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언론협회 주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초청 집중 인터뷰(2006년 1월 10일)


“왜 정권퇴진 운동을 벌여야 하나”

강승규 프리덤 뉴스 편집장: 오늘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정열적인 국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 뉴스가 될 만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먼저 冒頭(모두)발언을 15분가량 해주신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하 성명만 기록): 방금 소개 받은 주성영 의원입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짧게 하고 여러 기자님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12월 28일 한나라당 공개 의원총회에서 정권퇴진 운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장을 그날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12월 9일 사학법 강행처리가 된 그날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비공개 의총이 있었습니다. 이 의총에서 제 발언 순서에 나가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총에서 발언을 하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례적인 박수를 쳐줍니다. 12월 9일에는 박근혜 대표, 강재섭 원내대표도 참석하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있었던 비공개 회의에서 28일과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다들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20여 일이 지난 28일 한나라당은 그동안 찬바람 맞고 장외투쟁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대다수 의원들이 박수를 치더라구요. 왜 한나라당 의원들이 12월 9일 의총에서 정권퇴진운동을 하자는 발언에 대해 놀랐느냐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탄핵의 추억’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고가 거세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권퇴진 운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국민들의 노무현 정권 지지율이 20%입니다. 미국은 40%대로 떨어지니까 난리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문제라든지 안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권퇴진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공약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어떤 큰 테두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지금 약속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선되면 경제성장률 7%를 이루겠다는 등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공약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의지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의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못해먹겠다’는 말이나 ‘연정론’을 말하면서 ‘권력을 넘겨주겠다’하는 말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화되는 이런 어떤 집권 의의를 정략화하는 이런 상황과 낮은 지지율,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거짓말, 그리고 집권의지의 정략화 등 이런 결과물 앞에서 우리가 ‘정권 그만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신문도 신문법에 의해 재갈이 물렸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비판언론-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의 태도에 대해 한나라당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신문의 내용 자체가 국민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어떤 뚜렷한 비판의 각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비판언론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하는데 사고가 去勢(거세)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나라당 ‘改少派’의 문제점

여러분 혹시 28일 의총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나왔던 ‘소위 수요모임’의 의원이 가장 마지막 단위의 사학법 반대 투쟁, 대정부 투쟁의 마지막에 대해 뭐라고 했냐하면 의회해산 투쟁하자고 했어요. 의회해산 투쟁을 주장한 게 바로 한나라당의 ‘소위 개혁과 소장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를 약칭해서 ‘改少派(개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개혁과 소장파’라고 불리는 그 ‘개소파’들의 사고도 관료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원희룡 의원이나 박형준 의원과 같은-그 사람들이 말로는 젊고 개혁적이라고 하지만-사람들의 생각은 관료화된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한나라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반대 세력이라면, 변증법에서 正에 대해 反을 이야기하려면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개소파’의 이런 치명적 약점은 궁극적으로 한나라당의 취약점으로 연결됩니다. 사고가 너무 관료화됐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민주당이 집권할 때 권노갑 세력에 대드는 정동영類나 천정배 類의 사고는 진취적이었고 당의 수뇌부에 도전하는 형식이었지만, 상대방인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자기 당의 개혁을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내 ‘소위 개소파’의 특징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 당의 앞서가는 장수들의 뒤통수에 대고 새총 쏘는 것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당이 과거 야당이었던 시절의 노장파와 소장파가 가치관의 대립을 보였던 양상과 지금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있으면서 노장과 소장의 가치관 대립이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나라당 ‘개소파’의 관료화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고작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의회해산이라는 겁니다.


“등원론은 유치한 발상”

사학법 문제는 한나라당의 현안으로 돼 있고 당분간도 지속될 겁니다. 이제 유화론이 나오는 데 유화론이란 등원론입니다. 병행투쟁론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는 원희룡 최고위원이 있고 손학규 지사가 있는데 저는 이런 주장을 유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과 대립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파동이라든지 언론법, 과거사법, 또 이번의 사학법,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 문제, 이해찬 총리의 국회파행 폭언 등에서 우리는 그동안 참을 수 있는 한계 이상을 참아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나라당이 국회에 등원한다면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파로써 들러리 서주고 2년을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이 40% 지지율이 나오는 거 지켜서 2년 뒤에 집권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 대권주자들, 서울시장 후보들, 경기지사 후보들이.
지금 현재 대권주자들은 유리그릇 다루듯, 뜨거운 감자 다루듯 노무현 정부의 행동을 참으면서 ‘이렇게 2년만 보내면 대통령이 돼 청와대 안방을 차지하고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들은 서울시장이 되고 경기지사가 돼 차기 대선을 노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 한국 정치가 체험해왔던 지형과는 완전히 판이하다고 봅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헌 카드고 하나는 남북 카드입니다. 재작년 국보법 투쟁에서는 제가 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무식하게 의원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남북 카드, 예를 들면 김정일 답방, 통일헌법과 관련된 개헌 문제 이런 것 한 방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고해 보이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치도 아침햇살에 스러지는 물안개처럼 나약하기 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열린당 의원들은 盧 대통령의 복제품”

