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농민·재야단체의 억지를 그대로 보도


[정치]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강제 집행 임박

<앵커 멘트>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행정 대집행과 병력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하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광웅 국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 지원을 위한 병력 배치는 불가피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제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이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윤광웅(국방장관): '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부지 조성을 위한 준비 및 지원 임무만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기지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38차례나 공식, 비공식 대화를 했지만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적극 요구하던 단체들이 이제 와서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윤광웅(국방장관): '일부 단체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은 지역주민,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아침 팽성읍 대추 분교에 공권력을 투입해 되도록 내일 안에 행정대집행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윤광웅 장관은 강제 철거가 이뤄지고 철조망 설치 공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사회] 평택 주민 강력 반발 ‘초긴장’

<앵커 멘트>
국방부가 이렇게 강제 철거 방침을 밝히자 대책위원회와 일부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강행 소식을 접한 범대위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약속한 것이 불과 사흘 전이라며 국방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공병부대라 하더라도 군부대 투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호성(범대위 상황실장): '군은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주민을 몰아내라고 온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오늘 자정부터 내일 새벽 2시 사이에 7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국방부의 강제집행 계획을 입수했다며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오늘 밤 10시까지 대추분교로 모두 집결할 것을 전달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지역주민: '끌까지 우리 마을을 사수하겠다. 내 고향인데 어떻게 나가냐?'
한편 국방부의 대추분교 철거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법원에 낸 강제철거 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첫 심문을 진행했는데 원고 측이 제출할 서류가 더 있다고 해 심문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국방부와 범대위 측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양보 없는 물리적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KBS는 5월 3일 오후 5시 윤광웅 국방장관이 가진 기자회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빼먹고 보도, 간접적으로 평택 미군기지 작업을 방해하는 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
다음은 윤광웅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분이다.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국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는 물론 ‘특별법’을 제정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반대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추리 및 도두리 지역의 보상금은 평균 6억 원 수준이며, 이중 보상금 총액 10억 원 이상이 2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팽성 대책위 주요 핵심 간부들의 보상금 최고 액수는 27억 9000만 원이며, 지도부의 평균 보상금은 19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백만장자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150여회에 달하는 대화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고, 특히 김지태 위원장 등 반대 대책위 간부들과도 38회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해 왔습니다. 여느 국책사업과 비교해 봐도, 80%에 가까운 협의 매수율은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모처럼 조성된 대화의 물꼬를 국방부가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년여 동안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공식·비공식 대화를 38회나 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소위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의 상당수는 수억 원 대의 보상금을 받아놓고도 기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뒤늦게 전입신고를 한 문정현 신부(2005년 2월 14일 전입신고)와 그에 동조해 전입신고를 한 소위 ‘시민단체’들이 만든 ‘범국민 대책위’의 ‘국방부가 주민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명백히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KBS는 윤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중 국민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사실은 빼버린 채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과 유사한 부분, 국방부의 변명처럼 보이는 부분만을 보도해 이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경제] 노동자 고공 농성 투쟁 잇따라

<앵커 멘트>
대기업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잇따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요원합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 2명이 높이 115미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사흘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흥국(현대 하이스코 협력업체 해고 노동자): '1년 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 현재 전 조합원의 가정 상황은 아주 찌들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GM대우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지난 한달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런 갈등의 배경은 사내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입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업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해고, 복직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하청업체일 뿐 원청업체에서 원청의 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업체라고 주장합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또 연기되면서 사내하청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타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입법 조차도 사실은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되면서 불법 파견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이고...'
현재 사내 하청 문제로 노사 갈등이 불거진 곳은 하이닉스 매그나칩과 기륭전자, GM대우 창원공장 등이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등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KBS는 작년 9월에 이어 이번에도 순천에 위치한 현대 하이스코 공장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편을 들고 있다. 이들의 해고는 현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대 하이스코 측이 작년 10월 이들과 대화를 한 것도 정부와 여론에 떠밀려 현행법(노동법상 제3자 개입금지)을 위반하고 만난 것이었다. 이들 불법시위자들은 자신들이 소속됐던 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망해버리자 현대 하이스코에게 책임지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이미 한계를 넘어 민간인까지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대 하이스코 공장의 시위 현장에서 민노총과 비정규직 시위대 일행이 폭력시위 자제를 촉구하던 전·의경 부모모임(cafe.daum.net/ParentsPolice) 회원 유모(51)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한다.
당시 시위대중 한 사람이 전·의경 부모들을 가리키며 “경찰에게 일당 받고 동원된 자들이다”라고 마이크로 소리치자 여러 명의 시위대가 달려들어 전·의경 부모모임 회원 일행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의경 부모모임 회원들을 인솔하던 경찰 한 명과 이 모임 회원 세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KBS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불법 고공 시위를 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