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6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식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는 이렇게 말했 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인용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정부 를 두고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 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방 국가의 통일정부는 최고민족연방회의이고 그 상임기구는 연방상설위원회이 며 통일 정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 제, 대외관계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과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의 실현을 추진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밝히시었습니다. 연방을 구성하는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全민 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 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 력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데 대해 명시하시었습니다.

연방국가가 실시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에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중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 문제 등 통일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은 외세의 조종 밑에 남조선 당국 자들이 이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서는 1991년 신년사에서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 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 데 대한 방안도 천명하시었습니다.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연방제안입니다. (中略)

북과 남이 서로의 통일방도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 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일에 처음으로 통일방도 와 관련하여 북과 남 사이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낮 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 초하여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 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 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종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에 두 제도, 두 정부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통일국가를 창립하자면 그에 저촉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중략). 북 남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새 세기의 가까운 몇 해 안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 을 성취하려는 민족의 거세찬 진군길은 누구도 멈춰세울 수도, 되돌려세울 수도 없습니다. (중략).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나라의 자주적 통 일을 이룩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는 길에서 우리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 앞에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下略)>

10월7일 朴晙瑩(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 로 평양보고회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한 걸음 전진시킨 것이다. 북한이 「남북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 고 남북관계를 조종해 나가는 것」으로 낮은 수준의 연방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남북 간에 통일방안의 차이를 둘러싼 오랜 장애가 제거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의 頂上회담 및 언론사 사장단 訪北 등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문제와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등이 각각 미국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더 이상 장 애가 되지 않을 것임을 언명한 것과 함께 남북 관계에 커다란 장애들이 하 나씩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李會昌(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朴공보수석의 논평을 읽고 화가 나서 10월 9일 金大中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꼭 이 문제를 따져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李會昌 총재는 金대통령에게 이런 요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평양회담에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에 공통점이 있음 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는데 이건 잘 못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필연적으로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높 은 단계의 연방제란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두 통일방안 사이엔 공통점이 없 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김대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한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함 에도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누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했 나. 개인적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金大中 대통령은 『북한이 사실상 연방제를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문제로 국민투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李會昌 총재에 따르면 국민투표 이야기는 金대통령이 준비해 둔 것을 말한 것 같지는 않고 불쑥 나왔으나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드러난 셈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金대통령은 북한이 사실상 연방제를 포기했다고 보는 이유로 金正日이 주한 미군의 주둔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점,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군사 외교권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여 사실상 우 리의 연합제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다고 합니다.

李會昌 총재는 10월11일의 총재단 회의에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 연방제 논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 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李會昌 총재의 평양 頂上회담을 보는 자세는, 金正日과 남북 교류, 긴장완 화, 경제협력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통일을 논의해선 안 된다 는 것입니다. 평양회담의 핵심이자, 그 뒤 대한민국을 들뜨게 만든 것은 「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 일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는 취지의 합의입니다.

李會昌 총재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金大中 대통령의 對北정책 중 본질적인 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두고두고 쟁점 이 될 것입니다. 事案이 國基, 國體, 憲法과 관련되는 중대사이므로 그 異見은 한국 사회의 根幹을 흔들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金正日이 訪韓하여 평양선언의 연장선상에서 金大中 대통령과 통일의 첫 단 계에 합의하는 선언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낮은 단계의 연방 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이라면서 북한이 주장하듯 남북을 묶는 최고민족회의 식의, 대한민국보다도 위에 있는 上位기구를 구성하여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前 단계로 삼는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연장선상에서 공산당 활동의 합법화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철폐, 공산당 비난 중지 등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李會昌 총재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그것이 부분적이라도) 그 어떤 통일방안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 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그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고 있는데, 그런 단체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 격을 바꾸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헌법이 선언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란 논리입니다. 그런 합의는 國體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 에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지 국민투표에 붙일 성격도 아니란 주장입니다. 인류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인권탄압과 동족말살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金正日 정권과 인류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를 이룩한 대한민국을 무리하게 통일이란 명분으로 묶으려고 할 때 잃을 것 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생활양 식, 가치관, 그리고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문제가 쟁점이 되자 朝鮮日報는 10월11일자 사설에 서 「낮은 단계의 함정」이란 제목으로 李會昌 총재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 이 사설은 「연합제는 남과 북 두 개의 국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합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잠정적으로 두 개의 지역정부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측이 평양보고회에서 밝힌 「두 개의 정부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향」이라고 한 그 민족통일기구가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 고 이 사설은 단정했습니다. 이 사설은 또 「金日成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를 제기한 것은 남한을 연방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우회전략이라고 지적했 습니다. 이 사설은 「그런데도 북한이 연방제를 포기한 것처럼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의 연방제와 1민족 2국가 2체제의 연합제는 같을 수가 없 습니다. 金正日의 연방제는 남한과 북한을 국가가 아닌 지역정부로 격하시 키고 그 위에 최고민족연방회의란 중앙정부, 즉 국가를 세운다는 것인데, 이 국가의 권력은 남북 合作 형식이지만 자신이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방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자격이 정지된 뒤 金正日이 주도하는 중앙정부(국가)에 종속됩니다. 북에서 선전하는 「金正日 통 일 대통령」은 그가 이 중앙정부의 首長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문화일보도 10월12일자 사설(「흔들릴 수 없는 통일대원칙」)에서 「드디어 정치권에서 통일문제의 핵심인 통일한국의 政體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부 각되었다」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설은 「우리 의 통일 목적은 분명하고 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면서 그것 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했습니다. 사설은 또 「이 원칙은 정부, 여당, 야당 그 어느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될 절체절명의 대원칙이다」고 했 습니다.

