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로 온 사회가 무서운 속도로 機動하는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충실하고 무겁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10대 원칙

새 千年(천년), 새 世紀(세기),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이런 의미 있는 전환기를 기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행운입니다. 아름다운 追憶(추억)거리를 많이 만드시면서 年末年始(연말연시)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즈음처럼 『야, 이 세상이 무섭게 바뀌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혁명이구나』 하고 切感(절감)하면서 살아본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의 근대화 혁명, 1980년대의 민주화 혁명기에도 느껴보지 못한 거창하고 깊은 사회변동의 맥박을 순간순간마다 실감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新年號( 신년호) 특집을, 우리 삶의 양식을 바꾸어놓고 있는 정보 대혁명으로 잡은 것도 이런 驚異(경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 대혁명에서 하나 가슴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산업화와 근대화에는 늦었던 우리가 정보화에선 선진국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피 속에서 잠들어 있던 騎馬(기마)민족적인 野性 (야성)이, 1980년대부터 깔리기 시작한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결합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을 뒤쫓는 제2위의 인터넷 强國(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60, 1970년대의 해양화 시대에 해양과 해외로 민족의 활동공간을 확장했던 韓民族(한민족)은 인터넷을 타고 無限大(무한대)의 사이버 공간을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우리가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先導(선도)할 정도가 되었다는 이 점을 제대로 自覺(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변화의 종속변수가 아닌 변혁의 聆寬坪缺?견인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호 좌담에서 야후 코리아의 廉振燮(염진섭)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이다. 지금 패러다임이 바뀔 때 제대로만 적응 해주면 일순간에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앞으로 10년간 디지털 强國으로 浮上(부상)하기 위해 일로 매진하자』 혁명期는 기존의 규칙과 논리가 퇴색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시기입니 다. 이때 새로운 질서에 잘만 적응하면 평상시에는 어려운 追越(추월)이 가 능해집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하여 프랑스를 추월했고, 일본은 근대 화 혁명을 먼저 하여 중국을 추월하고 아시아의 强者(강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보 대혁명을 먼저 하여 그 일본을 추월했다는 이야기를 후세에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완수함으로 써 국민국가 건설을 완결짓기 전에 국제화, 정보화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 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필수조건인 건전한 국가의식과 시민윤리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이런 대격변에 떠내려갈 위험성이 그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시대에는 국민과 국가란 말이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 민주와 국민, 인권과 국가는 상호충돌하는 개념이란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민주나 인권을 담는 그릇이 국민국가란 인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兩次(양차)대전을 통해서 국가주의의 단점을 확인한 서구에서 일어난 脫國家的(탈국가적) 발상. 그것을, 아직 국민국가 건설의 道程(도정)에 있는 한 국의 일부 지식인들이 그대로 수입하여 국민과 국가를 깎아 내리는 데 써먹기도 합니다. 정보화가 이런 용도로 악용된다면 인터넷은 한국인의 魂(혼) 을 빼앗아 대한민국을 浮萍草(부평초)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흉기가 될지 도 모릅니다.

정보화로 온 사회가 무서운 속도로 機動(기동)하는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충실하고 무겁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학교란 명칭과 국민교육헌장이 민주화 시기에 사라 진 것을 불길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저는 民主의 이름 앞에 국가와 국민이 몰리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하여 試案(시안)으로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국민윤 리헌장 10대 항목입니다. 국민될 자격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적어본 것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서 몇개 항목에 同意(동의)할 수 있는지 채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윤리헌장 1~5

1. 정통론

우리는 신라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인한다 . 신라통일은 신라, 백제, 고구려 주민들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체제, 하 나의 국토, 하나의 문화로 묶어냄으로써 비로소 韓民族이란 세계사의 한 단 위를 만들어내었다. 新羅(신라)는 이런 민족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 -신하-백성간의 내부 단결을 기초로 하여 外勢(외세)를 주체적으로 활용하 였다. 그들은 백제 고구려 遺民(유민)들을 포용하고 세계제국(唐)과의 결전 을 통해 국토와 國權(국권)을 수호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민족국가가 21세기에 존재하는 바탕을 만들어준 신라통일기의 지도층으로부터 높은 명예심과 文武兼全(문무겸전)의 교양을 배운다. 우리는 민족사의 正統(정통) 이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조선-대한민국으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확인한다. 이 主流(주류)에 대하여 발해는 支流(지류)이며 이 正統에 대하여 북한은 異端(이단)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족의 正體性(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지켜가면서 인류공영의 보편적 가치를 指向(지향)하고 있는 국민국가란 점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감정과 계급주의에 사로잡힌 反(반)민족 反국가주의 세력들이 신라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역사를 조작하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왜곡된 歷史觀(역사관)의 확산을 경계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국토통일도 신라통일과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남한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2. 對北觀(대북관)

