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세력의 확대, 정치참여의 확대, 자유의 확대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저는 지난 7월10일 오전에 서울 상도동의 金泳三 전 대통령 자택을 7년 만 에 찾아갔습니다. 1층은 주차창고이고, 2층으로 안내되어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접실이 너무 좁고 소파가 너무나 단출했거든요. 동행 한 한 기자가 나중에 30평짜리 자기 아파트 거실보다도 못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던 대통령도 權座(권 좌)를 물러나면 이렇게 서민으로 돌아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생각, 북한의 「위대한 수령」이 차지한 거대 한 무덤과의 비교, 이런저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읽었던 李基百 교수의 「韓國史新論」, 그 결론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李교수는 「韓國史의 大勢」란 제목하에서 「지배세력의 변천을 기준으로 한 한국사의 흐름」을 이런 요지로 기술했습니다.

<고대국가에서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귀족세력을 숙청, 전제군주화했다. 1인 권력집중이란 측면에선 한국 정치사에서 이 시대가 頂點(정점)이었다. 이후 지배세력의 저변은 확대된다. 신라 말기엔 하급 귀족인 六頭品(육두 품) 출신과 지방 豪族이 득세하여 이들이 신라 김씨 王族 중심의 권력체계 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설한다.

고려시대에 들어가면 과거제를 통해 관리를 널리 등용하면서 文臣을 중심으 로 한 귀족 지배세력이 그 저변을 넓히게 된다. 武臣亂 이후엔 군인들과 지 방의 관리(鄕吏)들도 정권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배세력의 범위는 다시 확장 된다. 문신-武人-향리로 이어지는 지배세력의 확대, 그 연장선상에서 朝鮮 이 개국되었다. 조선조 개국의 주체세력은 군인들과 鄕吏(향리) 출신들의 사대부(학자적 관료)들이었다.

조선조 중반기엔 鄕吏의 전통을 이은 士林들이 趙光祖의 급진 개혁 실패를 딛고서 드디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여 지배세력의 기반은 전국의 선비계 층으로 확장되었다. 조선조 후기에 가면 中人, 농민, 상공업자들이 사회적 지배세력으로 합류하면서 賤民(천민)과 노예는 사라지게 된다.

농민들이 주도한 동학운동, 도시 지식층과 상공업자들이 중심이 된 독립협 회 운동, 전국민이 참여한 3·1운동은 민중들이 피지배층에서 사회적 지배 세력(정치참여자), 또는 역사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李基百 교수는 이런 지배세력의 확대과정, 또는 쉽게 말하면 정치참여층의 확장과정이 한국사의 대세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민주화의 과정 이란 의미가 됩니다.

李교수는 1990년에 펴낸 이 通史 개정판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맺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社會正義가 보장되는 민주국 가의 건설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道程(도정)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1945년의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정치과정을 이런 지배 세력의 확대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더욱 실감납니다.

유권자의 90% 이상이 참여한 총선거로써 대한민국의 制憲국회를 구성한 점 , 傭兵이 아니라 국민 皆兵制(개병제)로써 국군을 조직하고 6·25남침을 저 지하여 護國에 성공한 점, 국민들이 집단적 행동으로써 독재정권을 타도한 4·19혁명, 전쟁 이후 한국사회의 最强 집단으로 등장한 군부가 정권을 장 악하여(이 군사혁명엔 일정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 근대화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한 점(고려 무신정권 이후 800년 만에 처음), 민주화의 과정 에 학생·지식인, 그리고 나중엔 중산층까지 참여한 점(朴正熙 피살을 결과 한 부마사태 등).

대한민국의 건국-호국-근대화-민주화의 全과정은 이처럼 소수 엘리트나 계 급, 또는 위대한 수령의 지도가 아니라 全국민 계층-농민, 군인, 지식인, 학생, 기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집권세력도 李承晩으로 대표되는 「독립운동가·日帝 시대 관료 출신·地主출신 연합체」에서 「군 부와 관료의 연합체」로 바뀌고 1993년 이후엔 金泳三-金大中으로 상징되는 「직업정치인들」로 교체되는 등 변화와 확장을 거듭해왔습니다. 朴正熙, 李承晩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선두에 선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 은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도자들을 따르든지 , 자발적으로 그들을 반대하든지 함으로써 역사건설의 피동자가 아니라 주 체가 되었으며 참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중심인 도시 중산층은 현대사의 전환기 때마다 절묘한 선택을 함으로써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결정자가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朴正熙의 장기집권과 야당탄 압에 반발하여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가 일어났을 때 중산 층은 이들과 합세함으로써 열흘 뒤 金載圭가 「유신의 심장을 향하여 방아 쇠를 당기는」 중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980년 봄의 계엄령하에서 우리 중산층은 경제위기를 걱정하면서, 신군부가 물리력을 동원할 때 학생·지식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5공화국 탄 생을 묵인했습니다.