사학법 투쟁에 대해 국민들 다수의 지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왜 사학법을 붙잡고 끌고 나가야 하느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학법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국가보안법과 미군철수 등과 같이 저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장애물들이 차례대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지난번처럼 숫자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일 때는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으나 개헌 카드와 결부된 남북 카드가 효용을 발휘했을 때는 힘없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이나 지사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개헌 카드나 남북 카드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한나라당이 이겼다고 합시다.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2년 동안 고통 받은 국민들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종입니까. 국민들이 왜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그때까지 망가진 우리 대한민국號의 경제와 안보, 체제와 역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회복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일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노무현 정부에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相生(상생)의 정치를 해나갈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상임위라든지 장외에서 학연, 지연 등을 통해 토론해보면 의원들 상당수가 자기들 스스로 탄핵 후폭풍의 여파로 얼떨결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 보니까 정말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 일을 18대까지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얼떨결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노무현 대통령의 복제품이라고 합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는 실패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복제품은 훌륭히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함께 상생의 정치를 해봤지만 이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에서 모든 관점의 중심은 국민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써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가 등원 투쟁이라는 것은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지만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에는 毒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내일모레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 날 원내대표 선거 진행을 제가 맡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선출도 있습니다. 곧이어 2월 중순에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계기로 한나라당의 등원 계기가 정치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투쟁은 그러한 이벤트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가 總意를 모아 등원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집권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려면 결국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념 아래 뭉쳐 한나라당이 소수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장외투쟁의 동력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로 포장된 국가 망치기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권퇴진 운동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정권퇴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가공권력의 자연범적인-자연범과 법정범이라는 법학용어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수탈하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정권퇴진 운동은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국가를 추락시키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유신 시절의 탄압과는 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법과 제도로 포장된 국가 망치기입니다. 좌경화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도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생각할 때는 좌경화입니다. 그것을 제도와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이러한 국면에서의 반정부 투쟁, 정권퇴진 운동은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이라든지 제도를 통한 그런 투쟁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 텐트를 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단식 투쟁. 저는 단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식은 30일 굶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잔디밭에 텐트치고 겨울을 거기서 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구가 대구니까 동대구역 앞에 텐트 치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의지를 보이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투쟁 방법입니다. 과거처럼 길거리에서 돌팔매질하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비장한 각오 있어야”

제가 정권퇴진운동하자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권퇴진 운동은 과거의 6․10항쟁, 광주민주화운동, 그런 양상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소수자로써 몸을 내던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최소한의 의식주만 가지고 국민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 정권퇴진 운동이 진행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음 2007년 대통령 선거-물론 선거가 이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2007년 선거를 가정했을 때-는 장기집권 반대로 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장기집권 반대, 정권교체를 외칠 때 이승만, 박정희나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15년 이상의 집권을 장기집권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좌파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하면 10년입니다. 다음 번 정권을 또 뺏긴다면 15년이 됩니다. 좌파 정부가 10년 집권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중요한 선거 구호 중 하나가 ‘장기집권 저지하고 정권교체 이룩하자’입니다. 몰가치적인 변증법에 따르더라도 이제는 역할을 바꿔서 역사에, 조국에 이바지할 롤 플레이(Role Play)를 전개할 시대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2007년 12월로 정해졌다고 할 때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 12월 선거에 우리가 지면 더 이상 국회의원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비장함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선거에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것을 던지고 실천하고, 대통령 선거에 국민을 위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모자라서 또 패배한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야 뒤늦게나마 노무현 정권의 퇴진 운동을 준비하고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冒頭(모두)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 이유

김남균: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주성영: 저는 주자의 33세손입니다. 우리나라 호주제의 전통을 만든 예법의 창시자죠. 우선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전통은 세계 석학들이 다 평가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개발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사회적 전통과 시스템이 가족제도라고 토인비도 그랬고 미래학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호주제와 관계없이 훌륭한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인비가 한국에 직접 와서 가족제도를 높게 평가한 것은 호주제를 말한 게 아닙니다. 호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일제시대인 191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호주제가 들어와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결합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강화시켜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대국가로부터 발전시켜온 가족제도에서 호주제가 본질적인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호주제는 신분 공시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초-중기 때 주자학이 정착되기 전까지만 해도 외손봉사제도. 그러니까 자기 외가의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초기 상속제도를 보면 남녀 차별이 없었습니다. 경북에서도 안동 지역이 남녀 차별이 가장 없는 지역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도 큰아들이 일찍 죽자 자기가 婚主(혼주)가 돼 며느리를 改嫁(개가)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고려시대부터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호주제를 들어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호주제 개정 과정을 보면 2004년 12월 31일 여성부에서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몸으로 막았습니다.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성단체와 ‘나는 호주제 폐지론자다’라고 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들 실적에만 급급해서 그러지 말라고 비난도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5년 1월 법무부와 함께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계속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신분공시제도가 만들어진 다음 2월 달에 호주제를 폐지할 때 제가 찬성했습니다.
저는 호주제 폐지 찬성해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을 신문에도 기고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저희 주씨 집안 종친회에서 제가 호주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글도 쓰고 하니까 해명을 요구하길래 종친회에 가서 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심정적으로 크게 반대하셨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습니다. 저도 강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 대구 성균관에서 항의방문을 오겠다고 하셔서 서울로 오시면 유생들 중 일부만 오시게 되니까 제가 대구로 갈 테니 모두 모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모처에 대구 향교 분들이 모이셨고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더라구요.
호주제 폐지 문제 공청회 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공정회를 하는 데 여의도에 있는 가정법률상담소의 곽병희 소장님께서 오셔서 ‘호주제는 일재의 잔재로써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면 수구꼴통’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소장님, 간통죄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반대한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통죄와 호주제 폐지는 연결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곽병희 소장님처럼 그렇게 이념으로 해석해서 이분화시킨 그런 기준이 사실 호주제 폐지를 10년 이상 연기시킨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는 제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가족공시제도가 나와서 문제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父姓 전통은 계속 지켜질 것”

