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화물연대의 억지를 대변해주는 KBS


[지역] 화물연대 총파업 핵심 쟁점은?

<앵커 멘트>
전격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함께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쟁점을 정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가 화물주인 삼성 광주전자와 운송 하청회사인 극동 컨테이너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광주에서 부산항까지의 화물 운송료 37만 원을 42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겁니다.
운송회사 측은 38만 5천 원을 제시해 4만 원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난 7일 계약이 해지된 화물연대 소속 차주 51명을 재계약 해달라는 겁니다.
<녹취>정진호(극동 컨테이너 호남본부장): '지금이라도 극동 컨테이너와 개별 화물 차주가 교섭하면 언제라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견해차가 가장 큰 세 번째 핵심 쟁점은 단체 협약의 체결 여붑니다.
화물연대는 운송회사인 극동 컨테이너가 삼성 광주전자의 하청업체인 만큼 삼성 광주전자, 운송회사, 화물연대 3자가 고용 보장에 대한 단체 협약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광주전자는 화물 운송회사와 차주간의 문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김종인(전국 화물연대 의장): '저희들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교섭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물연대의 인정 여부와 삼성 광주전자의 협상 참여를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KBS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보도하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를 걸고넘어지는 화물연대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주장대로라면 일반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택배회사의 기사들이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택배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고용안정 협약을 맺으라고 협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소리가 된다.
KBS는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파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삼성전자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화물연대의 억지 주장이 노사간의 정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경제] [연속기획]韓·美 FTA/(3)‘전제 조건 수용’ 논란

<앵커 멘트>
韓-美 FTA 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굴욕이냐 실리냐, 이런 논란을 불러온 4대 전제 조건의 수용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4대 전제조건 수용 논란의 출발은 지난 2월 작성된 미 의회 조사국의 FTA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스크린 쿼터와 쇠고기 문제 등이 해결될 때까지 FTA 협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 올 1월 한국 정부가 4대 현안에 대한 양보 의사를 전해와 다음 달 양측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정작 협상도 하기 전에 미국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심광현(교수/FTA 저지 교수학술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지는 게임입니다. 가장 큰 핵심카드를 미리 다 바치는 것 이것이 조공외교보다 더 심한 굴욕외교라는 거죠.'
특히, 지난해 11월 수입차 규제 유예 조치에 이어 올 1월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가 잇따라 발표되고 곧바로 FTA 협상 개시가 발표된 점도 논란을 키운 한 요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4대 전제조건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미국과의 밀실 합의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는 FTA 협상과 관련해 합의해준 것이 맞지만, 쇠고기와 자동차 현안은 풀릴 때가 돼서 풀렸을 뿐이고, 의약품 문제는 취한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이건태(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어떤 것을 안 들어줘야될 것을 들어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 한가지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미 FTA 촉진한 측면은 있겠죠.'
그러나 FTA 협상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일정에 쫓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녹취>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FTA 팀장): '정부쪽에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미국 의회와 비교해서 한국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한-미 FTA는 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의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무산됐던 공청회를 다시 여는 등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KBS는 한미 FTA에 대해 ‘한국 정부가 4대 현안에 대한 양보 의사를 전해와 다음 달 양측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이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소위 ‘시민단체’의 주장만 인용하고 있다.
FTA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이다. KBS의 보도에는 한미 간의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수치나 통계자료의 제시가 없다.
이 의혹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FTA에 대해 전혀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한 대학교수의 의견과 정황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