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계속된 의료대란으로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 병원에 12명만 남았고 내년에 배출될 신규 전문의는 최대 6명에 그칠 것이라는 조사결과는 충격이었다. 흉부외과가 소멸 위기에 놓인 것과 다름없어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29일 언론사에 배포한 5페이지의 보도자료에는 무너져내리는 필수의료를 어떻게든 부여잡고자 하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학회는 “연간 2만 건이 넘는 심장과 폐암 수술을 앞으로는 완수할 수 없다”면서 “초응급 상황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국민 생명이 달린 위기인데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심조차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카드로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뒤 5개월째 수습도 대책도 없다. 그 사이 전공의와 의대생, 즉 미래 의사 3만명이 현장을 떠났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붕괴는 더 가속화 될 텐데 집권여당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5개월 내내 이 문제에 대한 대변인 논평조차 거의 없다. 의사 출신 여당 의원 4명도 그저 침묵이다. 민주당이야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尹 정부가 대신 해주고 있으니 더 나설 이유가 없다.  

양 당의 외면 속에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낸 이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유일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흉부외과의 종말’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인 필수 의료 패키지와 파괴적인 규모의 무대책 의대 증원이 발표된 뒤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 중 남은 사람이 고작 12명”이라며 “그중 절반인 6명은 졸업해 내년이면 병원을 떠나게 되어 2025년에는 흉부외과 전공의가 6명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2만건 넘게 행하는 수많은 심장·폐·혈관질환, 선천성 심기형과 심폐 보조 시술들의 명맥이 끊길 것이며 남은 의사들은 빠르게 은퇴한다”며 “어제 최선을 다해 살리던 병들이 내일은 당연히 죽는 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일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정부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에 국민들의 피가 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정부는 충분한 협상과 회유를 했다고 반복해서 밝히는데 어째서 협상한 단체, 회유되는 사람 한 명이 없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통의 부재이고 정책 실패이자 정부의 무능”이라며 “현장 실정 하나 모르는 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필수 의료 지원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상급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PA(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 병원으로 구조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병원에서 교육을 포기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련 과정을 통해 전문의를 양성해내는 상급병원의 ‘교육기능’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종말, 국민의 심장이 멈추고 골든타임은 몇 초도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신속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 중 12명 남아, 대한민국 의료 대란 이제 시작]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각자 다른 학교와 학년, 모두 다른 전공 과목과 연차, 그리고 각기 처한 개인적 사정이 다른 모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다음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일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용감하게 일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굶어 죽지는 않게 해 주겠다는 적선이나 전문가적 자부심을 말살하려는 통제가 아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전문가로 양성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장치이지 적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싶다. 적절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우지 않고 진급하거나, 공부하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우리의 일에 대한 모욕이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협상과 회유를 했다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어째서 협상한 단체, 회유되는 사람 한 명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소통의 부재이고 정책의 실패이자 정부의 무능입니다.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만들겠다는 가성비 심평의학, 현장 실정 하나 모른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필수의료 지원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오늘 전하는 이유는 바로 어제 한 통의 절규 어린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한 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과별로 파악한 첫 전공의 현황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동시에 위험하고 보상조차 높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 흉부외과를 선택했던 전공의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강제하지 않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전공의들입니다. 그들이 107명이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를 넘어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인 필수의료 패키지와 파괴적인 규모의 무근거, 무대책 증원이 발표된 후 107명 중 남은 사람은 고작 열 두명입니다. 심지어 그 중 절반은 내년이면 병원을 떠날 졸업 연차들입니다. 2025년이면 전국에 흉부외과 전공의가 6명 남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2만건이 넘게 시행되는 수많은 심장질환, 폐질환, 혈관질환, 선천성 심기형과 심폐 보조 시술들은 명맥이 끊기고, 남은 의사들은 빠르게 은퇴합니다.

어제 최선을 다해 살리던 병들이 내일은 당연히 죽는 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정부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에 국민들의 피가 뿌려집니다.

오늘의 주치의들은 이 시간에도 환자 곁에 있습니다. 개인의 미래를 다 걸지 않는 것까지 책임감의 영역으로 비난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부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문의와 PA 중심 병원은 교육을 포기한 병원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종말, 국민의 심장이 멈추고 골든타임은 몇 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신속하고도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모든 가능성과 모든 지원책을 열어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이야기를 모아 함께 하겠습니다.

2024.07.29. 개혁신당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