봉태홍: 의원님 말씀에 대해 추가적으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의원님 의견을 들었는데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덤으로 바뀐 조항이 몇 가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법 781조 단서조항, 809조 등이 그것입니다. 809조는 8촌 이내 결혼금지 조항입니다. 결국 8촌 이상의 결혼은 허락하는 겁니다. 8촌이면 증조부가 같은 한 집안입니다. 우성학적으로도 15촌 이내의 근친결혼을 허용할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명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809조는 근친혼을 허용하는 개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781조 1항 단서조항은 결혼 전 부부 합의시 자녀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父姓承繼(부성승계) 원칙을 깬 겁니다. 결국은 母姓承繼(모성승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단순히 호주제 폐지한 것에 묻혔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성승계 원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부성승계 원칙이 깨지고 모성승계가 허용돼 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됩니다. 몽고가 80년 전에 성씨 제도가 폐지된 이후 지금은 조상을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부성승계 원칙은 전세계 97% 이상의 국가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부성승계가 남녀 차별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녀차별과 무관한, 하나의 어떤 사회적 기준에 해당되는데 지금 민법개정을 통해서 부성승계 원칙을 깨버린 것은 17대 국회가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성승계 원칙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주성영: 사실 호주제 폐지보다도 민법 개정에 반대했던 분들의 핵심적 내용이 봉 대표께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즉,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데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종친회와 대구 향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게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사람 중 역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역외거주자가 약 600만 명 정도 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00만 명 정도 된다지만 공식적으로 이렇습니다. 세계에서는 중국의 역외 거주자가 가장 많습니다. 약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역외 거주자가 많은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코시안 문제입니다. 최근 신부가 없어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사회를 지향하면서 순혈주의를 고집한다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훌륭한 가족주의 전통을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족보학입니다. 족보를 족보학이라고 일컬을 만큼 발전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법보다 더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봉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클린턴 대통령을 보십시오. 성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미국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미국 사회도 여전히 父姓(부성)을 따르는 것이 전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전통은 이번에 민법을 개정했다고 해도 지켜질 것으로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몇 촌까지 결혼이 가능하다 규정해서 안하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진 결혼을 양성화시켜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라는 측면, 미래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현실화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개정한 민법도 국제수준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민법이라는 것이 없던 근친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이뤄진 것은 어떤 한계를 지어 분류해주고 통계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봉태홍: 지금 말씀은 이미 이뤄진 것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개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예외적인 부분을 보편적인 것으로 보시는 거 같습니다. 민법 781조 1항 단서조항은 입양 또는 편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자녀라든지 재혼가정에서 계부의 성을 따른다는지 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어머니 성 물려주기 운동을 할 조짐이 있습니다.

주성영: 괜찮아요. 충분히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봉태홍: 그리고 아까 족보학이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족보학이 우수하게 된 것은 부성승계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성영: 제가 지금 추진하는 법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1단계, 두 번째는 이중국적 허용, 세 번째는 속지주의 허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봉 대표의 말씀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봉태홍: 저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정도로 의원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야말로 예외적인 부분을 일반적인 부분으로 적용시켜서 전통적 가치, 대한민국 헌법 9조에 명시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자기부정 아닌가?

고성달: 일단 화제를 돌렸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표께서 투쟁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정체성 위기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 위기는 대한민국 건국과도 연결돼 있고 대한민국의 발전과정 등 모든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 친북좌익 내지는 남파간첩, 그런 사람들의 묘지가 통일애국열사릉이라고 해서 조성이 돼 있었던 것을 HID 출신들이 가서 묘역을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체성을 수호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HID에서 빨치산 묘역을 제거한 것을 한나라당과 관계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오히려 무소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두 번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유신시대 권위주의적이었다고 하셨고 또 인권침해, 국민수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유신 시대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박근혜 대표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지금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음으로 양으로 연결돼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정체성에 대한 자기부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또 이 부분은 한나라당이 투쟁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쟁을 하실 때 몸을 던진다 어쩐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표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의사를 관철시킬 수 없는 의석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강한 투쟁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의원 총사퇴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성영: 우선 파주묘역의 문제는 제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HID가 파주 묘역을 완전히 파괴했습니까. 그게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고 HID가 그 앞의 비석과 묘비를 철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나라당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실제 한나라당이 사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고성달: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이 일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주성영: 정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시켜서 한 일은 아니죠.

고성달: 그게 정당하다고 보신다면 한나라당이 우군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지지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성영: 성명이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 북파공작원 출신들이 서울에 모여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분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을 공무원 임용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공소변경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총선 때 상대편 후보에게 많이 공격받았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뭐 더 이상 답변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한국사 3대 영웅-세종대왕, 이순신, 박정희”

봉태홍: 그건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닌 듯합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그 일을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 의원님이 고 의원과 함께 한민족평화네트워크라는 국회의 같은 연구회에 계신 것으로 압니다. 고진화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성영: 사실 고진화 의원이 국회에서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접니다.

봉태홍: 그런데 같은 모임 소속이지 않습니까.

주성영: 그 모임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민족평화네트워크는 사할린 동포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도 100만 원을 성금으로 냈습니다. 거기 보시면 김문수 의원, 박계동 의원 다 있습니다.

