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KBS는 김정일 편인가, 북한동포가 편인가?



[정치] 美 인권특사 “탈북자 받겠다”

<앵커 멘트>
미국의 대북인권특사가 탈북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6자 회담에 또 다른 장애가 될까 우리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탈북자 수용 방침은 지난 2004년 의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법안에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미국 대사관 등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거나 미국에 정착을 요구할 때 이를 수용할지를 검토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지금까지는 말 뿐이었지 실제로 탈북자를 받아들이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런 미국이 최근 이 탈북자 수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레프코위츠 미 대북 인권 특사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당국자에게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가 있다면 미국으로 데려 오겠다', '미국은 탈북자를 수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세부적인 탈북자 수용 계획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탈북자 수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실현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문제는 당장의 파장입니다. 북한은 곧바로 탈북 조장을 통한 체제 붕괴 시도라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도 체류 중인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고 또 최근 북한과 중국이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6자 회담을 비롯한 북핵 문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하고 우리 정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백학순(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북한의 입장에서는 6자 회담을 미국과 함께 앉아서 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탈북자 수용 방침 천명은 이렇게 그 자체만으로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KBS는 미국 인권특사가 탈북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을 보도하면서 탈북 동포의 생존 문제는 아예 무시하고 북한 김정일의 입장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임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한국행을 적극 돕지 않고 있다. 여러 사정상 우리가 모든 탈북자를 받지 못하는 이때에 미국이 나서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한 동포로서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탈북자는 그냥 알아서 살다 아무데서나 죽어야 되는가.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KBS 기자들의 인식이 도를 넘는 것 같다.
KBS는 이 보도에서 親정부적 학자들을 등장시켜 ‘북한과 중국이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는 의도’라느니 ‘북한이 미국과 6자회담을 못하겠다고 할 것’이란 취지의 멘트를 소개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나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환영하는 입장을 들려주었어야 한다. 우리가 외면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미국이 대신 찾아주겠다는데 그걸 왜곡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에도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