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국제적 행패’를 비판않는 KBS


[사회] 사학 법인 대표 고발

<앵커 멘트>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도 비리 사학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생 배정 거부 투쟁을 주도한 사학법인 단체 대표들이 검찰에 고발됐고 경찰은 학교 운영비리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부모 단체의 고발 대상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대표와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입니다.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인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신입생 배정 과정에 조직적인 방해를 계속했다는 것이 고발이유입니다.
<인터뷰>박경량(참교육 학부모회장): '제주도나 전국을 돌며 이사장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교사했고 업무방해를 했는지는 검찰에 의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부모단체들은 앞으로 사학비리 고발 창구를 개설하고 사학 단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일단 사건의 성격이 정리되는 대로 공안부나 형사부 가운데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올 상반기 주요 부패 범죄로 '학교 운영 비리'를 선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방 경찰 관서에는 수사 전담반이 설치됩니다.
교사채용 대가 수수와 자금 횡령, 급식과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등 학교 운영 전반이 단속 대상입니다.
학부모 단체의 고발에 이어 교육부 등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고발이 들어올 경우 검·경의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KBS는 지난 6일부터 계속 親전교조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학부모 단체’라고 표현,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89년 전교조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단체로 지금까지 전교조와 각종 시위를 함께 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http://www.hakbumo.or.kr)에 실린 ‘우리의 요구’를 보면 철저히 전교조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反美親北 교육을 실시하는 전교조의 교육방침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개정 사학법을 지지하고 있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관변단체’ ‘전교조의 하위단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그런데도 KBS는 이들을 학부모 단체라고만 소개해 시청자들이 이들을 평범한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로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회] 인권위, ‘인권 정책’ 권고안 의결

<앵커 멘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와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쟁점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 자유권 확대를 위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정비를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했던 국가보안법과 사형제의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조영황(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해 권고하는) 인권 NAP 권고안은 국제적 인권기준과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6월까지 유엔에 보고한 다음 내년부터 5년 간 기본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고안 가운데 상당수가 민감한 사안이어서 최종안 확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KBS는 국가인권위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무엇인지, 시중의 여론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의 보도 내용만 봐도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많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자신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소위 이주노동자로 부르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관련법의 정비, 국가보안법 폐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국가인권기본계획’으로 발표한 것이다.
KBS가 보도한 내용들은 각각의 주제만 가지고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KBS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한 마디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국가인권위, 좌파단체들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는 그대로 중계방송하고 있다.



[주요뉴스]원-달러 환율 970원대 外 4건

민주노총은 홍콩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 시위대가 오는 11일 재판에서 무죄 석방되지 않을 경우 모두 천 명의 원정 시위대를 홍콩에 파견해 대규모 석방촉구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 12월 홍콩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원정폭력시위대를 무죄석방하지 않으면 다시 원정시위대 1000여 명을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민노총의 국제적인 행패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홍콩 경찰 당국이 원정폭력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또 다시 원정시위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민노총은 한국에서 공권력을 무너뜨리듯 해외에서도 똑같은 행패를 부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패는 지난 수 년간 평화집회를 치른다며 시위허가를 얻은 다음 각목과 쇠파이프를 가지고 불법폭력시위를 일삼고, 노조단체임에도 각종 反美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정부와 기업에 행패를 부렸던 민노총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KBS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단신처리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알기 어렵도록 보도하고 있다. 좌파 단체에는 너그럽고 애국진영과 공권력에게는 가혹한 KBS의 보도태도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