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에 대하여 너무나 굴욕적으로 대응한 대통령과 軍 수뇌부에 대해서 쏟아놓는 발언들이다. 자존심이 밥 먹여 주느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실력을 생각하지도 않는 자존심은 허풍이나 명분론에 그칠 수도 있다. 자존심을 세울 만한 실력을 가진 인간이나 조직이 그 힘을 쓰지 않음으로써 자존심에 손상을 입는다면 그런 사람은 비겁자로서 경멸의 대상이 된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꼴을 많이 보였다. 차라리 북한의 침범행위에 대해서 실력이 모자라 그런 수모를 겪었다면 힘을 길러 복수를 하면 된다. 막강한 힘과 압도적인 地利를 갖고서도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 자존심이 상하고 구제불능이란 절망감마저 드는 것이다.우리가 전쟁을 하고, 결투를 하는 것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존심은 생존의 일부인 것이다.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국가상태는 식민지이고, 개인상태는 노예가 아니던가. 자존심을 지켜내지 못한 金大中 대통령과 軍 수뇌부는 국민들과 역사 앞에서 큰 빚을 진 셈이다. 아마도 갚을 수 없는 규모로.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사태에 있어서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보고를 했고, 언론도 이를 방치했다. 정부는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을 「비무장」 「상선」 「민간 선박」이라고 호칭했다. 6월3일의 국방부 대변인 성명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금일 17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 상선 영해 침범 문제 대책을 논의하였음> 이 성명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 상선이 쌀과 소금 등 생필품을 선적하고 있고, 우리 해군의 통신검색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금번에 한해 영해 통과를 허용하였음.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전통보 및 허가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이 문장엔 문제가 많다. 우리 쪽에서 이 배에 검색원을 보내서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쌀과 소금만을 실은 배인지 알 수가 있었을까. 외국 항만 정보나 통신 검색時 북한 배 쪽에서 그렇게 답한 모양인데 거짓말을 밥먹 듯이 해온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 배 안에 납치된 사람이 있는지, 마약이 있는지, 공작원이 있는지 승선 조사도 안해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나. 일설에는 우리 軍이 헬기를 이용하여 특수부대원들을 북한 배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 배에 무장한 요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포기했다고도 한다.

북측이 적극협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무단 영해 침범처럼 노골적인 적대행위가 어디에 있는가. 공개된 「북한 선박-우리 해군·해경 交信기록」을 읽어보면 북한이 오히려 막무가내 협박·도발적이며 우리는 승선검색을 허용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방부 성명의 문장은 북한의 침범 행위를 애써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敵을 이롭게 하는 표현이자 국민들에 대한 허위 보고이다. 6월3일 오전 합동참모본부의 김성재 작전기획 차장(해군 준장)은 국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통신 검색을 통해서 민간 선박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간 부문이 있을 수 있나. 이 순간 우리 軍은 교신을 통해서 북한 배가 『金正日 장군님의 지시에 따른다』고 대답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국방위원장 지시를 따르는 배가 민간 선박인가. 지난 6월7일 국방부 대변인실이 발표한 「북한 선박 영해 침범 관련 우리 軍의 조치 경과 및 입장」은 이런 표현을 썼다.

<북한 선박이 쌀과 소금 등 생필품을 적재한 비무장 선박이었으며 (중략)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여(하략)> 軍은, 이 선박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敵의 말만 믿고 비무장이라고 단정했다. 이는 우리 軍 지휘부가 상황에 임하는 관점을 대한민국이나 국민, 그리고 국가이익에 두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북한 배의 침범을 변호해 줄까 하는 인상마저 준다면 과장일까?

이 발표문은 또 軍 지휘부가 「6·15 공동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여」 그런 굴욕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자백했다. 북한의 청진2호는 우리쪽과의 교신에서 『6·15 북남 협상시(우리가)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6·15 공동선언은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의 金正日 페이스에 빠져 합의해 준 문서로 판단한다. 이 선언문 어디에도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평화정착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 오히려 북한 정권의 對南 적화 전략의 핵심고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金大中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이 6·15 선언은 反인류, 反민족, 전쟁범죄자인 金正日을 대화·교류의 대상자가 아닌 통일논의의 대상자로 승격시켜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해 온 기본적인 善惡 구분과 가치관을 마비, 전도시켰다. 이 합의는 국회 및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그 정당성과 합법성이 의심스럽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용도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6·15 선언은 북한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연합제案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이 아닌 金大中 개인의 통일방안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전략에 상당 부분 말려든 6·15 공동선언 정신을 존중하여 북한 선박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했다면 우리 軍이 主敵(주적) 괴수 金正日의 뜻을 존중했다는 논리도 부분적으로 성립된다. 우리 軍이 국가이익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정당성과 합법성이 논란되는 총론적이고 정치적인 남북 합의문서를 귀감으로 삼아 구체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金正日의 공작에 軍 수뇌부가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1972년의 7·4 공동성명 정신을 존중한다고 朴正熙와 국군이 북한의 남침 땅굴을 발견하고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존중한다고 盧泰愚 대통령이 다음해에 이선실 간첩단 사건 수사를 중지시켰던가? 우리 軍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존중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목과 영해침범 대처라는 구체적인 사건과는 무슨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6·15 선언이란 막연한 정치적 선언을 존중하면서 아주 미세한 구체적인 작전을 하겠다는 것은 성경이나 불경 정신을 존중하여 북한 배의 영해침범을 다루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국방부의 6월7일자 발표문에 나타난 이 표현도 문제이다.

