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정치] 韓-美 국방 “5~6년 뒤 전시 작전권 환수”

<앵커 멘트>
한미 국방장관은 5,6년 뒤부터 한국군이 전시 육군의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지휘체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싱가포르에서 김학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시 작전권을 단계적으로 이양해 한국군이 한반도내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미군은 적극 협력 한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5~6년 뒤부터 지상군은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곧바로 행사하고,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는 미군의 비중이 큰 만큼 이를 감안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윤광웅 국방장관: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 행사에 대해 합리적으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지휘체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장관은 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럼스펠드 장관에게 2008년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차질 없이 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에 논의한 한미 군사 현안을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회의에서 조율해 전시 작전권 환수 등에 대한 최종적인 추진방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KBS는 “韓美 국방장관은 5~6년 뒤부터 한국군이 전시 육군의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한 일종의 배경 설명으로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KBS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韓美연합사령관 개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韓美 양국 대통령이 지휘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다. ‘한미군사위원회’의 명령 없이 한미연합사령관 마음대로 우리나라 군대를 움직일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실제로도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해 직접 명령을 할 수 없으며 한국군에 대한 모든 명령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준 것은 유사시 연합군의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맹국 사령관에게 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하겠다”는 말을 해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KBS는 이런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보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에는 우리나라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는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