봉태홍: 고진화 의원이 대표던데요? 원희룡 의원, 배일도 의원 등도 함께 있는데 이념적인 성향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주성영: 그 모임과 관련해 사할린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2005년에 도시 성립 145주년인가 그랬는데 우리 동포들이 옮겨간 게 140년인가 됐다고 합니다. 그 도시를 건설한 게 바로 우리 동포들입니다. 원조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1935년 중앙아시아로 쫓겨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와 지금은 러시아 국적도 없고 한국 국적도 없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한민족평화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없는 살림에 100만 원 성금을 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신시대는 권위주의 정부라고 한 말, 고문과 수탈이라는 표현이 자기 정체성의 부정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어두운 면은 어두운 면대로 이야기하고 밝은 면은 밝은 면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반대 시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 3대 영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박정희 대통령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들어왔을 때-중앙일보로 기억합니다만-신임 국회의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보길래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하니까 기자가 다시 묻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써도 되냐고. 지금까지 물어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답한 사람은 주 의원이 처음입니다’하는 거에요. 제가 그런 신념은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용기 있는 보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직 사퇴. 저는 의원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직이 뭐 길래 사퇴 안하냐 하시는데 의원직도 저희가 전술전략 단위에서 유용하다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의원직이 투쟁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원직 유지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버려야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우호 세력과의 연대 문제

고성달: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투쟁력이 약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HID동지회라든가 하는 단체처럼 투쟁력이 있으면서 노무현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한나라당의 우호 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HID동지회나 우익시민단체와 공식적으로 협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성영: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어디와 연대하고 있는 곳이 없죠. 작년 6월 고엽제 전우회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이미지 구긴다고. 나라를 위한 일인데 무슨 이미지냐면서 저하고 몇 사람이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에는 월남참전전우회, 6․25관련 전우회, 북파공작원동지회 등 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연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고성달: 그렇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올림픽 대교 위에서 북파 공작원 출신들이 高空(고공) 시위할 때 한나라당 의원은 왜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성영: 저도 못갔습니다만 왜 거기 안갔느냐 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에서 있었던 맥아더 관련 집회에 저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육군본부에서 남해일 해군참모총장 등과 행사 선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연한 기회에 박근혜 대표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지원해주고 힘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회일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와 생각이 달라서 안 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남균: 아까 고엽제 전우회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인 11월 30일경 고엽제 전우회 한 분이 국회 앞에서 농약 먹고 자살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성영: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본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남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다면 입장 발표라도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주성영: 저희 지역구인 대구 지역에 정춘광 회장님이라고 대구경북지역 고엽제 전우회 회장님께서 제 고문이십니다. 지난 번 자살 상황에 대해서는 집권 좌파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좁게는 고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大局的으로는 결국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전선이 내가 근로자면 근로자, 또 자유교원노조에 소속된 교원이라면 교원,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 언론인이라면 언론 등 이처럼 전선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참호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 왜 월남참전전우회 전선에 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해있는 전선에서 자기 역할을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오마이 뉴스, 폐쇄시킬 것”

강승규: 지금 주 의원께서는 언론 보도 때문에 싸우고 계시는데요, 특히 오마이 뉴스와는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성영: 오마이 뉴스는 제가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국가보안법 수호투쟁에서 특히 저를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기사가 있을 때는 과거 검사 시절 술 관계 사건 기사를 박스로 만들어 놓고 계속 추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오마이 뉴스의 본질은 김대업 사건으로 흥행에 성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세우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바로 김대업 사건 조작의 원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국정감사장에서도 ‘오마이 뉴스는 쓰레기라고 하기에도 아깝다’해서 ‘김대업 뉴스’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집권도 오마이 뉴스를 제압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오마이 뉴스와 여러 건의 訟事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완전히 조작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대검찰청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당사자도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건이 처음에 정치적으로 조작되고 왜곡돼서-인터넷 언론의 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시 저를 낙인을 찍었습니다만 그 사건 관계자들을 제가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고소를 해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작이고 주 의원이 무고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술집 사장과 전무가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번 달 중에 오마이 뉴스 기자 네 명이 형사사건으로 소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승소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기자가 보도와 관련해서 형사 법정에 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제가 오마이 뉴스를 인용해서 보도했던 언론들에 대해서도 전부 문제를 삼을 겁니다. 조선일보도 포함이 됩니다. 연합뉴스, YTN 등을 모두 문제를 삼아서 거기에 합당한 사과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마이 뉴스에 관한한은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가서 오마이 뉴스를 반드시 폐쇄시킬 것입니다. 이미 상당한 소송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승규: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까. 술자리에서 아무런 말을 안 하신 겁니까.

주성영: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을 했을 때와 같습니다. 술집 주인이 원래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너무 허술하고 예약까지 바뀌었길래 제가 들어가면서 상소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야이 X팔,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일은 터무니없는 날조고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제3의 인물이 자기가 했던 일이라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와 주호영 의원이 끝까지 동행을 했는데 저와 주호영 의원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제게 뒤집어씌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수사 출신이니까 이것을 녹취하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만약 제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검찰이 사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해방 이후 검찰에서 이런 문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노무현의 ‘통일 대통령’ 전략

고성달: 오늘 의정보고서는 잘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무현 정권이 국민을 호도하고 한나라당이 그동안 투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수도이전,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주 의원께서 대구에 공기업을 이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전술적 부분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주성영: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적으로 운영했던 연구소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저와 대결했던 이강철 수석이 주요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DJ정부에서는 남북화해가 이슈였다면 노무현 정부 출범 때의 마인드는 지방분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수도이전을 외쳤는데 선거에서 큰 효용을 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주제로 수도이전을 주장했지만 위헌 판결까지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위헌판결이 났을 때 책임진 사람이 정부에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전략적 미스라고 이재오 의원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왜 위헌판결까지 났는데 그 실무책임자인 국무총리는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도 못하냐.’ 어쨌든 위헌판결까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략을 수정해서 수도분할로 갔지 않습니까. 분할로 가서는 합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대에는 자식을 못 보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연방제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당대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 입각이나 이종석의 장관 지명에서 국민여론과 배치되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나는 내 당대에 통일을 한다’는 겁니다. 통일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겁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연합. 궁극적으로 보면 연방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통일을 반대합니까. 저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닌 통일은 역사의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서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김정일이 통일에 방해가 된다면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 민족의 파이(Pie)를 키우고 부국강병에 매진해야지 그렇다면 김정일을 암살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년을 살고 억겁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한반도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급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조급하게 통일을 하려는 겁니다.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의 정권퇴진 운동에 큰 동기가 되는, 정권연장을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광역화해야”

