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정부에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하여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최우선 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들께 공감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제안했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1차로 거절했고, 이후 한 대표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원 유예를 재차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대표는 두 번 거절을 당했지만, 이날 또다시 당정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거다. 둘째로, 만약 그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며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아직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 대표는 그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대통령실이 거듭 거부하는 것이 '당정 갈등' 혹은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때문 아니냐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가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주체, 다양한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점도 밝혀둔다"며 "일각에서 호도하듯 마치 보여주기 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 그거 아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여론과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묵살하기엔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다. 의료대란을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면 그의 정치적 자산으로 등록될 것이다.
한동훈, 거듭 의료대란 심각성 지적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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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