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의혹을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2주일 뒤 법무부가 수사 주체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2·3·4차장검사를 전원 승진시키는 형식으로 수사와 관련 없는 보직으로 인사를 냈다.

송경호 후임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을 했던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발탁됐다.

일각에서는 2020년 1월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과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고위간부들을 교체했을 때와 비슷하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과 함께 2년간 재직해왔으니 외양상 교체 사유는 충분하다. 본인 입장에서는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전보돼 개인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송 지검장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설'이 흘려나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반부패수사2부)과 ‘명품백 수수 논란’(형사1부) 수사와 관련해 송 지검장이 수사팀 내부 의견을 수용해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그뒤 용산에서 '송 지검장 교체설'이 돌기 시작했다.

지난 2월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까지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수사 책임자들 내에서 (김 여사 소환)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은 미운 털이 박혔다는 얘기가 있다”며 “(중앙지검)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려왔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그런 교체설이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김주현(18기)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 엿새 만에 현실이 됐다는 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9월까지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있게 하느냐에 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인사'다. '윤 대통령 서울법대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정권의 개(犬)'라는 말을 듣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청와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청와대 뜻대로 검찰 인사는 했지만 외양으로는 절차를 지켰다. 이 정권은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한 것뿐이었다.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법치주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내가 순진했나. 법치의 기본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인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면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