지금 한국의 신보수 세력, 뉴라이트의 결집에 대해서 여당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적했다는 류근일 선생의 칼럼을 봤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당대에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의 사상적 기반도 그랬지만 정권연장과 결부돼 더욱 더 힘을 얻고 지방분권이 실패되자 더욱 더 통일론에 힘을 실어 유시민을 임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국민여론에 개의치 않고 임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구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 한나라당이 크게 가져가야 할 아젠다가 바로 행정구역개편입니다. 이것은 제가 재작년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시도 경계 개념은 고려시대 5도 兩界(양계)라는 것에서 등장해 조선 중기에 八道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이상 써온 개념입니다. 그때 八道를 나눌 때 그 개념이 뭐냐하면 통치를 위한 구획입니다. 산맥과 강을 중심으로 구획화, 분리의 개념이 팔도 개념입니다. 오늘날에는 맞지 않습니다. 6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네트워크와 소통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생활 중심으로 옷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한나라당이 가져가야 할 아젠다입니다.
우리 인구를 4000만이라고 치고 인구 200만으로 광역화한다고 그러면 20개 정도 되겠죠. 하지만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50만, 광역시 지역은 300만으로 하면 20~30개가 됩니다.
그 다음 광역화의 필요성을 한 번 들어봅시다. 지금 부산 신항이냐 진해 신항이냐를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창원 특수부에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한 생활권입니다. 지금 제가 대구 아닙니까. 경주, 울산, 포항이 한 생활권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합니다. 아산-평택항은 항구 이름 가지고 경기도와 충청도가 많이 싸웠습니다. 옛날에 아산만으로 경계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생활권인데. 제가 천안에도 근무했습니다. 지금 KTX 타보면 천안-아산 역입니다. 천안과 아산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어진 카테고리의 노예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그 주장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러면 뭘 가지고 집권할 거냐는 말이죠. 그런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우리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을 왜 광역시로 따로 떼놨습니까. 옛날에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대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할 때 대전 표 얻으려고 내가 대통령되면 대전직할시 만들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 당시 대통령 선거용으로 그렇게 해서 청주 공항이 만들어지고 인천직할시가 떨어져 나가고 한 겁니다. 우주로 가고 미래로 가는 시대에 역행해서 만들어진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지방화, 어떻게 해야 하냐.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합니다.
제 지역구가 대구 동구입니다. 지금 동구는 대구시 쳐다봅니다. 대구는 중앙정부를 쳐다봅니다. 제가 드린 의정보고서에 보면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북경공항이 있는 순이(順義)구에 한국 건축자재협회 물류센터 착공식에 가서 순이구 인민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순이구가 북경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억 달러를 1차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자재물류센터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건축자재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벽돌, 유리, 판넬은 세계최고 품질입니다.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지금 건축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건자재 가격이 중국제에 비해 세 배입니다. 물류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단위 물류단지를 확보해 건설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산자부에서 중소기업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은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겁니다. LA 진출에 딱 한번 지원한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국의 1만 5000개 자재업체가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규모의 경제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지금보다도 물류비용을 줄여 지금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제의 세 배 가격에도 잘 팔리는데 지금의 절반 가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류센터를 지을 때 북경 시정부나 중국 정부가 관여하느냐? 아닙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거기 가보면 구 단위가 우리보다는 광역화돼 있습니다. 북경에 열몇 개의 구가 있더라구요. 순이구 인민정부 구청장하고 당서기가 결재해서 수 억짜리 프로젝트를 다 합니다.


“지방정부에 실질적 권한 주어야”

이런 예를 볼 때 지금 노무현 정부의 지역분권정책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냥 서울만 충청도로 옮겨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부산시나 광주시가 바로 북경, 모스크바, 오사카하고 소통하려면 우선 필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산동성 인민검찰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대표로 갔습니다. 우리가 산동성 인민검찰과 협약을 체결하러 갔을 때 산동성 정부-우리로 말하면 도, 시 정부죠-에 통역관이 다 있어요. 우리 대표가 가면 도 정부 내에서 다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상북도에 해외통상교섭사절이 오면 그런 인적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인민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의 차이에요. 이건 지방정부화해야 됩니다. 지방정부화는 지금처럼 시-도-군이 잘게 나눠진 대로 시행되면 안됩니다. 지금 봉화, 영양군은 인구 2만 명인데 군수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런 지방정부의 첫 발을 뗀 겁니다. 저는 제주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지금 제주 지사가 한나라당 김태환 지사입니다. 제가 제주 지검에 근무할 때 김 지사가 관선 제주시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제주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의 위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도의 위치변경만 시키는 거지 실질적인 인적, 물적, 소통적 인프라를 지방에 건설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작고 강한 정부가 되는 거죠. 공공기관 이전은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정부의 어떤 지방분권화와 같은 위선적인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당신들은 거짓말하고 있다, 사기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500년, 600년 묵은 우리 시도의 경계를 소통의 개념, 기능적 개념으로 바꿔서 인구 200만 내지 400만, 또는 100만의 광역 단체-그것이 省이라도 좋고, 道라도 좋고, 市라도 좋고-이렇게 해서 정말 세계로 향한 창을 광주에도 열고 부산에도 열고 대구에도 열고 대전에도 열어서 이들 지방정부가 직접 외국 자치정부와 교섭하고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예산, 징세, 소방, 경찰, 사법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야 합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뭡니까. 다 틀어지고 서울 기능 일부를 연기공주에 가져다놓고 다 틀어쥐겠다는 겁니다. 사실 문제의 본질은 다 틀어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한나라당이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일본 정부가 그렇고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능가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진보보다는 자유란 말 써야”

강승규: 지금 의원님 경력이 춘천, 대구, 제주, 창원, 서울, 전주, 대전, 대구 이렇게 1~2년 씩 전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렇게 다니기도 힘든데 혹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생각에서 일부러 이렇게 근무하신 것은 아닌가요.

