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윤석열-이재명이 공감했다는 의료개혁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 전영신 : 그래도 의료 개혁 부분에 있어서 구체성은 없더라도 공감대를 이룬 것은 또 성과 한 가지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안철수 : 공감대 정도로는 지금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걸 아침 9시 반부터 해서 저녁 5시까지 쭉 참석을 하고 패널로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거의 막판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우선은 제가 설명드릴 게 저는 의대 증원은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의사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정부는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의사들 추계를 위해서 지금 그냥 단순히 2천 명 무조건 고집할 것이 아니라 1년 유예해서 의료개혁협의회를 통해서 2027년 입시부터는, 2년 후죠. 몇 명을, 2026년이군요. 몇 명을 언제부터 증원한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내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커다란 의료대란이 우려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의대생이 거의 대부분 휴학했죠. 전공의들이 사표 냈죠. 대학교수도 사직을 한 교수들 효력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의사 부족으로 지금 현재 진료가 축소가 되고 있어서 환자 피해가 생기고 있는 그게 현재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병원이 경영난이 심해져서 빠르면 여름 아니면 가을부터라도 지역에 있는 큰 병원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렇게 정부에서 안을 낸다고 해도 그 막대한 피해들을 정말 복구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게 그게 두렵습니다.
▷ 전영신 : 근데 의협 측에서는 원점 재검토·증원 백지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증원 1년 유예·단계적 증원 이 방안에 대해서 의사들이 의료계가 그럼 이 방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 안철수 : 그러니까 저는 의협에서 했던 백지화 그 발언은 서로 협의를 위한, 협상을 위한 일종의 카드라고 보고요.
▷ 전영신 : 강수.
▶ 안철수 : 결국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점진적인 증원 꼭 필요한 숫자의 증원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3대 의료계의 문제. 그러니까 필수 의료의사가 부족하고 약을 만들고 백신을 만드는 의사과학자가 부족하고 그 다음 또 지방 의료가 이렇게 아주 쇠퇴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의 방법까지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사실은 그를 위해서 필요한 의사들을 늘리자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의사 숫자부터 내다 보니까 이게 역효과가 난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군을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필요한 의사 수를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도 사고 아마 의사들도 반대를 못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이미 각 대학들이 내년도 모집 정원 1550명 가량 지금 늘리겠다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정부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 안철수 : 지금은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 사실은 연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까 법원에서 정부가 4월 말이 아니라 5월 중순까지 의대 정원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보류해 달라.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근거를 내놓으면 법원이 5월 중순까지는 판단하겠다. 그랬으니까 아직 시간은 2주 정도 있는 셈이죠.
*나경원 전 의원은 동작에서 당선된 직후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의료대란을 비판했다. 한 중년 여성은 유세장 앞을 지나가다 돌아와 나 후보자에게 자기가 국힘 지지자이지만 의사라서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기자가 "의대 정원 이슈는 악재로 작용했나"라고 물었더니 "상식 아닌가? 의대정원 발표하는 날 한덕수 총리에게 제발 보류해달라고 했는데 강행했다"면서 "2000명이라는 목표치는 맞을지 몰라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더 유연하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나 당선자는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한 이들은 작년 전당대회 때 연판장을 돌렸던 국힘 초선의원들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보수가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책임 질 줄 안다는 덕목이 다 무너져버렸다고도 했다.
＂2000명 증원 1년 유예한 뒤 협의해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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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이 썩은 의사들이 이렇게 많다는걸 보고 놀랐어... 어떻게 죽어가는 환자를 내팽개 칠 수가 있는건지... 나쁜 인간들 특급 밥줄 지키기 위해 난리. 정책은 정부의 몫. 돈에 환장해도 유분수지 어찌 저 정도까지. 국민은 의사들 주장이 옳고 틀리고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의사들이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환자를 버리고 병원을 떠나버렸다는 데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병원을 제멋대로 떠나버린 의사들이 정부에게 협의 안 한다고 비난하는데, 먼저 협의를 거부한 건 의사들이다. 국민은 그런 의사들의 위선과 오만방자함에 분노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의사들은 더욱 더 강하게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 행동한다. 아주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가면 의사들은 정부가 예전처럼 또 굴복할 걸로 생각하는가 본데, 정부는 파업한 의사들 면허 전원 취소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해서 대처할 것이다.
대학병원 말고도 병원 많아, 백성들 참을테니,이 기회에 의료계 개혁하세요, 제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스승답게 제대로 가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 요즘은 스승이나 제자나 똑같은 길을 가는 걸 보면 ... 옆에서 보기엔 그저 그런 50보 100보의 무리 같아. 지들이 무슨 민주화투쟁하는 걸로 착각하나 보네. 한달을 버티면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제자" 자기들 이익이 줄어들것 같으니까 핑계는. 환자 팽개치고 기득권 유지할려구 드는자 들 누가 가르쳤냐? 이러니 의사라는 자들 도덕성이 이 모양이지~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국가의 법치를 무너뜨리고,국기를 문란시키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해야한다. 의사 우리집단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수없다고 파업하는 버릇과 사고는 반드시 고쳐야한다.
의대교수는 특권 열외자들인가? 제자 교육을 엉망진창으르 개판교육시키니 전공의들이 국민을 협박하는 사태를 일으키고있다. 그 스승에 그 제자라고 스승들 인성이 시궁창이니 그 제자들 하는짓이 쓰레기수준이다. 의료시장 개방하여 외국의 선진의료 법인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해야함 후진적인 진료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진 문화를 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