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南美의 가난은 親美가 원인?


[경제] [집중취재]② ‘2세 대물림’ 불법에 편법까지

<앵커 멘트>
재벌들의 경영권승계 과정에는 각종 편법, 불법수단이 동원돼 왔습니다. 제도의 허술함 덕분에 재벌의 재산대물림 행태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故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등 창업주들의 재산 대물림 수법은 2세에게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배정해 엄청난 차익을 남겨주는 이른바 '물타기 증자' 수법이었습니다.
1990년대 세법이 강화되자 재산 대물림에도 신종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먼저, 삼성의 이재용 상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종자돈 60억 원을 받은 이 씨는 에스원과 삼성 엔지니어링 등 비상장 알짜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56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종잣돈을 10배로 불린 뒤엔 다시 삼성 애버랜드 등 핵심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을 대량 매입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낸 증여세는 고작 16억 원.
<녹취>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을 주는 횡령과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세법이 다시 보완돼 이재용 식 승계가 어렵게 되자 현대차 그룹은 돈 될 만한 기업을 따로 차린 뒤 사업을 몰아주는 새로운 수법을 썼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운송 업무를 독점하는 글로비스 회사를 차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에게 60%의 주식을 몰아주었습니다.
정 사장은 2001년 글로비스에 97억 원을 출자했지만, 지난달 26일 상장 뒤엔 주가 폭등으로 155배, 무려 9천여억 원의 평가차익을 남겼습니다.
<녹취>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사업부문 관련된 비상장회사에 차려주고 물량 몰아주기를 함으로써 증여를 하고 한발 더 나간 신종 변칙 증여 방식을 개발한 거죠.'
이 같은 편법, 불법적인 재산 대물림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이사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법 개정과 함께 향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KBS는 재벌 기업들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 보도하면서 ‘각종 편법과 불법 수단이 사용돼 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KBS가 소개한 재벌들의 변칙증여 방식은 편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삼성家의 이재용 씨에 대한 증여 방식은 당시 우리나라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도 명확하게 혐의가 있다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문제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을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씨에 대한 보도도 명확한 근거없이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KBS는 정의선 씨가 만든 글로비스라는 물류기업이 상장되면서 천문학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불법증여라고 문제삼고 있다. 이 기업이 잘 된 이유가 계열사 간의 물류를 독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물류기업을 만들어 계열사 간의 유통을 전담케 하는 경우가 꽤 있다. 국내에도 삼성 HTH, CJ GLS, 현대택배와 같이 그룹 내 물류를 담당하기 위해 만든 전문 물류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계열사 간의 물류에 주력했으나 이제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발전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KBS는 이런 기업의 특징은 무시하고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불법행위를 통해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편법 증여’라고 못박고 있는 것이다.
KBS의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아젠다를 내세워 시청자들이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만들고 사회 계층 간의 불신감을 조성하는 선동보도이다.



[건강과학] ‘연구용 난자’ 규정조차 없어

<앵커 멘트>
이번 줄기세포 파문을 계기로 그 많은 난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연구용으로 제공될 수 있었는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용 난자에 대해서는 현재 생명윤리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생명윤리법 전면 시행 이후 정부가 지정한 배아생성의료기관만이 난자를 채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미즈메디 병원 두 곳은 3월 중순에 배아생성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전인 1월과 2월에도 황 교수팀에 난자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연구용으로 제공된 난자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구영모(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필수적인 것이 난자 확보하는 것인데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 난자와 관련된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난자윤리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에야 시작된 것이고 관련 모임도 4번 정도 가졌을 뿐입니다. 또 양삼승 위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개각으로 복지부와 과기부 장관 등의 당연직 위원들의 교체가 예정돼 연구용 난자 규정이 언제쯤 마련될 지도 불투명합니다.
결국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연구용 난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KBS는 이 보도에서 2005년 1월 시행된 생명윤리기본법에 난자관리규정이 없음을 들어 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KBS의 보도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기본법이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에 보강이 필요한 규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채 현 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지적하고 있다.
생명윤리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대부분의 시청자가 봤을 때는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시청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해외의 생명윤리규정과 난자 관리 사례를 들어 소개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문화] [연속기획]함께 사는 사회/⑦ 혈통주의 편견 깨자

<앵커 멘트>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KBS의 제안. 오늘은 우리의 뿌리 깊은 혈통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 잣대를 짚어봅니다. 우리는 이제 70만 외국인 이주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이들을 대하는 눈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장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로 한국 생활 13년 째인 이란인 근로자 호짜트 씨. 2년 전 한국인과 결혼까지 해 한국은 제 2의 조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서면 '이방인' 임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호짜트(이란인) : '욕을 너무 잘해요. 일을 할 때 나쁜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외국인들 너무 힘들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자 등 74만 7천여 명, 전체 인구의 1.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나 외국인은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출산과 3D 업종에 대한 기피, 농촌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건 시간 문젭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핏줄이라는 혈통주의에다 출신국의 빈부에 따라 외국인을 대하는 이중 잣대도 작용합니다.
<인터뷰> 어르길볼트(몽골인) : '막 구박하구요. 너희 나라엔 이런 거 없지. 너희 나라 가라 그러고...'
<인터뷰>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단일 민족의 신화에다 빈부 격차에 따라 출신 국가에 따라 외국인을 대할 때도 대접이 달라지는 자본의 논리가 작동...'
이 같은 편견이 깨지지 않는 한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 기회와 의료 혜택 등 모처럼 시도된 제도도 공염불이 될 우려가 큽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 나와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시스템을 만들땝니다. KBS 뉴스 장혜윤입니다.