중앙일보 권영빈 논설주간의 칼럼(10월13일자)도 「낮은 연방제의 함정」이 란 제목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李會昌 총재가 주장했듯 어디까지나 큰 틀의 연방제다. 약간의 공통점은 있지만 남측이 북측의 연방제에 말려 든 것이지 결코 연합제안에 북의 연방제안이 수용된 게 아니다」라고 비판 했습니다. 이 칼럼은 또 「이 문제를 두고 국민투표 운운한 것 자체가 넌센 스다. 대북전략의 본질을 덮어둔 채 남남갈등만 조성하는 북의 또 하나의 전술일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할 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총재가 맞서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언론이 이처럼 딱 부러지 게 야당총재의 견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동시에 너무나 당 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金大中 대통령의 자세가 무리와 허점이 많다 는 이야기입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의 종착지는 한반도 전체의 赤化통일이고 연합제 통일방안 의 목적지는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입니다. 부산행 열차와 평양행 열차 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니까 공통점이 있다면서 낮은 단계의 통일이란 美名의 고리로써 두 열차를 연결시켜두고 출발신호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양회담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통일방안에 대해 反民族-反人類 전쟁범죄자 金正日과 합의한 것이 金正日을 남북 교류의 場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술적 양보였다면 同意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金大中 대통령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북한이 연방제 통 일방안을 포기했다』면서 金正日과 함께 통일의 제1보를 내디디려고 무리를 한다면 그 뒤에 일어날 사태는 國基, 國體, 4500만 국민의 생존권과 가치 관이 걸린 엄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한 연방 제 통일방안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했다는 주장처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이 그런 단정적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金正日이 金大中 대통령한테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도 무방하다고 해놓 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계속해서 철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金대통령측에선 「그것은 내부용이다」고 金正日을 이해해주는 발언 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란 형식을 가진 조직의 정책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密談,잡담, 私談을 근거로 해선 안될 것입니다. 더구 나 상대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자랑스럽게 하는 金正日인데 무슨 근거로 金大中 대통령은 그를 믿으라고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데 그런 대통령이 나서서 신뢰도가 거의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金正日을 믿으라고 한다면, 더구나 그 주제가 한 치의 誤判도 허용되지 않는 안보문 제라면 국가와 국민들을 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 됩니다. 기업은 모험할 수 있지만 국가는 그 運命을 건 모험을 해선 안됩니다.

남북관계를 전망함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金正日이 한국을 방문하여 金大中 대통령과 함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를 연결시킨 통일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에 맞추어 대한민 국 위에 있는 어떤 통치기구를 남북이 합작하여 만들려고 한다면 이는 國體 변경에 해당하며, 이를 강제로 추진한다면 헌법파괴, 즉 國憲문란이 됩니다 . 남북합작 통치기구의 50% 지분은 金正日 정권이 갖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간접적으로 反人類 범죄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救國행동을 위한 결단을 강 요당할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것은 무슨 수식어를 쓰든 선진국 진입궤도를 탄 대한 민국과 붕괴직전의 노예체제인 북한을 우선 양쪽의 지배구조끼리 엮어놓겠 다는 상층부 통일전선 전략입니다. 학살범과 피해자 가족들을, 또 히틀러와 유태인들을 한 방에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논리인데 아무리 관대해 지려고 해도, 또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그런 전례를 발견하려고 해도 실패 할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통일방안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경험에 비추어 절대로 불가능한 통일방안에 대해서 남북 양 頂上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했다면 양쪽 모두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라 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엔 속는 쪽이 金大中 대통령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권력을 가진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하니까요. 우리 헌법은 제1조 , 제3조, 제4조를 통해서 북한을 반란집단으로 규정, 전쟁없이 이 집단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할 것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강 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국체변경을 추진한다면(예컨대 金正日 전체주의 체제와 합작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언론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된다) 이는 國憲문란이 됩니다.
대통령에 의한 國憲문란을 통상 친위쿠데타, 또는 내란으로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 및 국민의 저항권, 국가의 안전보장을 신성한 임무로 부여받은(헌법 5조) 국군의 자위권이 합헌적으로 보장됩니다. 최근 한 토론회에 나온 어느 교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자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訪北언론사 사장단에게 「내가 결심만 하면 통일된다」 고 했는데 이것은 天機누설인지도 모른다. 이 말은 金正日이 金大中 대통령 하고 짝짜꿍이 되어 두 사람만 합의한다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金대통령은 待望의 노벨평화상을 탔습니다. 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의 巨步를 내디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한다면 過欲 이 될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속기 쉽습니다. 金正日처럼 간교한 사람에 겐 金庾信 같은 정직한 사람이 강적입니다. 金庾信은 『우리의 정직으로써 적의 굽은 곳을 치면 백전백승이다』고 말했습니다. 간교한 사람에게는 과 욕을 가진 사람, 위선자들이 밥입니다. 위선이란 남이 속이려 들기 전에 자 기를 먼저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이 진정으로 값이 있으려면 한민족 7000만과 그 후손의 행복(안전, 복지, 자유)이 金대통령으로 해서 增進되어야지 후퇴하 고 만다면, 허술한 평화협정으로써 월남의 안보를 해체하여 월맹에게 넘겨 주고 노벨평화상을 탔던 키신저처럼 대대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金대 통령은 이제 그 고귀한 賞에 걸맞은 겸손과 정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humble)은 고귀함(noble)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 심」보다는 「양심 있는 행동」-그럴 때 金大中 대통령은 노벨평화상보다도 더 고귀한 상을 민족과 역사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