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선구자 김종인, ‘尹 의료대란’ 직격 “전두환도 전문가 의견은 존중”

“尹, 의료에 대해 모르면서 확신 갖고 밑어붙이니 부작용만 생겨나”

70년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개월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이마에 밴드를 붙인 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 당일 새벽 낙상을 당해 응급실을 다녀온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어제 새벽에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 119가 와서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는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면서 “겨우 예전에 자주 다니던 병원 응급실에 내 신분을 밝히고 갔는데 의사가 없더라. 이건 솔직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민생 문제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의료대란”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응급치료를 통해 이마 부위를 8cm 가량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후 50년간 사회 의료체제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움직여 왔고 그래서 모두가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부러워하던 상태”였다면서 “그런데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대란이 벌어지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의료체계)이 무너졌을 때에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과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냐”고 반문하며 “자신이 모르는 분야의 것을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려 하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두환 대통령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했었다’며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의대증원을 비판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잘 알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하냐’고 직접 말했다가 불경하다며 혼도 나고 했었다”며 “그래도 그때 전 대통령은 결국 (전문가의 말을 듣고) 후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는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는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정부 시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김 전 위원장 눈에 ‘윤석열發 의료대란’은 그야말로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무식, 무대포 정책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플레이아데스 2024-08-23 오후 5:27

    시장에선 항상 소비자(고객)와 공급자간의 의견 조율이 일어납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가격 흥정처럼 말입니다. 윤석열의 고객은 수십년간 범죄 피의자였기 때문에 협의나 흥정 관계로 일을 추진하지 않았겠죠. 범죄자 잡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대해 왔으니 시장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당사자들과 협의와 의견 조율보다 법으로 압박하고 복종시키는데 익숙했을 겁니다.
    그것이 윤대통령의 한계랄까요.
    호떡 장수에게 원가의 70%만 받고 장사할 수 있게 면허를 주겠다는게 현 전문의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군의관 3년을 빼고 최소 11년 이상 자신의 뼈와 살을 갈아넣는 수련과정을 거쳐서 취득하는 호떡장수 면허인데 말입니다. 과연 누가 할까요? ^^
    의료시장의 붕괴는 의료 공급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되길 포기하는 것이고 의대생 2천이 아니라 5천명을 증원해도 필수의료 호떡 장수는 시장에서 사라질 겁니다.
    정부의 반시장적 가격통제는 결국 시장의 복수를 부릅니다.

  • 골든타임즈 2024-08-23 오후 4:26

    의료보험은 그 내용을 고쳐야 한다. 월보험료를 아주 적게내며, 진료는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을 제재해야 한다. 단지 소득이 많다하여, 무조건 보험료를 몇 백만 원씩 매월 받아내는 짓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병원 문턱을 높여야 한다. 과잉진료하는 의사와 환자를 응징해야 한다.

  • 무학산 2024-08-23 오후 3:59

    윤석열발 '의료개혁'이 바람직하냐 않느냐는 이미 무의미해졌다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6개월 의료대란이라니?
    그래서 나는,
    윤이 의료개혁을 핑계로 문재인처럼 나라에 도끼질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문이 원자력 파괴였다면 윤은 의료 파괴다
    설혹 윤의 의료개혁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진대
    6개월동안이나 결말이 안 나는 다툼, 6개월이나 국민을 불편케하는 다툼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이란 말인가

    이재명이도 자기를 처벌하지 않는 윤석열을 진실로 탄핵할 마음은 없어 보인다
    이재명이를 마치 당장이라도 구속시킬 것처럼 해왔지만
    그게 모두 국민에게 보여주기에서 더도 덜도 아님이 이미 드러났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순망치한의 관계요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이재명이는 오만가지로 윤정권을 공격하지만
    윤의 의료정책은 비판 한 번 하지 않는다
    폭삭 망하기를 바라고 침묵을 지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윤이 망할 길임을 눈치챘기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있다
    윤이 이점을 알아챘다면 지금이라도 의료대란을 수습하겠지만
    나라에 도끼질을 위한 목적이니 수습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

  • 白丁 2024-08-22 오후 9:36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식한 놈이 소신 갖는 것이지요, 거기에 부지런하기까지 하면…우째 앵삼이가 떠오르냐.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