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CCTV 설치할 땐 인권 이야기하다 이제는 빈익빈 부익부?


[정치] “유시민 장관 내정자 13개월 연금 안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99년 7월부터 13개월 동안 신문사 원고료와 인세 등 소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당시 일정한 직장이 없던 상태였으며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연금을 내지 못했을 뿐이며 지난 2000년 8월에 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보도했다. KBS는 유시민 의원이 연금공단의 실수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것처럼 보도해주고 있다.
KBS의 보도는 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와는 차이가 있다.
2월 3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19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신문 칼럼 게재, 인세 수입 등이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부인 또한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대학 강의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었는데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유 내정자는 같은 시기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다고 한다. 그의 부인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 초까지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내정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기재돼 부당하게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회피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와 그의 부인이 당장 혜택을 보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은 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일정한 직장이 없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모두 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유 내정자의 이런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라도 거주지가 명확하고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직유무와 관계없이 정확하게 연금납부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KBS는 이런 유 내정자의 비상식적인 설명과 그의 부인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부분은 생략한 채 단신 보도하고 있다.



[사회] 방범도 강북 차별

<앵커 멘트>
최근 범죄예방 차원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만 이것도 강남북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끊긴 새벽 도로에 세워진 차 주변을 두 남자가 서성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선 차 문을 열고 고가의 스노우보드를 훔쳐 유유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잡혔고 5분만에 출동한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처럼 CCTV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면서, 주민 대부분은 CCTV가 더 많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차희 (대학생): 'CCTV가 있으면 밤길 다니는데도 안심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서울지역에 설치된 CCTV는 강남구에 370여 대를 비롯해 송파구와 강동구 등 강남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부자동네 성북구에 설치된 20여 대를 제외하면 이른바 강북지역엔 거의 없는 셈입니다.
올해 6백여 대의 CCTV가 더 설치될 계획이지만 강남북 격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연쇄 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잇따른 강북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주민: 'CCTV가 없어 불안하구요. 강남뿐 아니라 이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방범 CCTV가 이제는 지역 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처음 범죄를 줄이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소위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 운운하며 반대한 바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지는 않았다.
강남 지역의 CCTV는 2003년 6월 경 강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강남 경찰서가 우범 지역을 위주로 설치한 것이다. 이 CCTV가 효과를 거두자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KBS도 2003년 7월 2일 강남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하자 KBS 뉴스9를 통해 CCTV가 설치된 곳에서 실시간으로 행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예로 들며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 외에도 CCTV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후속 보도도 했다.
KBS는 최근 강력 사건이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CCTV가 방범에 효과를 거두자 이를 ‘범죄예방 CCTV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방범을 위한 CCTV를 설치할 때는 인권 운운하는 반대 의견을 주로 보도하다 이제 와서는 강남 지역 위주로 CCTV가 설치된 것을 비꼬며 ‘빈익빈 부익부’라고 보도하며 마치 방범에서도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처음 CCTV를 설치할 때 객관적으로 보도해 정부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강북 지역의 치안 불안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