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79주년(건국 76주년) 경축사에서 자유통일 대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야당 무리가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에 대한 트집잡기를 하는 동안 윤 대통령은 획기적 통일정책을 발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식상한 친일타령과 거창한 미래담론!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면서 그것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바로 이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유통일 추전전략으로 그는 북한인권 문제를 앞세운 공세적 정책구상을 제시하였다.
<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 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통일 전략의 추진에서 '먼저 온 통일' 탈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동적인 마무리를 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오늘 그는 상투적 평화통일이란 말 대신 실천적 자유통일이란 말을 반복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을 명시했는데 이를 줄이면 '평화적 자유통일'이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통일을 포기한 지금 한반도에서 통일의지를 가진 세력은 대한민국뿐이다. 尹 대통령은 이를 국가의지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이 방향으로 국가와 국민을 이끌 수 있다면 그는 신라 삼국통일의 기획자인 金春秋의 길을 열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변화 속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역사적 선언이 될지 그냥 문서로 남을지는 오직 실천에 달려 있다. 모든 좋은 말은 실천을 통하여 검증될 뿐이다.
尹 대통령, 거창한 자유통일 대전략 발표!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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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11:57












윤석열 대통령, 무슨 무슨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내뱉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리속에 하나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인데....
잘 하면 삼국통일의 기획자인 김춘추의 길을 열지도 모른다니....
기대할 사람에게 기대를 해야지 기대의 비약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