KBS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74만7000여명, 전체 인구의 1.6%’라면서 ‘우리의 뿌리 깊은 혈통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 잣대’ 때문에 ‘70만 외국인 이주자를 차갑게 대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다.
KBS의 주장은 맞는 말들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 74만 7000명이라는 보도 내용에는 불법체류자들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출입국 관리국에 따르면 2005년 10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합법적인 체류자는 약 56만여 명, 불법체류자은 약 1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이민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다.
출입국 관리국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당국의 관리망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못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 5년 간 외국인의 숫자는 연평균 13% 이상 증가했지만 외국인에 의한 범죄 증가율은 평균 2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청이 2005년 11월 1일에 발표한 ‘범죄유형분석’에 따르면 2005년에 일어난 외국인 범죄는 1만 2000여 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도 갈수록 조직화, 흉폭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감정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KBS는 이런 불법체류자들을 구분하지도 않고 합법체류자들과 뭉뚱그려 ‘외국인들에게도 의료혜택과 교육기회를 주자’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잘 지내보자’며 공공의료혜택과 교육기회를 주지는 않는다.
불법체류자들까지 ‘가난한 이웃’이라는 도식으로 포장해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제] [연속기획]2006 세계/③ 남미, 거센 ‘反美 바람’

<앵커 멘트>
올 한해 세계의 흐름을 지역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미편입니다.
남미는 한 때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갈수록 반미 자주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권순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발 3,500미터에 자리 잡은 남미의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수도라지만 서민들은 우리 돈 천원안팎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난 달 이 나라 국민들이 선택한 차기 대통령은 반미성향의 원주민 출신 에보 모랄레스입니다.
<인터뷰>에보 모랄레스(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자) :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대부분 경우에는 남미 민족에게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남미는 80년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따랐으나 결과는 빈곤과 가난입니다. 3억 명이 넘는 남미 전체 인구 중 1억 명 이상이 빈민층입니다.
그 역작용으로 반미 자주운동이 남미를 휩쓸고 있습니다.
<인터뷰>빈셍띵뇨(브라질 연방하원의원) : '브라질은 적도 아래 모든 나라들과 협력해 경제블록을 만들어서 유럽과 미국자본과 맞서려고 합니다.'
올 한해 남미에서는 6개 국가에서 대선이 치러집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물론 칠레와 페루에서도 좌파와 중도좌파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때 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릴 정도로 친미성향이 짙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민족주의와 맞물리면서 남미에서는 반미와 자주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뉴스 권순범입니다.


KBS는 지난 해말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反美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남미에 反美 바람이 불 것이라며 ‘한 때 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릴 정도로 친미성향이 짙었으나 지금은 아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1970년대 칠레에서의 아옌데 축출 당시, 美의 대기업 ITT(국제전화전신社)와 美CIA(중앙정보국)가 칠레 군부를 지원했던 것에서 보듯, 한때 남미가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불린 것은 맞다. 이것은 당시 군사독재정권이 反共정책을 편다는 명목을 내세워 미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지 남미 전체가 친미적인 성향이 짙었던 것은 아니다.
해방신학의 원산지이자 지금도 공산반군 게릴라가 창궐하는 지역이 남미이다.
‘남미가 80년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따랐으나 결과는 빈곤과 가난’이라는 말도 사실과는 다르다.
1982년 아르헨티나의 외환 위기 등 남미 국가들은 금융 위기 당시,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다. 남미의 포퓰리즘 정권과 군사독재정권들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지속하지 않고 대중에게 인기있는 정책을 남발했다. 각종 보조금과 관세 장벽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영 기업들을 보호해 국가 빚은 늘어나고 산업 체질은 허약해진 것이다. 정권의 부패, 좌파반군들에 의한 잦은 테러와 폭력도 남미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일조했다.
결국 남미가 가난해진 것은 남미 국가 정부들의 무능과 포퓰리즘 정책, 내부 갈등으로 인한 것이지 親美 정책 때문민은 아닌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설명하지 않고, ‘親美를 했기 때문에 가난해졌고, 그래서 이제는 反美자주화로 간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KBS의 反美 성향을 보여줄 분이다.



[주요 단신] 100일 넘게 단식을 해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진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을 내일 오후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대한 불교 조계종이 밝혔습니다.


KBS의 이 단신보도의 첫 문장은 ‘지율’이라는 단어만 제외하고는 사실 확인이 안됐거나 거짓말들로 만들어져 있다. 우선 100일 넘게 단식을 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생명이 위독해 병원으로 옮겨진다는 보도가 나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고 기자가 보지도 않고 생명이 위독한지 아닌지 어찌 아나.‘천성산 지킴이’라는 말도 지율과 그의 추종자들이 붙인 말이지 실제로는 국민 세금으로 공사하는 고속철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일 뿐이다.
이런 지율에 대해 전국 취재망을 갖고 있는 KBS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함에도 KBS는 조계종의 발표만 그대로 중계방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