우리는 북한정권의 민족사적 이단성과 反인류적 本性(본 성)을 확인한다. 북한정권은 金日成-金正日 家系史(가계사)로써 민족사를 대체하고 외래사상인 공산주의와 계급주의를 앞세워 민족의 가치관, 전통, 문화를 말살하였다. 그들은 「증오의 과학」으로써 민족공동체의 유대를 파괴하고 민족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동족간 대학살을 초래하였다. 그 들은 또 反문명적인 파괴 학살 기만행위로써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反인류적 범죄집단임을 우리는 확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그대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려는 책동은 國憲(국헌)문란에 해당하며 1민족 1국가의 전통을 지켜온 우리 민족사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국토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음모이며 범죄집단에 국가란 월계관을 씌워주는 僞善(위선)이다. 통일 후에도 우리는 북한정권의 反인류적 범죄자들을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판에 회부하여 처단해야 한다.

3. 흡수통일의 불가피성

우리는 남북통일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체제의 통합이며 그 방향은 헌법이 규정한 그대로 대한민국 체제로의 흡수통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우리는 남북 통일이 가능하다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急變(급변)사태와 도발에 능동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력을 길러야 한다. 수백만이 굶어 죽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 긴급상황에서 통일은 이제 북한동포 구출이란 의미를 지니 게 되었음에 유의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인권적인 압력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북한 정권은 우리의 主敵(주적)이지만 북한동포는 포용과 救濟(구제)의 대상이 다. 우리는 북한 체제의 흡수통일이란 대원칙이 하위개념인 對北정책과 전 술에 의하여 부정되고 왜곡되고 있는 점을 痛嘆(통탄)하는 동시에 통일에 대한 공포와 이기심의 확산을 경계한다. 남북통일을 主導(주도)하는 것은 최고의 愛國(애국)일 뿐 아니라 최고의 인도주의이자 인간 양심의 문제로 되었다.

4. 역사적 사명으로서의 선진국 건설

우리는 21세기의 한국인이 민족성을 改造(개조)하여 통일조국 창조와 선진국 진입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단계에 서 있음을 자각한다. 대한민국 건국을 계기로 하여 우리가 민족성 속에서 재발견해낸 상무정신, 해양정신, 기업가정신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富國强兵(부국강병)하고 生動(생동)하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와 개인을 육성한다. 우리의 국민국가 건설은 통일을 남한 主導로 완수할 때 완결 될 것이다. 이런 역사적 단계에서 우리가 확립해가야 할 公民(공민)으로서의 가치관은 국가의 소중함을 自覺(자각)한 바탕에서 개인과 국가가 공존공영하는 방법이다. 인권의 중요성만큼 애국심도 강조되어야 한다.

5. 國家觀(국가관)

우리는 地緣(지연), 學緣(학연), 血緣(혈연), 특정집단 (계층)의 이해관계보다도 국민의 전체 이익, 즉 國益(국익)이 우선함을 확인한다. 우리는 연고집단과 이익집단의 당파적인 이익추구와 권력투쟁이 국가의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민국가 건설의 道程(도정)에 있는 한국 사회를 분열시킴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건전한 국가관에 기초하지 않은 민주화나 정보화는 사대주의로의 초대장이 될 수 있다.

6. 공정한 경쟁

우리는 국가 사회 개인의 活力(활력)과 생산성, 그리고 도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촉 진할 수 있는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규범의 제정에는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쟁과 견제 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전제조건임을 확신하면서 경쟁을 혼란으로, 견제를 방해로 해석하려는 권력의 논리를 경계한다.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正義(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관용의 자세가 무엇보다 도 소중하다. 경쟁과 견제는 國家와 法治(법치)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다른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대전제로서 언론자유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하되 어느 나라도 그 체제를 파괴하려고 맹세한 세력들에게까지 「파 괴의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 法治(법치)와 民主(민주)의 원칙

우리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시절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생활화해야 하는 시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한다. 우리는 선거 다수결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 實質(실질)은 행동으로써 채워 넣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3대 실질이 국가 안보, 국민의 복지, 그리고 정치적 자유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정치적 자유에 치중된 민주주의 논쟁은 선동과 위선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경계한다.

