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민전 의원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이 끝난 후인 2020년 6월 8일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부정선거를 붙잡고 있다가 답도 안 나오고 두 번 죽는 것 아니냐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굳이 부정선거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 왔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검경에 고발하여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민전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거나 공직선거법 등 자료를 찾아보면 부정선거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김민전은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중의 장삼이사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김민전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약국과 선거관리>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필자가 아래에 하나하나 반박해 보도록 하겠다. 

1.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20장 발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재검표를 해 보니 그런 투표지가 없으니 이건 가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증거다.

『2020년 파주을 금촌2동 제2 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 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경에 고소 고발이 이뤄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한다. 불기소 이유는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 약국보다 못한 선거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투표소엔 그 흔한 cctv도 없었는지, 그날 9시 30분경 무슨 일이 있었기에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20여 장과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 있다고 적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참 답답하다. 또 투표록을 착오로 적어도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검경은 투표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되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필자 반박

김민전의 주장대로 파주을 금촌2동 제2투표소의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20장 발급되었다는 사실과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이 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으며, 재검표한 결과 금촌2동 제2투표소의 당일투표지에서는 이런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다. 위 사실만 보면 김민전의 주장대로 이것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김민전이 간과한 것이 있다. 투표록에 기록된 내용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 20장과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 1장이 지역구 후보 투표지라고 나오지 않는다. 즉, 이 문제의 투표지가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재검표는 지역구 후보 투표지만 대상이었고 비례대표 후보지는 재검표하지 않았다. 

필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는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주던 투표사무원이 두 장의 투표지 중에 윗 장의 지역구 후보 투표지에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주고 뒷 장의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에는 날인을 생략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동영상 <歪:더 카르텔>에서 도태우 변호사도 제기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도장 없이 발급된 투표지가 20장이 된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재검표 시에는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투표지가 없었다며, 이는 투표지를 통갈이 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나 소송 원고측인 민경욱, 그리고 도태우, 김민전 등은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비례대표후보 투표지에 있는지 확인해서야 한다. 만약 비례대표후보 투표지에도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는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강력한 부정선거 증거가 된다. 그런데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 미통당(국힘당)이 비례대표 후보 선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하면 된다. 물론 소송과 재검표에 필요한 돈은 들겠지만 말이다. 

빼박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이 방법을 요구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았을까? <왜:더 카르텔> 등 부정선거 의혹 제기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수 억원이 들었고 이에 동조하는 순진한 어르신들로부터 모금한 돈도 수십억원이 넘었을 텐데 빼박 증거 확보하는데 10억도 들지 않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이와 별개로) 도태우 변호사나 김민전은 자신들이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모른다.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필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를 들어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라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는데도 이들은 계속 도장이 없는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라고 우겨왔다.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발급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면 저런 주장은 스스로 폐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왜:더 카르텔>에도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를 가짜 투표지라고 앞에서 주장하고는 뒤에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발급되었다는 투표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기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니 누가 저들의 주장에 귀담아 듣겠는가?

김민전의 그 다음 말은 더 가관이다. 투표소에 그 흔한 CCTV도 없다며 선거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전은 비밀투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가? 투표소에 CCTV를 설치하고 투표 전과정을 녹화하자는 비민주적 발언을 예사로이 한다. 

김민전은 공직선거법을 한번도 읽어 본 적이 없나 보다. 비례대표 후보이니 선거에 직접 나서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된)사람은 공직선거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봐야 하지 않겠나? 공직선거법에는 CCTV 등을 투표소에 설치할 수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촬영을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건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개표장은 누구나 개표상황 촬영이 가능하다.)

2.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

『올해 수원정 선거구에서 이수정 후보는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지만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경에 고발도 필요하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관위가 조사를 했다는 기사도 검경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본적은 없다(내가 못 본 것일 수 있지만)』

▶필자 반박

김민전은 수원정 선거구에서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다며, 이는 가짜 투표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런데 길이와 색이 다른 투표지는 당일투표지가 아니라 사전투표지들이다. 당일투표지에서 길이와 색이 다른 투표지가 나왔다면 그건 김민전의 주장대로 부정선거를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된다. 당일투표지는 사전에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길이와 색이 다른 투표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지는 다르다.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의 프린터에서 바로 출력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프린터의 작동오류, 프린터에 보관된 4색(빨강, 파랑, 노랑, 검정)의 잉크의 부족여부에 따라 색상이 달리 나올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인데 잉크젯 프린터가 이 녹색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노랑과 파랑 잉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 잉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녹색이 나오지 않고 백색이나 다른 색상의 투표지가 나오게 된다.