1985년 2월12일 총선에서 우리 중산층은 急造(급조)된 선명야당인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밀어 올림으로써 어용야당인 民韓黨을 폐기처분하고 민주화를 시대의 大勢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全斗煥 정권은 야당을 분열시키는 꾀를 냈으나 국민들은 신민당으로 표를 몰아줌으로써 민심의 큰 흐름으로 잔재 주를 휩쓸어버렸습니다. 민주화의 分水嶺을 이룬 2·12총선의 야당측 지휘 자가 당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던 金泳三씨였습니다.

1987년의 6월 대시위는 6·29선언이란 대타협을 만들어낸 한국 민권운동사 의 금자탑이었습니다. 이는 넥타이 맨 도시 중산층이 학생들과 손잡고 일으 킨 일종의 평화혁명이었습니다. 근 한 달간 전국이 시위에 휩싸였지만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는 붕괴되지 않았고 경제는 사상 최고의 好況을 구가했습니 다. 최루탄 터지고 「아침이슬」 들리는 거리를 누빈 시위대뿐 아니라 이 혼란기에 나라를 지킨 군인, 경찰, 기업종사자들 또한 역사창조의 참여자였 습니다.

1987년 12월 大選에서 온건한 군인출신 盧泰愚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 민들은 이듬해 총선에선 국회를 與小野大로 만듦으로써 민주화를 제도적으 로 강제했을 뿐 아니라 5共정리 과정을 밟도록 명령했습니다. 군인 출신 대 통령에게 「질서 있는 민주화 과정의 관리」를 맡긴 것은 휴전체제하 우리 국민들의 슬기가 아닐까요.

1992년 선거에서 국민들은 온건한 민주투사인 金泳三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 음으로써 민주화 과정의 한 단계를 끝내고 민주화 운동가들이 집권세력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룹에 그런 식으 로 報償(보상)하는 모습을 전에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독립운동 세력을 대 표한 李承晩이 집권한 점, 피흘려 나라를 지켜낸 군부를 대표한 장교단이 권력을 잡은 것이 그런 예입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한 金大中 세력의 집권은 오랜 기간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호남사람들을 역사의 主役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한국사의 대세인 지배세력의 확대를 촉진시켰습니다. 호남편중 인사 是非가 끊이지 않으나 영남이든 호남이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곳이 분명하다면 그런 시비 는 결과적으로 조국을 잘되게 하는 경쟁으로 승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처럼 정치참여 폭의 확대(즉, 자유와 평등의 확대)라 는 한국사의 대세를 이어받은 것임이 自明해집니다. 북한은 거꾸로 참여폭 의 축소지향을 기록하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초기의 북한 정권은 1당 독재였으나 1974년부터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 아버지를 神으로 만드는 우 상화작업을 강화한 결과 1인 수령지배체제로 변질되었습니다.

북녘의 1인 권력집중도는 우리 역사상 專制化(전제화)의 頂點이었던 통일신 라 신문왕의 그것을 훨씬 앞지르는 것입니다. 역사가 1200년 전으로 후진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한국사의 大勢를 거스르는 역사의 反動이고, 이 역 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추궁은 엄중할 것입니다. 심리전이나 선전-선동술로 써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대세가 지금 한반도에서 흐르고 있다는 확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金泳三 대통령 시절 그를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비판했었지만, 권력의 갑옷을 벗은 그와 마주 앉아 네 시간 동안 아주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 눌 수 있었습니다. 金 전 대통령도 권위와 격식 같은 것들을 치워버리고 엣 날의 그로 돌아간듯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의원 빼내가기는 최고로 나쁘다. 선거를 통하지 않고 권력을 세습받는 인간은 경멸해야 한다』金 전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 같은 것을 의식하지 않고서 앞으로도 발언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입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식물 인간도 아닌데 국가 大事 에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주 두 번 山行한다는 그가 남긴 말이 「頂山에 오르면 오래 머물 수 없고 내려올 때 많이 다친다」는 것인데, 다치는 정도가 민주국가에선 계란·페 인트 세례 따위이지만 독재체제에선 생명이 달아난다는 점 또한 권력의 비 정한 생리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민주적으로 잡은 사람의 老後가 독재적으로 잡은 사람의 그것보다 편안한 것은 권력의 따뜻한 생리인지?

어쨌든 金泳三식 老後 보내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 한테서 나온다」는 헌법의 위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