<강제 정선 및 사격 등을 포함한 군사적 강경조치부터 취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강경」이란 말이 과연 적합한 단어인가. 강경이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나쁜 뜻을 지니고 있다. 군대는 원래가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직된 존재이다. 사격은 강경한 조치이기 이전에 이런 국가안보 조직의 합법적 물리력이다. 우리 軍은 강경이란 단어 대신에 「합법적 강제 조치」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금번에 한해 영해 통과를 허용한다는 軍의 다짐도 그 뒤 북한 배가 계속해서 영해를 침범하였으므로 공갈에 그치고 말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가 初動 단계에서 사전통보 및 허가 요청을 하면 영해를 열어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점이다. 북한측이 도발행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과를 받아낼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영해 개방할 용의」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엄청난 양보 아닌 굴복을 한 것이다.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한 강도를 향해서 『앞으로 사전에 통보하면 문을 열어 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깡패에게 뺨 맞은 사람이 『다음엔 때린다고 미리 이야기하면 뺨을 대줄게』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국방장관이 국회에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함선으로써는 북한 배를 제지할 수 없다는 투의 말을 한 점이다. 왜 없는가. 우리 함선엔 총도, 대포도 없단 말인가. 영해를 침범한 북한 배에 대해서 경고사격을 했다면 북한 배가 멈추지 않았을까(비슷한 시기 북한측은 북방 한계선을 넘은 우리 어선에 대해서 조준사격을 했다). 멈추지 않을 경우엔 격침시켜도 우리 잘못이 아니다. 결국 우리 軍은 영해를 침범한 主敵의 괴선박을 향해서 총을 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해군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은들 무슨 힘을 쓸 것인가. 敵의 괴선박 한 척도 통제할 수 없는데. 하나회처럼 군대가 정치를 통제한 것도 나쁘지만 정치, 그것도 國益을 잊은 정치의 눈치를 보는 장교는 더 문제다. 강도 현행범을 본 형사가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걸어 『잡아도 될까요』라고 묻고 서장은 『경찰청장한테 물어보고 통보해 주겠다』고 하는 식이라면, 이런 경찰이나 군대는 국가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강도를 위해 국민세금을 축내는 꼴이다.

金東信 국방장관은 민주당 안보위원이던 작년 8월22일 남파 간첩 및 무장 게릴라가 대부분인 소위 미전향 장기수의 북한으로의 송환 행사에 참석, 그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한 사람이다. 金장관은 지난 4월10일 국회에서 이런 해명을 했다. <본인은 그 자리에 참석한 미전향 장기수 3명 중 북송되는 2명에게 北으로 가게 되면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고 自重自愛(자중자애)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보은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으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화환 증정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방장관으로서 전환기적 상황 하에서 빈틈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金장관의 그런 다짐은 이번 영해 침범 사태에서 실천되지 못했다. 그가 미전향 장기수한테 부탁했다는 것도 실천되지 않았다. 金東信 장관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자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軍人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조국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반성이 없는 敵에게 꽃다발 증정)을 한 金장관을 북한군도 얕잡아 보고 있을 것이다. 이쪽의 지휘관이 敵에게 경멸당하거나 경시되면 군인들과 국민들은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많이 입게 된다. 대통령도, 軍 지휘부도 믿지 못할 때는 국민들이 국방의 직접 의무를 담당하는 수밖에 없다. 한 치의 오판도 허용되지 않는 남북한의 무력대치 상황에서는 국방에 관한 한 국민들은 대통령도, 軍 지휘관도 의심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의 親김정일 세력이 정치, 언론, 사회단체 사이로 깊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軍 수뇌부가 敵과 내통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할 헌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軍의 한 정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북한 해운당국은 지난 6월2일 남해상의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과 교신할 때 『항로를 개척하면서 남한 軍 당국이 보이는 반응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6월9일자 국방부 발표문(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과 우리 軍의 대응)도 『6·15 선언 1주년에 즈음한 상황을 활용하여 고도의 정치·군사 및 경제적 實益(실익)을 얻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런 임무를 띤 북한 선박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통제를 받는 배, 즉 군함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군사적 기능을 하는 배는 어떤 물건을 실었는가에 상관없이 군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배를 「비무장 상선」으로 단정, 면죄부를 준 우리 군대는 과연 북한의 對南 공작을 이해나 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그동안 對南공작-테러-납치-침투에 화물선 등으로 위장한 공작선을 여러 번 투입했었다.