주성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제가 강원도부터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팔도에서 근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이 나온 겁니다. 아산-평택항에도 가보고 창원에 근무하면서 그때 이건 아니다 생각한 겁니다. 부산신항이면 어떻고 진해신항이면 어떻습니까. 아산평택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 싸우는 거에요. 그것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인습에 물든 영향입니다. 그것은 바로 호주제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이기는 겁니다.

김권혁: 행정구역개편은 지난 정권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선거구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성영: 그러니까 우리 한나라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김권혁: 그러면 국회의원들 모두가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지분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주성영: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깨고 나가야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게 그런 시기가 오면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로 방송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역대체복무도 찬성론자입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킨다는 거죠.
지금 보수, 진보라는 말이 명사처럼 됐는데 그런 말보다 자유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보수라는 말이 명사화됐지 않습니까. 형용사가 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파라고 쓰면 어색하지만 이제는 보수, 진보라는 말을 넘어 자유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작고 강한 정부라는 것이 상식이 돼버려서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별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향후 미래사회는 점점 더 규제를 줄이고 국가를 줄이고 개인의 자유영역을 넓혀갈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발전의 정방향입니다. 한류라는 것도 그런 것에서 나왔거든요. 아까 제가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께서 제게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세 사람을 꼽아달라고 질문해주셨으면 합니다. 의미는 존경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 충무공,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의미 있는 세 사람은 세종대왕,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역사상 왜 가장 의미 있는 인물인가. 그 이전에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自嘲的(자조적)이었습니다. 엽전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운동권 학생들도 태극기 안두르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지. 그런데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보수 진영 분들은 히딩크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다고 하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를 통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시기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한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한 계기를, 그것도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상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역사에 대해서, 국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릴 때 금수강산, 화려강산이라고 배워놓고 나중에 속았다 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국토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하는, 이런 것을 히딩크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각인시킨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자유정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라는 말도 이해합니다만 저는 어디가서 자유파라고 합니다. 우리 자유파, 자유세력이 이제는 민족의 활로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민족의 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야말로 이 시대 꼴통세력”

고성달: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이죠 한나라당이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도이전이 처음에는 위헌판결이 났다가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이 바뀌면서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법원장이 지명되고 앞으로는 인적구성이 더 많이 바뀌는데 한나라당의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교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고 학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교육 현실이 안 맞다 보니까 조기유학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럴 바에야 교육개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키고 전교조의 활동을 차단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주성영: 먼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으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정권을 잡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구덩이를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략적인 인적개편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들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약자로써, 집권패배의 책임으로써 마땅히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권을 되찾음으로써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개방문제, 제가 전교조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전교조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꼴통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부각 못시키는 전략적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각 분야가 발전해 왔습니다.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여러 분야. 이중 가장 역할을 못한 것이 바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치는 그나마 좋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이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욕을 먹어야 발전이 있는 거죠. 우리 정치도 민주화의 세계적 추세를 통해 많이 발전했습니다.
대학이 제일 뒤떨어져 있습니다. 대학이 뒤떨어진 이유는 이념의 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핑크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핑크 콤플렉스란 무엇이냐. 레드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드 콤플렉스는 아시다시피 매카시즘의 근거가 되는, 뻘건 것만 보면 놀라 자빠진다고 하는, 좌파들이 보수주의자들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핑크 콤플렉스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내가 만약 대학교수다, 문학가다, 기자다 이러면 좀 불그스름해야 실력이 있어 보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김일성을 이해하고 주체사상을 이해하고 우리 가족 중에 월북한 사람도 있고 징역도 좀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저 선생님이 실력이 있어 보이고 저 기자가 있어 보이고 말이죠. 그런 시각이 일종의 콤플렉스거든요. 이런 콤플렉스가 우리 교육을 망쳤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좌파들 중에 얼마나 위선자들이 많습니까. 정연주 KBS 사장의 예를 들어 봅시다. 자기 두 아들은 군대에 안보냈습니다. 그래놓고는 병역의무를 가지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공격해서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별다른 공격도 못했습니다. 김희선 의원, 김원웅 의원도 그렇습니다. 김원웅 의원은 민정당 청년국장 출신입니다. 김희선 의원은 자기가 독립군의 딸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독립군 잡는 倭警(왜경)의 딸 아닙니까. 제가 국회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非(비)신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고도 그러는 걸 보면 이것도 콤플렉스라고 봅니다.
다시 교육문제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건국 이후에 가장 역할을 못한 대학, 거기에 역사적인 그늘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과 전교조 교사들은 역사 진보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꼴통입니다. 교육개방, 당연한 겁니다. 왜 교육을 합니까. 미래로 가기 위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왜 모두가 4년제 대학엘 가야 하나”

