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보도된 KBS뉴스9 보도비평 - 국세청의 ‘행정만능적’ 시각 비판했어야


[경제] 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 출처 검증

<앵커 멘트>
모레부터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국세청이 대규모 투기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판교 택지개발지구는 토지 보상이 끝나고 기반 조성 공사가 한창이지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세무조사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분양 공고 전이지만 중개업소 2,200곳과 기획부동산 700곳에 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단속과 함께 특히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원주민 이주자 택지와 상가 분양권 거래가 중점 조사대상입니다. 또 오는 5월 당첨자가 발표되면 9,420명 전원에 대해 분양 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합니다.
<녹취> 전군표(국세청 차장): '자금 출처 조사와 세대원 전원, 관련 기업체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가제척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분양금이 가족으로부터 나왔더라도 증여 여부에 따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안명숙(우리PB 부동산팀장): '본인의 소득과 은행권 대출 이외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부분을 사건에 점검한 뒤 청약에 나서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상 급등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322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번 조사에는 1가구 1주택 취득자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KBS의 보도대로라면 정부는 일단 합법이건 불법이건 판교 신도시 분양에 당첨된 모든 사람과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굳이 全數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조사에 많은 인력과 비용(국민세금)이 소요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대규모 세무조사로 판교와 강남의 불·편법 증여와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국세청의 ‘행정만능’위주 시각과 부작용에 대해 KBS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사회] 삼성 휴대전화 핵심 기술 유출 ‘덜미’

<앵커 멘트>
1조3000억 원대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최첨단 휴대전화 핵심 제조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기 직전 국정원과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초슬림형 휴대전화입니다. 이 전화엔 카메라와 MP3, 네비게이션 등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습니다. 또 이 PCS 휴대전화엔 내장형 안테나가 장착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34살 이모 씨는 지난해 11월 이 전화기들의 핵심 기술이 담긴 회로도와 부품 배치도 15장을 사무실에서 출력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씨의 친구인 컨설팅업체 기획실장 장모 씨는 이 자료를 국내에 머물고 있던 카자흐스탄 통신업체 임원 2명에게 보여주고 20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업체 측은 미심쩍어하며 계약을 미뤘고,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정원에 포착됐습니다. 결국 국정원과 함께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씨와 장씨를 구속했습니다.
<녹취>이건주(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단계에서 범행이 적발되고 모든 자료들이 압수됨으로써 실제 해외로의 기술유출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억 원 가량 빚을 지고 있던 이씨는 이번 일이 성사되면 카자흐스탄 회사로 옮겨가 2,3억 원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기술이 유출됐다면 1조 3천억 원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검찰은 해외 기술 유출이 대부분 회사 내부의 핵심 연구 인력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며 관련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KBS보도와 같은 산업기술 유출사례에 대한 보도는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보도들은 적발되는 사례들마다 ‘유출될 경우 조 단위의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그 피해 금액이 어떤 근거를 통해 산정됐는지, 관련 기술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에서 말하는 ‘핵심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연구원이 빼돌리려던 기술이 휴대전화의 회로 설계에 대한 것인지 부품 설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연산처리 반도체를 적용시키는 회로에 대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