투표사무원(투표지 발급자)이 프린터 출력 부위에 미리 손을 갖다 대고 있으면 투표지가 길이가 다르게 나오게 하거나 사선으로 잘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김민전은 길이와 색상이 다른 투표지가 당일투표지에는 나오지 않고 왜 유독 사전투표지에서만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길이와 색상이 다른 투표지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이 옵셋 인쇄기로 대량 가짜 투표지를 제작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은 저런 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 비치된 프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인쇄소의 옵셋 인쇄기로 제작하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3.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들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상당수의 이상 투표지를 ‘인쇄 오류’, ‘형상기억 종이’ 등으로 치부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로운 늑대형 선거부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된다.』

▶필자 반박

김민전은 2020년 21대 총선의 투표지들을 재검표해 보니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들을 미통당(국힘당)에서 나올 수 있는 투표지로 치부해 버림으로써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김민전도 이상한 투표지들은 부정선거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미통당 후보자들이 선거소송을 함에 따라 5개 지역구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 재검표해 보니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이바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들이 대거 나왔다.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이런 이상한 투표지들은 가짜 투표지라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는데, 김민전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투표지들은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의 선거에서 과거에도 나왔던 투표지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투표지들로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투표지들이다. 

민경욱 등 소송의 원고측이 추천한 감정인(전문가)들도 이런 이상한 투표지는 진짜 투표지라고 감정을 했다. 하지만, 민경욱 등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김민전이 부정선거 증거처럼 말하는 배춧잎, 일장기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들이 가짜가 아닌 정상적으로 발급된 투표지들이라는 것을 필자는 <‘왜:더 카르텔‘을 저격한다>는 PPT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김민전이 아직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면 필자가 이 PPT 자료를 보내주겠다. 

<‘왜:더 카르텔’을 저격한다>는 조갑제닷컴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 읽어 보시기 바란다. 4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니 ‘이상한 투표지들’에 대한 반박은 P130~219에 있으니 이 부분만 봐도 된다.

4. 김민전의 얍삽함

김민전은 자신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닐 때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생각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치밀함(얍삽함)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글 <약국과 선거관리>의 글 말미에 첨언1,2,3을 달아 자신의 주장(요구)은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확보를 위한 개혁’을 위한 것이지, ‘선거 전체를 부정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부정선거음모론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김민전은 본문에서는 부정선거음모로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펴며,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명백한데, 이런 첨언을 달아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을 보호할 핑계를 마련해 둔 것이다. 

김민전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이에 백번 동의한다. 제발 국힘당이 나서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 힘들다면 국힘당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라. 

PS. 김민전은 자신의 페북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어 필자는 김민전의 해당 글에 댓글로 반박할 수가 없다. 혹시 김민전 페북에 댓글을 달 수 있는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위의 제 글을 김민전 페북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 아래는 김민전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약국과 선거관리> 

  2004년 뇌종양 수술 이후 6개월마다 약을 한 보따리씩 가져다 먹는다. 뇌하수체 기능부족으로 각종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약으로 대체하고 있다. 어젠 한 종류의 약을 다 먹어서 약을 넣어둔 함을 뒤졌더니 다른 약은 다 있는데 그 약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병원 갈 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고 낭패였다. 대학병원이 약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을 지어온 약국에 갔다. 아무리 찾아도 약이 없는데 혹시 빠뜨리고 덜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라 한다. 그리고 조금 후 다시 불러서 가보니 내가 약을 사던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준다. 약은 정확하게 종류별로 정량을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민망했다. 나 같은 사람이 적지 않으니 약국이 자구책을 마련해 놨나보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부족한 약은 병원에 사정을 해 다시 처방을 받았다.

  2020년 파주을 금촌2동 제2 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 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경에 고소 고발이 이뤄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한다. 불기소 이유는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 약국보다 못한 선거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투표소엔 그 흔한 cctv도 없었는지, 그날 9시 30분경 무슨 일이 있었기에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20여 장과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 있다고 적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참 답답하다. 또 투표록을 착오로 적어도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검경은 투표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되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수원정 선거구에서 이수정 후보는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지만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경에 고발도 필요하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관위가 조사를 했다는 기사도 검경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본적은 없다(내가 못 본 것일 수 있지만).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상당수의 이상 투표지를 ‘인쇄 오류’, ‘형상기억 종이’ 등으로 치부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로운 늑대형 선거부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된다.

첨언1: 저는 선거 전체를 부정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의구심이 있을 땐 제대로 조사하자는 입장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부터 선관위 자체 조사는 물론, 검찰조사와 나아가서 필요하면 청문회도 하자는 것입니다. 

첨언2: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 즉 투명성, 검증가능성, 자치성에 맞는 제도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첨언3: 그리고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확보를 위한 개혁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룩해야할 과업이지,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편을 나누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리멸렬해지는 결과를 초래해선 결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