근무평가제, 전교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평가받습니다. 기자들도 평가받지 않습니까. 평가를 안 받는 유일한 철밥통으로 남으려고 하는 전교조야말로 시대정신을 망각한 꼴통집단입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지금 약탈자를 키우고 있는 것을 한나라당이 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나 영국을 가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어차피 인생은 경쟁입니다. 대통령이나 수상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너는 대학에 가 공부를 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知的(지적)으로 봉사해라, 나머지 인생은 來生(내생)에 다시 기회를 보더라도 이생에서는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하이킹도 가고 스키도 타고 골프도 치고 인터넷도 하고 이러도록 국가와 정치지도자가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대학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대학가는 순간 부모를 수탈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직업을 구하는데 사회적 평가를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4년제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이야기해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인택시 기사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일요일에 엄마가 둘째 아들하고 교회에 간 사이에 아버지가 장롱에 목매 자살했습니다. 왜 죽었냐. 큰아들이 재수생이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가 자살하기 얼마 전 공부가 안되고 대학에 못가니까 장롱에 목을 매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엄마하고 둘째 아들이 교회간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이 목을 맨 장롱에서 자살한 거에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건 정치지도자 책임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부부가 아들을 공부 잘하는 학교에 보내놨다가 성적이 나쁘니까 아들, 딸 데리고 승용차 안에서 동반자살하려다 아들은 도망가고 다 죽었습니다. 아들도 나중에 자살했습니다. 그런 비극을 왜 정치지도자들이 두고 보는 겁니까. 대학이 그렇게 인간성을 파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뭐하는 거에요. 왜 한나라당은 이런 데 못나서는 겁니까.
우리나라 신문, 잡지 중에 창간호부터 구독하고 있고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되는 잡지가 한겨레 21입니다. 한겨레 21을 보면 다양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룹니다. 제가 公安(공안)검사 출신이라 말誌도 계속 봤는데 이제는 조선일보처럼 돼 안봅니다. 한겨레21의 논조는 제 생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저쪽에 계속 끌려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김정일에게 이념의 멍석을 펴주니까 좌파들이 거기서 굿판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21세기에 주사파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운동권 출신, 베짱이 386 출신 의원들,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유신을 거치면서 그 숱한 이념논쟁, 이야기해봅시다. 사구체 논쟁, 신좌파 이론, 해방신학, 뉴레프트 등.’ 그 이념논쟁이 70년대 학번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도 대학 두 번 제적당했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지금 어디갔습니까. 그것이 21세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IT, BT를 넘어서 CT(컨텐츠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모양이 한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이념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출마할 당시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이 대구에 공천심사 왔을 때 제가 심사 받으면서 모두 발언으로 한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때가 2004년 봄이었죠. 2003년 가을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휴렛 팩커드의 칼리 피오리나 회장이 했던 발언을 인용해서 첫 번째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대 경영의 요체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디지털, 두 번째는 모바일, 세 번째는 버추얼이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모바일은 아는 데 버추얼은 뭐냐는 겁니다. 버추얼은 ‘가상 세계’라는 말입니다. 2003년에 서구 경영자들이 말하던 버츄얼이 요즘 컨텐츠로 나타나고 게임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이거든요. 우리 정치권도 그런 신개념을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386이 할 수 있는 게 이념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광재의 오일 게이트가 신개념을 도입한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광재는 앞선 사람이에요. 지금 중국도 2006년의 화두는 오일, 가스같은 자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원 문제가 전세계 외교의 중추가 됐다는 겁니다. 이광재는 이걸 알았어요.
하지만 걔들이 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때도 진상조사를 했는데 철도청을 공갈쳐가지고 한 겁니다. 걔들이 큰 컨셉을 구성할 수 있는 지적 토대가 없지만 뭔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보기는 봤는데 그것을 시스템화할 능력이 안되니까 약한 곳, 철도청을 찔러서 유전개발하다가 일이 터진 겁니다.
우리 한나라당, 우리 자유세력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슈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우주개발 계획을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논쟁을 붙이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반발하겠죠.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건 됩니다. ‘국제적인 어떤 컨텐츠 학교-캐나다, 영국에 모델이 있습니다-를 만들자. 한국에 국제적인 컨텐츠 종합학교를 만들자. 올해 예산을 1000억 원 달라’하는 겁니다.
386이 할 수 있는 게 주사파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이념밖에 없어요. 김정일이 그걸 또 바랍니다. 김정일도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쟤네들이 이념의 논쟁을 펴니까 저희들도 장단을 맞추는 겁니다. 장단을 안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원희룡 의원이 이념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원희룡 의원이 ‘改少派(개소파)’의 관료주의 한계를 못 벗어난 거에요. 지금 우리 한나라당의 개소파의 한계가 과거 민주당 소장파와 다른 점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때 민주당 소장파는 한나라당을 敵으로 삼고 그 틀 속에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지금 한나라당 ‘개소파’는 열린우리당을 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아군을 적으로 삼고 내부에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개소파’의 관료화, 사고의 임포텐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념병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본 거에요. 지금 이념의 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당은 이념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이념이에요. 정치가 이념을 벗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정치가 행정입니까. 정치는 이념이에요. 이념병? 골병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의 컨텐츠는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는 인류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법안, 정책, 인물로 밀고나가서 우리가 이슈를 선점해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맹견관리법을 냈습니다만 그런 법으로 이슈를 선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정권연장입니다. 10년, 30년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냐. 이것이 정략적인 수단입니다. 그게 북한 카드인거에요. 북한 카드는 당연히 통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념의 멍석을 까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뜨겁게 논쟁하고 이것만으로 절대 집권 못한다는 겁니다. 국민지지율이 30%를 못 넘긴다는 거에요. 우리에게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것은 결국 과학입니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에요.


‘노무현의 숨겨진 딸’ 재판의 문제점

고성달: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 이야기는 알고 계십니까.

