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정치] 盧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단행

<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4개 부처 개각을 했습니다. 먼저, 장관 내정자를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 내정자는 지난해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물러날 때부터 입각이 예상됐던 인삽니다. 화공과 교수와 총장 경력이 감안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합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도 미리 예고됐던 일, 현 정부 출범 때부터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을 계속 맡아왔습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개각 때 마다 당에서 기용이 영순위로 거론됐던 인삽니다. 정치 입문 전 실물 경제 경력으로 정치권에서도 정책통으로 꼽혀왔습니다.
<녹취> 정세균(산자부 장관 내정자):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실물 경제 회복시키는 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대선 때 대선 자금과 관련해 옥고를 치르고 사면됐습니다. 13대 국회 때 노무현, 이해찬 의원과 함께 노동위 3총사로 불렸습니다.
<녹취> 이상수(노동부 장관 내정자): '일자리 만드는 노력 통해 사회 양극화, 노동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은 미뤄졌습니다.
이들 장관 내정자들은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그 때까지는 現 오 명 과기부총리, 이희범 산자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직무를 계속하고 장관이 이미 사임한 통일부와 복지부는 차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KBS는 이번 개각에 대해 청와대의 발표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4명의 인사들을 장관에 기용한 것을 두고 현재 여론은 ‘코드 인사’ ‘보은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03년 NSC 사무처 출범 당시부터 사무차장을 맡았다. NSC 사무차장으로 있으면서 이라크 파병 문제,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이라크에 소규모 비전투병 파병’과 ‘미국의 양보 및 대북지원 우선’을 주장해 ‘소위 자주파’로 분류됐다.
노무현 정권 출발 때부터 지금까지 이종석 내정자는 ‘정권의 실세’로 불려왔다. 이종석 내정자의 독단을 거론했던 박정규 前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2005년 1월 경질됐고,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NSC와 다른 시각의 보고서를 내던 박남춘 前 국정상황실장은 인사제도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석사 2년차이던 1988년 8월 최장집 고려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손학규 당시 서강대 교수(現 경기지사) 등이 이끄는 ‘한국정치연구회’에 가입했다. 그는 여기에서 계급론, 자본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1993년 ‘金日成 주체사상과 조선로동당 연구’로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4년 임동원 前 국정원장의 도움으로 세종연구소에 들어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쓴 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북침인가 남침인가의 문제는 한국전쟁을 살펴보는 데 무의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3월 5일 한국정치연구회가 펴낸 북한정치론 中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집필한 부분>
▲“북한의 거주이전, 여행자유제한은 사회주의 특성과 남북군사 대치 하에서 택한 방어적 조치이다”<1990년 2월 사상문화운동>
▲“통일의 제1요건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자주성 확립과 평등의 존중이다”<1990년 3월 성균관대 학보>
▲“오늘날 김정일의 광폭정치는 대내적으로 주민단결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경제위기 속에서 북한이 남한기업인들은 물론 교포실업가들과 종교인 등을 북한으로 불러들이는 논리적 발판이 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 비자금 사건으로 실형을 산 인사다. 대선 당시 총무본부장으로 기업들로부터 32억 6000만 원의 불법 비자금을 받아 관리한 인물이다. 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을 마친 후 작년 10.26 재보선 당시 경기도 부천시 열린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상수 前의원의 이번 노동부 장관 내정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열린당 내부에서도 ‘親衛報恩(친위보은)’ 인사라는 말이 무성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 관리를 맡았다가 옥살이를 한 댓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1월 3일자 보도는 144명의 국회의원과 50여만 명의 당원을 대표했던 사람이 경제부총리 밑의 산자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열린당 내부에서는 黨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장관 내정자들의 기본적인 행적이나 약력 등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들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한 시중의 우려와 비판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정치] 복지장관 왜 미루나…다음달 2차 개각은

<앵커 멘트>
유시민 의원은 당내 반발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2차 개각은 다음 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각의 특징과 야당의 반응을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던 유시민 의원은 막판에 빠졌습니다. 여당 일각의 강한 반발 기류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여당 내부를 설득할 예정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말합니다.
<인터뷰>김완기(청와대 인사수석): '유시민 의원이 내각에 들어와서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통일부 복지부 두 장관의 당 복귀에서 비롯된 개각임에도 복지부 장관 후임을 비워둔 것, 깔끔한 모양은 아닙니다. 분권형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던 책임 장관제가 정동영, 김근태 두 실세 없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지켜 볼 입니다.
이종석 통일 장관 내정자가 NSC 상임위원장으로 외교안보라인을 총괄할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새로 내정된 네 사람 모두 대통령의 측근인 점, 배려의 의미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야당들은 박하게 평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의 총체적 실패를 얘기하며 조각 수준의 개각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원칙도 도덕성도 없는 수준 이하의 인사, 민주노동당은 땜질용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뒤 2차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로 인한, 역시 정치 변수에 의한 개각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KBS는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막판에 발표가 보류된 것에 대해 여당 일각과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여당 내 일각이 아닌, 여당 내부 대다수가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타 언론의 보도와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의 인터뷰 중 ‘유시민 의원이 내각에 들어와서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비판을 못하고 있다.
장관은 대통령이 자신이 아끼는 정치인에게 경험이나 쌓으라고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특히 9조 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하고 100조 원이 넘는 연기금 관리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더더욱 그렇다.



[국제] [연속기획]2006 세계/① 美, 강경기조로 보수층 결집 유도

<앵커 멘트>
KBS 9시뉴스는 새해를 맞아 세계의 움직임을 조망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악재에 시달린 부시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해 올해에는 또다시 보수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외정책의 강공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선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라크전의 원만한 마무리는 부시 행정부 최대의 고민입니다. 빨리 철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밀린 조급한 감군으로 이라크는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배리 루빈(중동전문가): '미군이 이기지도 지지도 않은 가운데 철군하면 이라크에서는 내전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라크에서의 실패는 미국 정보기관의 신뢰도 저하와 대외정책의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조지폐 파문이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강경기조로 돌아섰지만 행동용이라기보다는 국내 보수층 결집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테드 카펜터(카토 연구소):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도 한반도 전면전이나 동북아 질서파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악재에 시달리는 부시 행정부로선 국론분열이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11월 중간선거에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곤경이 보수주의 심화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고립을 가속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선재입니다.


KBS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전망한다는 보도에서 ‘위조지폐 파문 이후 대북 정책은 강경기조로 돌아섰지만 행동용이 아니라 미국 내 보수층 결집용’이라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KBS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는 KBS의 생각처럼 행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일이 돼버린 것이다. 美의회와 사법부까지 나선 위폐 문제는 미국 내 보수층의 결집 수준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북한이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 위안화까지 위조했다는 美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의 증언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KBS는 북한의 위폐 사건이 별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게다가 KBS는 미국의 강경 기조는 ‘행동용이 아니라 내부 보수세력 결집용’이라고 설명하면서 카토 연구소 연구원이 ‘북한에 대한 공격’에 대해 설명하는 말을 옮기고 있다. KBS의 보도 중에는 북한의 위조지폐 사건과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전혀 없어 이를 보는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