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인터넷판의 기사가 흥미롭다. <장기화되고 있는 醫政갈등 해법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을 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대란이란 중요한 사안의 해결책에 대하여 與野 대표가 같은 의견이라니, 놀랄 일이다. 비상사태가 되면 인간은 비상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醫大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서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輕症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6년도 의대 정원 增員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었다. 한동훈-이재명의 與野 당 대표 회담 議題로도 이 문제를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어제는 한 국무총리가, 오늘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나서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여론과 언론의 흐름은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눈 앞에 닥친 응급실 마비 등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증원 고집을 물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언론 여론 국민의힘에다가 민주당까지 합세, 反윤석열 연합전선을 이룬다면 윤 대통령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굴욕적으로 굴복하든지 고집을 밀고 나가 자멸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타이임을 놓치니까 이렇게 불리한 처지에 서게 되었다. 한동훈 대표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의료대란을 수습하면 큰 정치인의 자격을 얻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에 따른 응급실 비상 상황이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미련한 고집으로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위험에 처했는데도 응급실 방문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이 맨날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우기고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도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야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러지 못한 대통령 명령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