사례1:1978년 1월14일 홍콩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최은희씨와 같은 해 7월19일 홍콩에서 납치된 신상옥씨는 다 같이 북한 화물선 수근호에 태워져 북한으로 운반되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이 수근호는 1970년 일본에서 건조된 2000t짜리 배인데 화물선으로 위장하여 일본, 홍콩, 마카오 등 동남아 일대에 취항, 공작장비 및 공작원 수송, 그리고 강제납치에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사례2:미얀마 최고 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인용한다.

<이들 세 공작원은 강창수 소장의 지시를 받고 1983년 9월9일 화물선 동건애국호 편으로 북한을 떠났다. 이들은 배 안의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동건애국호는 9월22일 혹은 23일에 랭군에 도착했다. 두 북한인이 그들을 찾아와 데리고 나가 安家에 묵게 했다. 세 사람은 이 집에서 폭발물을 받았으며 아웅산 묘소를 정찰했다> 이 세 사람은 진모(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강민철, 신기철이었다.

이들이 아웅산 묘소에 장치한 폭탄을 원격조종으로 터뜨림으로써 한국의 고관과 기자 등 17명이 죽고 미얀마 사람 4명도 죽었다. 미얀마를 방문중이던 全斗煥 당시 대통령을 노린 이 테러에서도 화물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이 이용된 것이다. 사례3:1974년 8월15일 국립극장의 광복 기념식장에서 陸英修 여사를 저격하여 죽게 했던 在日동포 文世光은 이런 진술을 남겼다.

<1974년 5월3일 金浩龍(文世光을 조종한 조총련 간부)이 나에게 내일 밤 오사카항에 정박중인 북한 배 만경봉호에 가라고 지령했다. 4일 밤 김호룡이 보낸 안내인과 함께 만경봉호에 탔다. 이곳에서 나는 47세 가량으로 보이는 북한인을 식당에서 만났다. 인삼주가 곁들여진 식사를 대접받은 나는 북한인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그동안의 영웅적 사업은 이미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다. 혁명정신과 투쟁 경력에 찬사를 보낸다. 現시점에서 남조선의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朴正熙를 암살하는 길밖에 없으니 이 과업을 끈기 있게 수행해 주기 바란다』> 사례4:1974년에 남해 충무 부근에서 휴양중이던 李厚洛 전 정보부장을 납치하기 위해서 南下하다가 李厚洛씨가 옮기는 바람에 돌아간 북한의 공작선은 日章旗(일장기)를 단 어선으로 위장했었다(당시 납치조장 김용규씨의 증언).

육해공군 대령 연합회(회장 서정갑)는 이번 작전과 관련, 해군함대 지휘선상에 있는 지휘관들에 대한 해임과 군법회의 회부를 주장했다.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상임의장 이철승)는 『이번 영해침범 사건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5조 軍의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전면 유린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를 해체시킨 6·25 이후 최악의 사태』라고 지적하면서 『金大中 정권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27일 북한 지도선으로 추정되는 무장 선박은, 그물을 거두던 중 동해의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에 들어온 한국의 꽁치잡이 유자망 어선 수성호(82t)에 대해 조준 사격을 하여 선체에 총탄이 박히기도 했다.

북한 배는 항로를 잘못 선택한 어선한테도 총을 쏘는데 우리 해군은 군사적 목적의 침범을 상부 지시로 감행한 敵의 배를 그냥 놓아 주고도 부끄럼조차 모른다. 국군은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이다. 정치인은 상호주의를 포기할 수 있지만 군대는 그러는 순간 군대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敵이 총을 쏘는데 이쪽에선 말만 한다면 그것은 항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해군은 영해를 무단 침범한 북한 배에 대해서 정선을 명령하고, 듣지 않았을 때는 경고 사격을 해야 했다. 그래도 도망갈 때는 조준 사격과 특공대 투입 등을 통해서 나포했어야 했다. 그럴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그런 지휘관은 옷을 벗어야 한다.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하는 사람에게 총을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의 安保와 한국인의 安全은 銃口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관련 기사 661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