주성영: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재판은 수사나 재판과정이 납득할 수 없는 거에요. 게다가 비공개 재판입니다. 강정구도 불구속 수사하는데 피고인인 한상구 씨는 구속돼 아직 못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증인신청을 했어요. 사실 박근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길래 한 것도 있습니다. 뒤에서 강재섭 원내대표가 정치를 희화화한다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배가 잘 모르는 거라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나와서 해명해야지 유전자 감식하면 바로 해결되는 걸 왜 안합니까.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의 유전자 감식 사례가 두 건이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참여 민주주의, 25세기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이 그건 왜 못하는 겁니까.

김권혁: 그런데 한상구 씨가 구속된 사유가 검찰 소환을 세 번 거부했다고 하던데 그게 구속사유가 됩니까.

주성영: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근거가 있더라구요. 그걸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솔직히 추잡해질 수 있지만 그 수사과정을 보면 강정구도 수사를 거부하고 했잖아요. 수사거부는 구속사유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다 재판도 비공개로 하고 고소인 조사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구 씨가 부산에서는 변호사를 못구했어요. 고소인측 변호사는 권양숙 여사의 여동생의 사위인가 그렇습니다. 조카사위입니다. 조카사위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수석과 같은 법률사무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권력 측근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된 피고인은 부산에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대구에 와서 서석구 변호사를 구한 겁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신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권력에 대항하던 사람 아닙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은 뒤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수성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모두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유신 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유신시대는 경제개발이라도 했지, 노무현 정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 거죠.
제가 이영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이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이런 재판이 있다면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이영훈 대법원장도 ‘아,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나도 서석구 변호사를 아는데 만약 재판이 이렇게 진행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명박 시장과의 인연

김남균: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인지 밝히고 질문하셨습니까.

주성영: 물론이죠.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재판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하고 이영훈 대법관에게 서석구 변호사 아느냐 물으니까 안대요. 저는 서 변호사가 거기에 와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 변호사를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얼굴은 아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영훈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는 재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강승규: 증인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성영: 그 때 이제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했는데 여야 합의과정에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안됐습니다. 그때 오마이 뉴스에서는 저를 보고 미쳤다고 게거품을 물었죠. 결국 채택은 안됐습니다만 그때 남은 것이 삼성 회장 등 몇 사람이 있었죠.

강승규: 너무 오랜 시간을 대답해주셨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김권혁: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언론에 나오는 게 이명박 시장과 박근혜 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원님에 대해서 찾다보니까 이명박 시장이 과거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의원님께서 담당 검사셨습니다. 만약 이명박 시장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일로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고 과거 이회창 후보처럼 되는 게 아닐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성영: 문제는 되겠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당시 제가 주임검사였을 때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중에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죄값은 이미 치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김권혁: 그런데 당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주성영: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밝혀져서 의원직 사퇴하고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손학규 지사, 홍준표 의원들과 알게 되고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명박 시장과 망년회를 같이 했습니다. 저와는 대학 선후배 간인데다 인연도 많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낱낱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에게 흠이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죄값은 모두 치렀기 때문에 그게 다시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강승규: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언권이 생기면 나라가 재미있어질 것”

주성영: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카드와 개헌 카드로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나가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카드와 개헌 카드를 생각하는 목적이 진정한 민족의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권연장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닌 통일은 통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가 검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파들에게 경고합니다. ‘집권 연장이라는 정략적 수단으로써 민족의 통일을 이용하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직을 그만둔 뒤에 과연 이 종로 바닥과 서울 바닥, 고향인 김해에서 떳떳하게 산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팔매 맞는다고 한 말은 이겁니다. 기자 세계도 그럴 겁니다. 問喪(문상)을 가면 검사들끼리도 총장이나 검사장을 안해도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후배들이 존경을 표하고 소주를 한 잔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총장까지 했다 해도 “x새끼, 저런 자식이…”하면서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중권 前민주당 대표가 울진 고향 선배입니다. 그 선배가 롯데 호텔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천안 검찰청에 근무할 때입니다. 울진 출신 법조인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 대표가 회장을 하고 제가 총무를 했습니다. 또 대학 선후배니까 저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노태우 대통령이 온 겁니다. 그 자리에는 주로 대구 경북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이 오니까 전부 외면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저는 참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돌팔매 맞을 겁니다. 그걸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국가 권력을 마치 사유물인양 그렇게 농단하는 것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은 실질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설 때가 있고 안 나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정치 시작한지 1년 좀 넘은 병아리 의원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좀 더 발언권도 생기고 그러면 나라가 재미있어질 겁니다. 많이 참고 자제해야죠. 괜히 나서서도 안 되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자기 퇴임 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주최 주성영 의원 초청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朱盛英(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소개

정치인, 법조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생지 경북 울진
존경인물 세종대왕, 이순신, 박정희
감명 깊게 읽은 책 초원의 빛(이인화),헤르메스의 기둥(송의방)
선호음식 김찌찌개, 된장찌개

~ 1973	울진중 졸업
~ 1976	경북고 졸업
~ 1982	고려대 법과 졸업
~ 1985	육군 병장 만기 전역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춘천지검 검사
1991	영덕지청 검사
1992	제주지검 검사
1994.2 ~ 1996.2	창원지검 검사
1996.2 ~ 1998.8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1998.8 ~ 1999.2	전주지검 검사
1999.3 ~ 2000.7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2000.7 ~ 2002.2	대구지검 검사
2002.2 ~ 2002.8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2002.8 ~ 2003.12	대구고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언론지 사법연수 창간 편집위원장 대구지검 평검사협의회 회장 제19기 검사동기회 회장 해병대 대구연합전우회 법률고문
2004.5 ~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
2004.6 ~ 2005.3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2004.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