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VIP고객에게 더 좋은 대우 해주는 게 차별?


[경제] SK독주에 불붙는 보조금 지급 경쟁

<앵커 멘트>
KTF와 LG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앞다퉈 인상하면서 과거처럼 보조금 인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혜택일까요?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TF와 엘지텔레콤 측은 지난 주말을 앞두고 하루 사이로 보조금을 인상했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SK텔레콤이 4만 여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유치한데 반해 KTF는 가입자가 17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인터뷰>김영호(KTF 판매기획팀장): 'KTF 보조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보조금 지급으로 회사마다 명암이 엇갈리면서 보조금 지급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중환(LG텔레콤 홍보과장): 'LGT 우량 고객 중심으로 보조금 더 주기로 했다. 그게 원래 보조금 지급의 취지 중 하나였다.'
문제는 혜택이 전화를 많이 쓰는 일부 고객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KTF의 경우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은 3만 9000원 정도지만 월 평균 이용 금액이 4~5만 원 사이와 9만 원 이상 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LG텔레콤도 비슷합니다.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은 3만 8천여 원이지만 보조금 인상 대상자는 7만원에서 9만 원, 그리고 9만 원 이상을 사용한 가입자입니다.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가입자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지만 한번 불붙은 보조금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KBS는 통신회사들이 전화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게 휴대전화 구입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 번호이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가입기간이 길고 월 평균 이용금액이 높을 수록 보조금도 많이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5년이 넘는 가입자의 월평균 이용액이 9만 원 이상일 경우 LG텔레콤은 2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KTF는 22만 원, SK텔레콤은 19만 원을 지원한다. 이용금액과 가입기간 중 하나라도 작으면 보조금은 낮아진다.
통신회사들이 가입기간뿐만 아니라 이용금액을 중요시하는 것은 고객당 총 매출액(이용액 X 사용기간)을 따지기 위한 것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고객 유인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나 포인트 제도와도 흡사하다.
KBS는 이에 대해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가입자간 차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KBS는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통신회사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사회] [연속기획]장애인/(1)대물림되는 장애인 빈곤

이번 주 KBS 9시뉴스 기획보도는 '장애인 주간'을 맞아 장애인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장애인 가정에 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지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부터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김현미 씨. 시력을 잃어가면서 일자리마저 끊겨 한 달 56만 원의 생계보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엔 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힘들지만 하나뿐인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가슴이 아픕니다.
<인터뷰>김현미(6급 시각장애인): '내 인생을 민경이가 또 살아야 한다는 게 가장 슬퍼요, 가난이 되풀이되는 거.'
실제 장애인 가정의 월 평균소득은 157만 원.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도 보살피는데 매달리다 보니 경제활동에 참가하기가 힘든 탓입니다. 특히 가장이 장애인인 경우 가난이 대물림되기 일쑵니다.
<인터뷰>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건강도 열악하고 학업도 떨어지고 직장도 못 얻고 그러다 보니 빈곤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중장애인 임성진씨 부부는 월 생계 보조금 100만원이 소득의 전붑니다. 그나마 매월 3만원씩 저축을 하다 보니 어린 두 딸은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할 처집니다.
<인터뷰>임성진(1급 지체장애인): '지금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고 맛있는 것도 못 먹이고'
두 딸의 장래를 위해 저금을 한다지만 10년 뒤 찾을 돈은 불과 400만 원, 장애인 스스로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버는 것은 적고 병원비 등으로 쓰는 것은 더 많은 장애인 가정이 200만 가구에 이르지만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KBS는 이 보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어려운 생활과 사회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KBS가 보도한 사례에서는 억지스러운 점을 볼 수 있다.
KBS가 예로 든 두 가정은 저소득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아직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미성년자들이다. KBS는 이 아이들이 미래에도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의 미래도 ‘빈곤할 것’이라고 못박아 버리고 있다.
만약 KBS가 장애인 가정의 빈곤이 대물림된다는 사례를 보여주려면 장애인 부모를 두고 실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빈곤사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KBS는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KBS가 말하는 “제대로” 가르치는 것과 먹이고 입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제대로’ 해주는 가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