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을 위협한다?


[정치] ‘전략적 유연성’, 한·미 조약과 충돌?

<앵커 멘트>
한미 두 나라가 타결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청와대는 강력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에 미국과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정신에 따른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미 공동 성명 자체가 상호 방위 조약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한다는 내용인데, 미국이 자의적으로 주한 미군을 빼는 것은 조약 정신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주한미군 이동할 경우 한국이 미군 발진 기지가 돼 가상 적국의 공격 목표 되는 만큼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정신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어'
또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상호 방위 조약 정신과 반대로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전통적 의미의 상호방위조약은 방어 동맹인데,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면 방어 동맹에서 공격형 동맹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정부의 논의가 자의적으로 해석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김만수(청와대 대변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안보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전략적 유연성이 미·중간 군사 대결의 경우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파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주한미군의 파병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이동에 왜 한․미간 사전 협의를 명문화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에도 오히려 그럴 경우 분쟁에 개입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센터장): '주한미군의 이동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면, 주한미군의 활동에 정부가 연루돼,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협상 과정을 거쳐 공동 성명에 합의했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논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그만큼 민감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KBS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한국을 미국의 적국으로부터 공격목표가 되게 만든다’는 취지의 최재천 열린당 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재천 의원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투입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있어야 한다는 제한 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기돼 있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관련 조항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있다.
즉, 우리나라에게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병력의 배치에 대한 권한은 없다. 소위 반미자주파로 알려진 최 의원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한국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주장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미 동맹이 방어동맹에서 공격형 동맹으로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적국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가 말하는 ‘공격형 동맹’이란 ‘미군이 개입하는 국제 분쟁에 한국 정부도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동맹’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잘못 풀이하고 있거나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하게 되면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도 세계 분쟁 지역에 주한미군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세계 각지의 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소위 반미자주파로 불리는 최 의원은 오마이 뉴스 기자로써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공격을 위한 것이라며 비판하는 기사를 쓴 바 있으며 2004년 11월 11일 국회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팀을 가리켜 “냉전시대의 대미의존적 외교안보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평화네트워크라는 반전 단체의 대표이면서 역시 오마이 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MD반대, 한국군 감축, 주한미군 철수, 대체복무제 추진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나 최재천 열린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KBS는 이들의 편향된 주장만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한미 FTA 공청회 무산…험난한 여정 예고

<앵커 멘트>
한 미 양국의 FTA 협상개시 선언을 앞두고 열린 한미 FTA 공청회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경제적 파장이 막대한 만큼 FTA 체결까지는 여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청회를 시작할 시간인데 장내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농민 단체 회원들이, 안전요원 배치에 거세게 항의하며 이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농민단체협의회 회원: '사람들 다 내보내라니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해야지 이게 뭐야. 공포 분위기야 뭐야 지금..'
안전 요원들이 나간 뒤 예정보다 30분쯤 늦은 오전 10시 공청회가 시작됐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중단되고 맙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내일 협상개시를 선언한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청회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농민단체 회원: '질문에 답변을 해. 오늘 공청회하고 내일 협상개시 선언하고, 이게 무슨 공청회냐고 지금..'
계속되는 고성과 혼란 속에 공청회는 3차례 정회됐고 오전 11시 40분경 주제발표도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개시 선언과 경과보고가 있었고 농민들의 의견도 들은 만큼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성호(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장): '저희는 공청회 개최를 했고요,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장관 회의에 보고하게 될 예정입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공청회는 무효라며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일 새벽 5시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정부와 함께 FTA 협상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거센 반발과 항의는 앞으로 한미 FTA 추진 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


한미 FTA공청회에서 소위 농민단체들이 다시 난동을 피웠다. 이들은 공청회에 안전요원이 배치된 것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 공청회의 진행 자체를 방해했다. 보도에서 보이듯 물건을 단상으로 던지는 이들의 행동은 공청회에 참여하기 위해 온 사람들로는 보기 어렵다.
이들의 요구는 농산물 개방 등으로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KBS는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 절차와 대화를 무시하는 자들을 전혀 비판하지 않고 마치 외교통상부의 태도에만 문제가 있는 듯이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