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정부와 전공노를 同格인 것처럼 보도


[정치] 정부-공무원 노조, ‘힘겨루기’ 시작

<앵커 멘트>
내일부터 합법화되는 전국 공무원 노조, 오늘 민주노총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내용을 둘러싼 정부와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공무원 노조 사이의 가장 큰 갈등은 단결권 제한 여부입니다. 정부는 노조 가입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 29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업무 총괄지위에 있는 7만 명의 가입을 금지시켰지만 노조는 단결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권 제한도 갈등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정책결정과 기관의 조직과 정원 등은 비교섭 사항이라고 못 박았지만, 노조는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교섭할 내용이 없다며 법외단체로 남아있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용해(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기본권을 모두 제약한 악법으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는 법외단체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엄현택(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노조로서의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단체의 교섭 등이 허용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기관 단위의 교섭은 가능하겠지만 보수 문제 등 중앙 차원의 교섭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조 소속 14만 명이 오늘 민주노총에 가입해 민주노총은 조합원 80만 명으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사실상 최대 규모의 노동단체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이수봉(민주노총 홍보실장): '공무원 노조의 합리성과 민주노총의 개혁성, 진보성이 결합해서 한국사회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과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와의 갈등이 올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KBS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헌법)에서 허가하지 않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힘겨루기’라고 보도하고 있다. 힘겨루기라는 말은 엇비슷한 상대가 서로 버티어 세력을 다투는 행동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노조가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버티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는 완전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노동 3권은 일반적인 기업과 고용인 간의 공정한 협상을 위해 필요한 권리다.
민간 기업은 경영환경 등의 사정에 따라 고용인을 해고할 수도 있고 이런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고용인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설득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은 그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업무 자체가 국가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노동 3권의 일부 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에 대해 해당 직무와 직급에 따라 제한을 두려고 한다. 정부 정책결정과 조직에 대한 단체교섭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신분과 직무상 불가피한 것이다. 만약 정부의 정책결정과 조직관리, 행정 등 국가운영전반에 대해 노조가 문제를 삼아 파업하기 시작하면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를 문제 삼아 법외단체로 남아 활동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 노조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불법투쟁’ 억지에 정부가 단호하게 맞서는 것을 KBS는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힘겨루기’라고 표현해 정부와 공무원 노조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치] 마카오 “北 돈 세탁 증거 못 찾아”

<앵커 멘트>
미국이 북한의 돈 세탁 장소로 지목한 마카오 당국은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미 재무부 조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위조 달러 문제는 북한이 마카오의 한 은행에서 위조 달러를 돈 세탁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해 9월 美 재무부가 발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 뒤 마카오 당국은 그 은행에 미국 회계 회사를 투입해 조사를 벌여 왔고 그 조사 결과를 듣기위해 지난주 美 재무부 조사단이 마카오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카오 당국은 조사 결과 ‘북한이 위조 달러 돈 세탁을 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위조 달러 돈 세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카오에서 한국에 온 美 재무부 조사단이 우리 정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마카오 당국은 그러면서 그 은행 회계 자료를 미국에 넘겨줬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이 다시 조사를 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마카오 당국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북한의 위조 달러 돈 세탁에 대해 확신을 표명하고 있어서 北-美간 공방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KBS는 이 보도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 앵커의 소개멘트에서는 마카오 당국이 북한의 돈세탁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 본문에서 기자는 마카오 당국에서는 돈세탁을 안했다는 증거도 못찾았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마카오 당국도 아직은 모르고 계속 조사한다는 정도의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KBS는 이 보도 내용이 김정일에게는 유리해 보이고 미국에 불리해 보이는 듯해서인지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목으로 강조해 보도하고 있다.
KBS는 이 보도를 하면서 ‘미국은 마카오 당국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북한의 위조 달러, 돈 세탁에 대해 확신을 표명하고 있어서 北-美간 공방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위조지폐와 돈세탁에 대한 증거는 다양하다. 마카오 당국에 조사를 의뢰한 부분은 여러 가지 증거 중 일부다. 과거 한국의 안기부에서 입수한 위조지폐 관련 증거들, 데일리 NK가 최근 중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북한제 위조지폐, 영국 IRA(아일랜드 공화국군) 당수 체포에서 드러난 위조지폐 관련 증거들, 미국에서 잡힌 중국계 위폐조직 검거에서의 증거들은 이미 북한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날 외신에선 1월 11일 김정일의 비서실장의 마카오 검거설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KBS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對 북한 압박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