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와 소득 양극화가 무슨 상관인가?


[경제]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세금의 2.3배

<앵커 멘트>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계상으로도 지난해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석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급에서 세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이 올라도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최우석(봉급생활자): '봉급 가지고 생활하는데 항상 오픈돼 있고 세금은 항상 올라가잖아요'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근로소득자 가구가 낸 월 평균 세금은 10만4천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4만5천원보다 2.3배 많았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격차는 지난 2003년 2.4배, 2004년 2.25배 등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의 소비지출 규모는 219만원으로 근로소득자보다 오히려 10만원 정도 많았습니다.
소비로 추정해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보다 적지 않다는 얘깁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이유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소득파악률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많이 노출되긴 했지만 현금거래까지 정확하게 신고하는 자영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소비수준에 비해 세금납부 규모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 소득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세금탈루 의혹이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세원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2004년보다 4.4%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99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의 격차는 5년만에 가장 커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KBS는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밝혀져 탈루할 수 없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만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KBS가 구체적인 수치와 실제 봉급생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좋았다.
하지만 KBS가 지적한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루 문제는 이미 20년 전에도 있었던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보다는 세무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결국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탈루를 막으려면 세무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다시 세금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KBS의 보도에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제를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의 격차는 5년만에 가장 컸다'는 설명을 붙여 이 문제를 사회 양극화 문제인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보도의 주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이다.
최상위 소득계층 중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도 있겠지만 고소득 봉급생활자도 있을 수 있다. 실제 2003년 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8000만 원 이상의 봉급생활자 숫자는 총 3만 1000여 명이었다고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에서 이들의 연봉이 평균 1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의 숫자는 전체 봉급생활자 625만 8000여 명의 0.5%에 불과하지만 납부한 세금의 규모는 전체 봉급생활자로부터 걷은 세금의 16.7%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고소득 봉급생활자들도 있는 현실에서 모든 사회적 문제를 '사회 양극화'에 갖다붙이려는 KBS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2월 8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KBS가 참여연대 대변인인가?


[경제] 참여연대, 50대 기업 편법상속 조사·고발

<앵커 멘트>
재벌기업들의 편법상속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있는 참여연대가 2,3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상기업들의 편법 상속의혹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기아차 그룹의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입니다.
기아차 정의선 사장이 2001년 97억 원을 출자한 이 회사는 자동차 운송 등 그룹의 물류를 사실상 전담하며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주주인 기아차의 정의선 사장은 지난 연말 글로비스의 상장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평가 차익을 남겼습니다.
출자 당시 주당 500원씩이던 주식이 상장 한 달여 만에 5만 8천 원까지 폭등하면서 정 사장의 주식 평가액은 7천억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룹 측이 2세 상속을 위해 정씨에게 돈 되는 회사를 차려주고 사업을 몰아줬다며,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녹취>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결국 현대자동차에 귀속될 이익을 글로비스를 통해 지배주주에게 넘겨주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일종의 배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고발 검토 대상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온 SK C&C와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이 대주주인 광주 신세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들이 전환사채 등을 싸게 사들인 뒤 주식으로 전환하던 이재용식 방식이 문제가 되자, 계열사 비상장사를 이용한 신종 변칙 증여를 통해 경영을 승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김선웅 (참여연대 경제개혁 실행위원): '대부분의 재벌 회사들이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던지, 지분 확대를 위해 비상장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조사 대상 37개 재벌 중 20개 이상에서 편법 사례가 발견됐다며 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KBS는 참여연대가 현대차 그룹, SK 그룹, 신세계 그룹 등이 변칙 증여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부분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편법’사항이지 ‘불법’으로 판명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KBS는 참여연대의 주장만 그대로 보도하고 있을 뿐 해당 기업체들의 의견은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