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는 국내에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힘은 국외의 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mongol@chosun.com)


金大中은 이미 不渡난 사람. 어음을 돌리지 말라

2월14일 오전 10시부터 있었던 對北 불법송금과 관련한 金大中 대통령의 담화와 林東源 특보의 보충설명은 진실을 고백할 것이란 기대도 긴장감도 없이 진행되었다. 그 설명은 의혹과 불신을 더 키웠다. 언론의 취재로 밝혀진 「對北 송금 5억 달러」를 뒤늦게 확인해 준 것이 뉴스라면 뉴스였다.

이미 언론 보도와 국민 의식은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는데 金大中 대통령의 대응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기자는 信이란 한자를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이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임이 이 글자에 들어 있다.

金大中씨의 말은 철저하게 信을 잃었다. 속된 말로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란 인식이 너무나 넓게 오랫동안 확산되었다. 오늘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일 또 무슨 연설을 하든지 이제 그는 信을 상실했다. 즉 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不渡가 난 것이다. 그의 말은 不渡난 어음이다.

對北 불법송금 사건의 핵심은 金大中 권력이 현대 그룹과 짜고 金正日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다. 부패사건이자 반역혐의 사건이다. 반역자들이 감옥에 가든지 대한민국이 문을 닫든지 兩者擇一이란 느낌이다.

우리의 목을 겨누면서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핵무기 개발까지 하고 있는 主敵에게 무기 개발과 對南공작비로 쓰일 것이 분명한 수억 달러의 현금을 준 범죄행위가 처벌받고 넘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반역을 합법화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나라는 필시 멸망하거나 자살한다.


말을 조심해야

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월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막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말이 보도되자 군사전문가들은 펄쩍 뛰었다. 초대 한미연합司 부사령관을 지낸 柳炳賢 前 주미대사는 『한미연합사는 韓美 양국 대통령을 공동의 통수권자로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柳 前 주미대사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발언할 때는 미국을 대표하지만, 연합사 사령관으로서는 한국 대통령의 지휘도 받는다』면서 『한국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과 똑같이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의 행사는 한국인 부사령관의 동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합사의 참모진은 韓美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사 휘하의 구성군 사령관 중 지상군, 해군, 상륙군, 특전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다. 공군 구성군 사령관만 미군이 맡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합사 사령관의 결심이 내려지기 전이나, 작전 수행 중에 얼마든지 한국군 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南柱洪 경기大 정치대학원 교수도 『戰時에 戰略 차원의 결정인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그러나 전쟁여부 결정 등 국가차원의 결단인 「전쟁 주도권」은 양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사령관이다. 그런 자리에 오를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권한이란 무슨 인허가권이 아니라 戰時에 국군을 지휘할 권한을 말한다. 戰時 국군지휘권은 主權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막중한 권한을 대통령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金泳三, 金大中, 盧武鉉 세 대통령의 공통점은 민간 직업 정치인이란 점이고 말이 실천을 앞서간다는 점이다. 文民 정치인은 글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을 정확하고 사려깊게 해야 하는데, 군 출신 정치인들보다도 거칠고 함부로 한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에게 말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략이 되고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는 걸 들어 보면 인격과 수준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나는 『우파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분노가 있다. 민족반역자로 태어나 동족을 죽이고 괴롭히는 데 일생을 바치고 있는 金正日에 대한 분노와 경멸, 金正日에 굴종하고 있는 金大中 세력에 대한 경멸이 그것이다.

결국 不義를 보고 못 참아 우파가 된 것이다.

한국 사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金正日을 어떻게 보는가이다. 金正日을 민족반역자로 보는 사람들을 우파-애국-자유세력이라 부른다. 이들은 金正日을 대화의 상대로는 인정하지만 통일논의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들은 金正日이 민족통일의 걸림돌이라고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는 민족반역자이기 때문에 민족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을 통일논의의 상대로 보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金正日을 민족공조의 파트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金日成이 외세인 소련 및 중공과 공조하여 同族을 친 인간임을 무시한다. 진정한 민족공조는 남북한 7000만 민족이 들고 일어나 민족반역자 金正日을 타도하는 것이다.

이번 月刊朝鮮 인터뷰에서 申惠植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는 『청년은 우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춘의 특권은 정의감과 이상, 그리고 자유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金正日, 金大中 세력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


우파, 애국, 자유세력

기자는 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 갖는 따분함이 고착된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는 우파, 행동으로서는 애국, 지향하는 가치로 이야기할 때는 자유세력.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파, 자유, 애국세력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親北세력과의 대결은 기본적으로 말싸움이다. 말싸움에선 개념규정이 정확해야 한다.

최근 한 기업인을 만나니 나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親北좌파는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金正日 똘마니만 있습니다』

그는 親北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은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의 前 평양 특파원 하기와라 료씨의 말과 상통했기 때문이다.

『金正日은 진정한 사회주의자의 적이다』

하기와라 료씨는 『나는 아직도 사회주의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金正日을 더 미워한다. 세상에 권력 세습을 하고 주민들에게 배급을 끊어 수백만을 굶겨 죽이는 자가 어떻게 사회주의자인가』라고 말했다.

좌파는 사회주의적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인류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북한이고 인민들을 가장 많이 착취하여 가장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자가 金正日이다. 평등의 적을 추종하는 자들, 그에게 굴종하는 자들은 좌파의 적이다.

