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보도된 KBS 뉴스 9 보도비평 - 논란을 확대하는 KBS 보도


[심층취재] 세금 더 거두기 곳곳에서 진통

<앵커 멘트>
정부가 복지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공제 축소와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을 검토하자, 납세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재원 마련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조항을 축소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늘리며 정부의 세출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과세와 감면조항 축소 방침은 이미 기존에 혜택을 받아오던 납세자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축소 방침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오던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감면축소라는 것은 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불합리한 비과세 축소까지 비판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비과세 감면은 받는 혜택을 원상으로 돌리는 정상화 조치인데 이미 기득권화돼서 정부에서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계획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뻔한데다 탈세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먼저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인 뒤 자영업자 세원 확대와 비과세 축소 쪽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김재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예산 씀씀이를 줄이고 과표 양성화를 통한 방안을 먼저 국민들에게 제시할 때 국민으로부터의 동의와 협력을 얻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납세자 모두 양극화 해소의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본인의 세 부담 증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세제개편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지난 1월 31일 재정경제부는 소위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1인 세대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200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에 대해 심층취재를 한다면서 추가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부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고 있다. 이 보도 내용 중에는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
먼저 ‘양극화 해소’라는 단어의 사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격차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04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부의 재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통계가 작성된 세계 127개 국가 중 27위다. 미국, 독일보다도 부의 재분배가 잘 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끊임없이 ‘사회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KBS는 사회 양극화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하고 있다.
KBS가 보도한 추가소득공제 폐지가 확실히 추진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예산을 아껴쓰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월 1일 열린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감면 축소안과 관련,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1조5000억원을 깎았듯이 향후 4년간 5조원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비용축소를 통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인데도 KBS는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보도해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 자체도 모순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세금을 더 걷는 일은 없다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증세다. 양극화 해소를 한다면서 월급쟁이와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다시 서민을 돕겠다는 것도 모순이다. 재정경제부에서 이런 朝令暮改(조령모개)식 정책을 ‘불합리한 비과세의 축소’라고 변명하는 것을 KBS는 그대로 보도했다.
보도의 마지막에서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한 말처럼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KBS는 정부의 예산낭비에 대한 심층취재와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정책 발표와 말장난식 변명, 실제 납세자들의 반발을 더 많이 전달해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정책과 혼선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