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왜 金大中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명예보호
그리고 金正日의 치부 보호를 위해 세금을 써야 하나?

月刊朝鮮은 지난 1월3일자로 주식회사 月刊朝鮮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朝鮮日報 출판국의 한 部에서 朝鮮日報가 대주주인 계열사이긴 하지만 경영과 편집에 독자성을 지닌 별도 법인으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와 편집장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月刊朝鮮은 1980년 4월호로 창간된 이후 지난 1월호가 250번째가 되는 歷程(역정)을 걸어왔습니다. 月刊朝鮮은 그동안 철저한 사실검증과 심층취재, 그리고 수많은 특종들을 통해서 正統 저널리즘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국민과 국가의 핵심가치인 자유, 창의성, 자주성을 수호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저희들은 흔히 이념적으로 선명한 잡지라고 불립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과 公益에 충실하려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 지향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특종을 많이 하고, 좋은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국가, 좋은 사회,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職務(직무) 그 자체에 우선 충실하려 합니다. 저희들은 月刊朝鮮을 「역사를 기록하며 역사를 만들어 간 국민잡지」라고 定義하고 있습니다. 기록한다는 행위는 역사를 만들 수도 있고, 역사를 바꿀 수도 있으며 역사를 고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독립회사가 되었으니 저희들은 프로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독자 여러분들에게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로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의 준말이기도 하지만 프로듀서(Producer)의 준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즉, 프로는 생산자이기도 한데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야 합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회사는 긍정적인 역사관, 인간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많은 기사, 책, 잡지들을 생산하여 돈벌이도 잘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조직일 것입니다. 주식회사 月刊朝鮮은 그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편지란을 통해서 저는 金大中 대통령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저의 그런 방향에 대한 지지가 많긴 했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저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月刊朝鮮은 대체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폭로를 많이 하는 대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면을 많이 찾아보려는 편집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正義감각의 자연스런 발로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은 권력자는 현직에 있을 때 비판해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물러나 정치적으로 힘이 미약해졌을 때 난도질하듯이 복수심으로 하는 비판은 正義에 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달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연설에 대한 저의 비판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어느 대기업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金大中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은 한국의 對外 이미지나 信認度(신인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상품도 값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북화해 무드도 그런 식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이에 대한 외국인의 안심감으로 연결시킨다면 얼마든지 경제적인 이득을 도모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흠집을 내고 있으니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마치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국내 政爭(정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층의 지도력(리더십)뿐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팔로우십(followship), 즉 지도자를 밀어주면서 따라가는 능력(좋은 지도자를 잘 따라주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일 것입니다.

서울 올림픽이나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受賞 같은 역사적 好機(호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살리는 데는 국가지도자의 포용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국론의 분열을 조장하고 외부가 아닌 국민 안에서 敵을 찾아나서는 식의 이간질, 모함형 리더십으로는 굴러온 福을 스스로 차는 결과를 빚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포용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原點(원점)은 역사관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입니다.