따라서 親北좌파란 말은 안 맞는다는 것이다. 親北이면 자동적으로 좌파가 아니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金正日 추종세력? 金正日 굴종세력?

이 기업인은 『너무 점잖은 호칭이다』라고 했다. 그와 나의 토론 끝에 도달한 代替 용어는 역시 「金正日 똘마니」였다. 金正日을 추종·굴종하는 자들은 親北좌파가 아니라 그냥 「난쟁이 똥자루의 똘마니」인 것이다. 金正日 추종자에게 좌파는 너무 과대평가해주는 단어란 이야기였다.


잘 지은 이름 新羅: 성장과 혁신의 균형과 조화

斯羅 斯盧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던 경주 부근의 작은 나라가 新羅란 국호를 정한 것은 지증왕 4년, 서기 504년이었다. 新羅란 이름은 德業日新 網羅四方에서 따온 말이다. 덕업이 날로 새롭고,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다.

지증왕은 64세에 즉위하여 개혁을 많이 했다. 麻立干이라 불리던 호칭을 王으로 고쳤다. 그는 또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을 죽여 같이 파묻던 殉葬 제도를 폐지했다.

모든 성공한 인물과 조직의 이름을 보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新羅도 마찬가지이다. 新은 항상 혁신하는 자세, 즉 개혁적이고 진취적 정신을 반영한다. 羅는 공간적인 확장이고 포용이다. 내면적으로는 자기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바깥으로는 넓게 끌어안고 크게 나아가는 자세인 것이다. 요사이 말로 바꾸면 외부 성장과 내부 혁신이다.

新과 羅, 즉 성장과 혁신은 모든 성공한 조직의 원리가 될 만한 두 단어가 아닌가. 성장과 확대에만 신경을 쓰면 부실해지고 혁신에만 집중하면 메마르고 야윈다. 성장과 혁신이란 상반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두 요소를 균형잡고 조화시켜야 생동하는 조직이 된다.

新羅와 같은 패러다임이 통일대왕인 문무왕의 文武이다. 상반되는 개념을 하나로 합쳐서 생긴 융합 에너지로써 삼국통일을 했다는 메시지가 이 文武王이란 단어 속에 숨어 있다.

한국의 좌우를 新羅식으로 균형잡고 조화시켜 거대한 융합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승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마키아벨리 語錄

名言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 중의 하나인 16세기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란 대표작을 실직상태에서 썼다. 北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의 관료로 일하다가 권력투쟁으로 쫓겨난 그는 자신의 포부를 현실정치에서 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지 미래의 권력자들을 염두에 두고 영원한 고전이 된 「군주론」을 썼던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에 남을 정도의 나라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에 기반을 둔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것은 正義와 힘이다. 正義는 국내에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고, 힘은 국외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힘있는 正義,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마키아벨리는 이 말을 할 때 서양 역사상 남을 만한 두 국가를 상상했을 것이다. 하나는 로마이고 다른 하나는 베니스였다. 로마와 베니스는 공평한 법치와 강력한 군사력을 함께 가진 나라였다. 正義를 구현하는 것은 법이고 나라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힘은 군사력이다. 正義만 강조하는 나라는 군사력이 약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지 못한다. 조선조가 그런 나라였다.

힘만 강조하는 나라는 正義가 없어서 국민들을 고생시킨다. 북한 정권이 바로 그런 존재이다. 대한민국은 그러나 민주화를 통해서 나라 안으로는 正義를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자주국방을 통해서 바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중이다. 이 두 가지 일에서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정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말을 또 들어보자.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힘에 의하여 지킬 의지를 갖지 않은 경우, 어떤 국가라고 해도 독립과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에 의존하지 않고 運에 의존하려 들기 때문이다. 「인간 세계에선 자신의 실력에 기초를 두지 않는 권세나 명성만큼 허무한 것은 없다」는 타키투스의 말은 어느 시대에나 유용한 현명한 생각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도 남겼다.

<군주는 자신의 권위에 손상을 줄 만한 타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비록 그것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해도 그런 종류의 타협을 해선 절대로 안 된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기보다는 큰 마음먹고 정면돌파로 나가는 것이 좋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방법이 유리하다. 만약 정면충돌을 회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양보책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대결은 회피할 수 없다. 양보를 거듭하면 상대방은 만족하기는커녕 군주에 대한 존경심이 약화되는 것만큼 적개심은 더욱 노골화되어 좀더 많은 것들을 빼앗으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대결을 회피하면 언젠가는 더 불리한 상황에서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결할 때 대결해야 하고 설사 깨지더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심을 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격은 예방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충고는 우리나라처럼, 강대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인 나라에 귀중한 말이다.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있으면서 강대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면 입이라도 터지게 만들 만한 자주국방력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스위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은 것도 자주국방력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로서도 상당한 피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5년 뒤의 盧武鉉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상대를 절망과 분노로 치닫게 할 정도로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 철저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악착같은 반격과 복수에 나서는 법이다>

쥐를 쫓아도 달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고 쫓으란 뜻이겠다. 상대가 약자라고 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말라는 뜻이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명심할 말이 아닌가 한다. 권력으로써 상대방의 존재가치 자체를 말살하려 들면,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대듯이 반드시 저항하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애정, 이것을 잊어버리면 비참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경고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잘나가는 사람들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또는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겸허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갈 때, 그곳을 떠나가는 金大中씨의 모습이 5년 뒤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