민주란 개념을 폭넓게 규정할 때만 우리는 건국 建軍(건군) 호국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한 李承晩(이승만) 세력, 근대화로써 국민복지를 향상시킨 朴正熙(박정희) 세력, 정치적 자유를 확대시킨 민주투사들의 기여를 골고루 인정하고 포용하는 긍정적인 현대사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民主의 원칙이란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국가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法治를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른바 「帝王的(제왕적)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법치와 민주의 원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면 서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당면한 민주화의 핵심임을 확인한다. 정치와 권력은 법을 만들지만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에 의한 검찰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판사에 의한 인신구속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당장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소추되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위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행위는 反민주, 反법치로 처벌되어야 한다. 대통령에 의한 국회 無力化(무력화)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代議(대의)정치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로 서 응징되어야 한다.

8. 국민-국가-국제의 調和(조화)

우리는 국민, 국가, 국제사회간의 숙명적 인 갈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私益(사익)의 추구가 公益(공익)의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여야 한다. 진정한 애국심은 진정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며, 진정한 개인주의는 국가의 번영 및 세계 평화와 결합될 때만이 永續(영속)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人權(인권)은 國權(국권) 없이는 지켜질 수 없으며 人權을 무시한 國權은 폭력에 다름 아니다. 國權을 무시한 국제질서는 제국주의로의 회귀일 뿐이니, 우리는 인권-국권-국제평화를 하나의 행동논리로써 묶어낼 수 있는 슬기와 양식을 함양하여 국 적 있는 세계인이 된다.

9.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주체성

우리는 신라통일 이후 초강대국이자 문화대국인 중국에 인접하여 생존하면서 중국화, 사대화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사를 반성하고 선진국의 조건인 自主(자주)의 나라, 主體(주체)의 국민이 될 것을 다짐한다. 국가의 자주성은 국가의 進路(진로)와 운명 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國力(국력), 그 자체이다. 이 國力은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국민들의 정신력이 통합된 개념이다.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건설에 성공한 우리는 외교력과 정신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는 신라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 북한정권의 야만성에 대한 분노, 통일조국과 선진국 건설을 향한 열정이 지도층의 철학으로 승화되어 민족의 체질로 뿌리내려야 가능할 것이다.

자주와 주체성의 출발점은 개인과 국가의 주권적 自我(자아)를 발견하고 모 든 판단의 기준을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에 직결시키는 일이다. 實事求是 (실사구시)가 바로 주체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이 되는 방향으로 是非(시비)를 가리는 자세인 것이다. 우리는 자주와 주체를 폐쇄적으로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북한의 사례를 통해 경계하면서 열린 自主와 균형 있는 주체, 즉 中庸(중용)의 길을 모색한다.

10. 전문성과 성실성 의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보 대혁명이 무서운 속도로 일어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바꾸어놓고 있는 21세기에 한국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시민으로서의 성실성을 겸비해야 한다. 선진국, 또는 일류국이란 일류시민의 집합체에 다름 아니다.

일류시민이란 전문성을 갖춘 프로이자 예절과 성실성을 지닌 교양인인 것이 다. 우리는 교양 있는 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이런 노력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국민들이 넓은 교양과 깊은 전문성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와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言語(언어)이다. 한글과 漢字(한자)를 섞어 쓸 때만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한국어를 갈고 닦는 한편 국제화, 정보화의 무기인 英語(영어)를 배워야 한다.

게으른 사람들에 迎合(영합)하는 한글전용은 국민 전체의 교양을 떨어뜨리고 정보교류의 정확도를 낮추면서 다음 세대를 民族史(민족사)와 단절시킬 것이다. 우리 문화의 주체성과 개성을 살리는 것은 세계문화의 다양성과 풍성함에 기여하는 일이며 그것은 아름답고 정확한 말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최대의 기준 은 말이기 때문이다. 말이 행동을 규정하고 행동은 말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을 잊지 말자. 한 국가의 수준은 그 國語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2000년 1월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