어느 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金大中 정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꼭 아웃사이더처럼 행동한다. 집권세력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인이 되는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고 불안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主流(주류)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한국 현대사의 榮辱(영욕)을 모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과 현대사를 부정한다든지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등하게 본다든지 하면 그는 조국의 비판자, 논평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주인은 될 수 없다. 宗孫(종손)이 가문의 과거를 부정한다면 누가 그를 종손으로 대우해 줄 것인가. 金大中 대통령과 그 주변세력이 한국 사회의 主流를 잡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바로 그들의 부정적인 역사관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의 이런 분석에 金大中 대통령의 한 측근은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金대통령은 그동안의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남한의 독재정권과 북한의 독재정권을 동일시하면서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북한에 대해서 兩非論的(양비론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남북한의 독재는 같지 않지요. 남한의 독재는 민주주의 과정을 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먼저 만들겠다는 식의 개발독재였습니다. 북한의 독재는 인간말살의 전체주의입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된다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절대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대화함으로써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란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통성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북한의 金正日과 동급의 상대적 지도자로 스스로를 격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절대로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은 남한 대통령이 金正日보다도 자신의 위치를 낮추게 되는 결과를 빚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긍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절대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내외로 대통령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현대사와 조국을 비난하는 것만큼 자신의 지지기반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金泳三 前 대통령이 그랬고, 지금 金大中 대통령도 국가와 자신을 一體化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이런 요지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합심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본질적 의무는 공정하고 정확하되 공익을 해치지 않는 사실보도입니다. 이런 사실보도를 막는 요인은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장애는 권력자의 압력입니다. 권력자가 숨기고 싶은 약점이 많을수록, 또 그가 가진 권력이 클수록 그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점 많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같은 원론적인 명분을 내걸지만 자신의 약점을 지켜주는 어용언론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언론은 시장에서 소비자인 독자·시청자들에 의해 심판받습니다. 정확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공익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언론은 시장에서 독자나 시청자의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중산층이 두껍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일단 많이 팔리는 신문이 좋은 신문이란 공식이 성립합니다.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독자의 선택능력을 무시하고 세습 경영체제니 상업주의니 하는 명분을 내걸고 경영의 자유와 이에 따른 판매 및 편집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싫으면 안 보면 될 것 아닌가. 누가 안 보겠다는 당신을 협박하여 그 신문을 꼭 보도록 하던가』- 은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金大中 대통령은 언론개혁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국회가 의논해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언론의 수요자이고, 언론에 대한 가장 큰 발언권을 갖고 있는(돈을 주고 언론이란 상품을 사주는 이들이므로) 독자와 시청자들을 빼버리고 언론개혁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시민이 권한을 위임한 시민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자칭 시민단체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非정부단체이지요. 金大中 정부는 지난 총선 때 자칭 시민단체들의 불법적인 낙천, 낙선운동을 비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칭 시민단체들이 불법행동으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탈법적인 상황을 조장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법치 파괴를 선도한 이 조치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대통령 탄핵사유입니다. 그런 유의 시민단체들이 언론개혁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金大中대통령이 진정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그는 언론개혁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맡겨두어야 합니다.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분별력이 대통령이나 자칭 시민단체나 교수들이나 의원들보다도 못하다고 보십니까. 생활인들의 놀라운 균형감각과 통찰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金大中 대통령도 언론개혁의 목표라는 투명성과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이 일들을 한다면 한국 언론의 정확성과 공정성과 공익성은 그 어떤 제도 개혁보다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첫째, 대통령이 정직하고 공정하면 언론도 닮아갑니다. 언론이 불신을 받는 큰 이유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다가 대통령이 그 말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 말 자체가 거짓말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마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확하고 정직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언론이 투명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언론의 약점을 캘 때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고 국민들은 저질 보도란 불량상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신봉자라면 그는 우선 國情院(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언론기관 담당제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이들이 비싼 세금 받아가면서 요사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조직과 그 長, 대통령과 친인척, 그리고 金正日의 약점을 보도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金대통령 개인의 명예보호, 그리고 「反인류·反민족 전쟁범죄자」의 치부 보호를 위해서 왜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쓰여야 합니까. 액수는 다를지 몰라도 안기부 예산이 여당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셋째, 대통령은 內亂(내란) 또는 外患(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면서 민·형사상의 고소를 하지 않아야 공정한 게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金大中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비자금에 대해선 면죄부를 얻은 뒤 자신이 고발인이 된 다섯 건의 명예훼손 형사 재판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는 또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의 「공업용 미싱 농담」을 모욕죄로 고발하여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 더구나 노벨상을 받은 대통령이 우스개를 형사고발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선 대통령이 언론의 비판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언론개혁, 즉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언론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개혁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 개혁 필요성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언론은
첫째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일방적인 주장을 혼돈하여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기부 계좌를 거친 선거자금 의혹 사건 보도에서도 이 돈이 과연 안기부 예산인지, 정치자금을 은닉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언론은 1000억원 이상이 모두 안기부 예산이란 검찰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 검찰에 유리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언론은 정치인과 검찰이 연출하는 정보 흘리기에 잘 넘어가 과장, 선동식 보도를 양산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非一非再(비일비재)합니다.

셋째, 최근에는 북한과 金正日을 일종의 聖域으로 만들어 놓고 비판과 사실보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漢字語(한자어)를 漢字로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암호 같은 문장이 속출하고 문장이 되지 않는 기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론보도 때문에 국어교육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다섯째, 언론자유를 찾아 수십 명의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온 黃長燁씨의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金大中 정부를 제대로 바로잡아 주지 못할 만큼 끈질김이 약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개혁되어야 하며, 이는 언론의 자율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감시, 그리고 그런 엉터리 보도의 피해자들에 의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언론개혁의 대상인 대통령이 나서서 깃발을 든다고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정확한 보도로 정평이 나 있는 뉴욕타임스과 워싱턴포스트는 세습 社主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강한 社主(사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권력의 압력을 더 잘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3대 일간지는 세습 사주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신문이란 일단 가장 정확한 보도를 하는(권력의 압력을 가장 작게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함) 신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이란 명분으로 언론의 소유구조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즉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金大中 정권이 과연 언론개혁을 할 능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긴 합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층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언론 매체의 보도가 투명하고 공정한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독자 여러분들은 金대통령의 언론개혁을 지지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金大中 정권이 직할하는 언론기관의 편향 보도가 세습 社主의 언론보다도 더 심하다면 金대통령의 언론개혁은 後者를 前者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