민지로 변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일 뿐입니다. 金大中식 연합제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강점-경제력과 민주화를 무 기로 하고 있는 반면 金正日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그들의 강점-선전·선동 술·내부 통제·남한內 親北세력의 존재 등 주로 정치공작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즉, 남한의 경제력과 민주력이 북한 체제를 끌어안아 그 毒素를 녹여버릴 것인지, 북한의 정치공작이 우리 내부를 파고들어 권력관계를 장 악할 것인지, 이런 競走가 시작된 것입니다.

金大中식 연합제 통일방안이 연방제를 누르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이 통합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선 金大中 정부와 그 뒤에 들어설 정부가 헌법에 적힌 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이며 민족사 의 정통성을 대표한다는 확신과 그에 따른 희생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頂上회담에서 金대통령이 非전향 간첩들을 北送해 주 기로 사실상 약속한 반면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 약속을 받아내지 못 한 것은 크나큰 유감입니다. 金正日 정권은 체제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챙겼고 金大中 정부는 自國民 구출에 또 한번 실패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月刊朝鮮 金容三 기자에 의해 구출된 30년 전 납북어부 李在根씨 기사를 읽으면 가슴 속을 뒤집어 놓는 문장이 나옵니다. 李씨는 부인 과 아들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하여 여러 차례 제3국의 우리 외교 공관을 찾 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自國民 보호가 공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외교관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의 구조 요청 을 거절했습니다. 李씨가 그 외교관과 통화할 때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李在根:나는 선생님을 태산같이 믿고 있었는데요. 외교관:제 얘기는 거 친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국가에 부담 안되게 끔 하란 말이에요. (신경질적으로) 왜 국가에다 자꾸 부담을 주려고 그래요 ?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李在根씨는 북한을 탈출하고도 2년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 다가 이번에 月刊朝鮮과 대전방송 취재진을 만나는 바람에 生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국의 한국대사가 이들 세 사람에게 여권과 같은 효과를 갖 는 여행증명서를 끊어준 것은 큰 勇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론 아라드를 다 압니다. 유명 배우여서가 아닙니다. 그 는 1982년 레바논 전선에서 격추된 뒤 실종된 공군 전투기의 항법사입니다 . 이스라엘 정부는 아라드가 이란이 조종하는 테러단체에 의해 억류된 것으 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끈질긴 탐색 및 구출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 엘의 모든 외교관은 외국 외교관을 만날 때 『아라드에 대한 정보를 혹시 갖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994년 5월21일 이스라엘 특공대는 시리아군의 관할지인 레바논의 베카 계 곡으로 들어가서 한 무장단체의 두목인 디라니를 납치, 헬기 편으로 압송, 투옥했습니다. 디라니는 1988년에 30만 달러를 받고 아라드를 이란 혁명수 비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납치했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李在根씨가 만약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 었고 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스라엘 특공대는 북한에 武力을 행사해서라도 그를 구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서 유학중인 이스라엘 젊은이 들이 자원해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만 알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는 것, 그래서 유사시에 그런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 이 목숨을 바치려고 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 국민과 국가 사이에도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李在根씨에게 『왜 국가에 자꾸 부담을 주려고 그래요?』라고 말한 외교관만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대통령을 나무라야 할 것입니다. 그 외교관만 아니라 다른 외교관들도 李在根씨의 구조요청을 일제히 거절 한 것을 보면 이들의 행동은 개인적 무능이나 부도덕성에서 빚어진 것이라 기보다는 조직의 윤리와 논리를 따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조직, 즉 정부의 책임자인 金大中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반 성하고 점검할 일이란 말입니다. 정상 정부하에서는 生과 死의 갈림길에서 방황중인 自國民을 나 몰라라 하는 외교관이 적발되면 최소한 파면되든지 심할 경우엔 직무유기로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機務司의 한 對共수사관은 간첩 잡는 일이 무슨 범죄나 되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첩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약 10 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 복권되고 지난 총선에 출마하는가 하면 간 첩행위를 통일운동으로 미화하는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납북자를 당당하게 외면하고 간첩수사를 눈치 보면서 하는 대한민국 정부라 면 아무리 경제력과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월 남 공산화의 사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 서 월등했던 월남이 무장은 형편없었으나 사기충전했던 베트콩과 월맹군에 게 넘어간 과정은 이번 호에 실린 李大鎔 당시 주월대사관 공사의 이야기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의 주소를 www.natizen.com으로 쓰고 있는데 natizen은 Nati onal Citizen의 略字(약자), 즉 국민이란 말입니다. 영어엔 국민이란 말이 없습니다. 인민(People)이나 시민(Citizen)이란 말 뿐이라서 그런 造語를 만든 것입니다. 국민이란 말이 요사이 별로 인기가 없게 된 것은 국민이라 고 할 때 국민의 의무만 강조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가볍게 취급 되어 온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는 너무나도 엄격하여 단 한 사람의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만, 수십만 명의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라이언 일 병 구하기」란 영화를 보면 한 사병을 구출하기 위해 수십 명이 죽는데, 이 것은 결코 억울한 것도 무모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국가의 윤리란 그런 것 입니다.

自力으로 敵地를 탈출한 용감한 李在根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부는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고, 이것이 일반화되면 국가임을 포기하는 선까지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외교관의 이런 자세는 어디서 淵源(연원)하는 것일까요. 공직 자 사이에서도 대한민국과 그 정통성에 대한 확신·자부심·애정이 부족하 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은 민족의 형성과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한 긍정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선 지금 민족의 탄생을 가져온 신라의 통일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깎아내리는 것을 業으로 삼는 사람들을 민주 적이니 진보적이니 민족적이니 하면서 칭송하는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민족과 국가의 뿌리인 신라통일과 대한민국 건국 을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自虐史觀(자학사관)입니다. 그런 史觀이 지배하 는 사회나 국가는 자멸해야 합니다.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 는 自虐의 인간이 걷는 末路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自虐사관을 퍼뜨리는 親北세력은 요사이 남북관계를 활용, 반공과 냉 전논리를 惡으로 몹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론 反共立國, 경제적으로는 貿易입국하여 大成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大성공은 우리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줄을 설 때 李承晩이란 위대한 영도자를 만나 공산주의의 줄이 아니라 反共 자유민주주의의 줄에 서게 된 데서 유래합니다.

反共을 惡으로 몰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된다는 것을 그들 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反共을 빙자한 권력남용과 권력기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은 그런 대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작용을 과장 하여 反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살인사건이 많이 난다고 칼을 못 만들게 하는 것과 같은 억지입니다.

냉전논리란 냉전상황을 살아가는 행동윤리에 다름 아닙니다. 예컨대 세계적 으로 사라지고 있는 軍징집제도 같은 것이 전형적인 냉전의 산물입니다. 우 리의 主敵(주적)인 북한 공산당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냉전은 불가피하고, 그 냉전상황에서는 젊은이들이 군대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냉전적 논리고 윤리입니다. 냉전시대에 살 면서 평화시대에 사는 행동논리와 윤리를 따른다면 기피자가 되어야 합니다 .

한반도가 냉전상황이란 데 異議가 없다면 냉전논리와 윤리는 지극히 현실 적이고 합리적인 자세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냉전이 완화되는 흐름에 적응하여 국내의 냉전체제를 많이 변화시켜 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수정이 나 신중한 적용, 反헌법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의 허용, 駐韓미군 철수 주장의 자유화, 前 간첩의 국회의원 출마 허용, 主思派(주사파) 출신들의 국회 진출 허용 등이 그런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