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4일 권역응급센터 방문을 두고 “위대한 영도자 동지 현장 지도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보여주기 행사 없이는 깨달음도 없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5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사태의 책임을 전공의들에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식 있으면 중증 아닌 경증’ 발언으로 빈축을 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차례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의료진들이 몸 갈아 넣어가며 알아서 더 잘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더 괴롭히지 말고 제발 자기 할 일들이나 잘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갈 줄 몰라서 안 가고 만나서 사진 찍을 사람 없어서 안 만나는 것 같나”며 “심지어 대통령의 방문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제발 이번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파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밤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깜짝 방문했다. 응급센터에서 1시간여 머무른 뒤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하겠다.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면서 현장과 괴리된 정부의 브리핑을 지적하는 기자에게 오히려 “현장에 가보라”고 응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연일 “응급실 붕괴는 없다”며 전국 409개 응급의료 기관 중 3개를 제외한 병원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반복 설명했으나, 최근 응급실 파행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세트장 같은 응급실 한 번 돌아보더니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 한다. 위대한 영도자 동지 현장 지도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보여주기 행사 없이는 깨달음도 없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나마나한 소리와 카메라 앞세운 쇼 대신 수십년 간 현장이 절규 해 온 법적 보호와 수가 정상화나 신경 쓰라”고 지적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민간 병원들에 각 보건소에서 강제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된 것을 두고도 쓴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는 알 바 아니고 추석 2박 3일만 정부가 욕 안 먹게 버티면 어떻게 될 것 같나”면서 “안타깝고 또 슬프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 심혈관 뇌혈관 터지고 막히고 온갖 호흡기 바이러스 창궐에 눈길 교통사고며 낙상까지 중환자들이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성수기가 곧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부는 안전벨트를 매 주시기 바란다”면서 “응급실이라는 문을 불만 밝혀 억지로 열어두어도 이미 붕괴한 핵심의료의 울타리는 벼랑 끝에서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주영 의원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

[제34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전문]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어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공의에 대해 간단한 처치나 안내를 하는 사람이며 교육이 가미 된 보조적 신분일 뿐 의료의 주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별 전공과목의 수련이 국가의 미래 의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정부에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전공의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전공의들 등 떠밀어 내쫓은 것도 모자라 한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인력이라더니 다른 쪽에서는 다 너희 책임이라고 합니다. 제발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응급의료 위기도 붕괴도 아니고 경증에 응급실 찾는 국민이 문제라며 스스로 전화해서 증상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더니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군의관을 차출해 민간 병원으로 파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온갖 정치인들이 응급실을 찾아 무려 '현장 점검'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현장 점검 하지 않아도 현장의 의료진들이 몸 갈아넣어가며 알아서 더 잘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더 괴롭히지 말고 제발 자기 할 일들이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개혁신당은 응급실 갈 줄 몰라서 안 가고 만나서 사진 찍을 사람 없어서 안 만나는 것 같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방문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세트장 같은 응급실 한 번 돌아보더니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답니다. 위대한 영도자 동지 현장 지도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몰라서 안 한 건지 응급실 한 번 다녀오고 나면 갑자기 알아지는 건지 보여주기 행사 없이는 깨달음도 없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와 카메라 앞세운 쇼 대신 수십년간 현장이 절규해 온 법적 보호와 수가 정상화나 신경 쓰십시오. 

전공의는 제대로 된 의사 취급 해 주기 싫고 인권도 노동권도 알바 아니지만 아무튼 너희가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가니 책임은 막중히 져야 하고, 응급실과 핵심 의료는 위기가 아닌데 보건의료 재난단계는 최고단계이고, 현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응급실에는 군의관 파견에 대통령까지 나타납니다. 포털 뉴스 제목 한 바닥만 봐도 라인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정부는 추석이 두려운가봅니다. 민간 병원들에 각 보건소에서 강제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는 알 바 아니고 추석 2박 3일만 정부가 욕 안 먹게 버티면 어떻게 될 것 같나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또 슬프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심혈관 뇌혈관 터지고 막히고 온갖 호흡기 바이러스 창궐에 눈길 교통사고며 낙상까지 중환자들이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성수기가 곧 시작됩니다. 

정부는 안전벨트를 매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이라는 문을 불만 밝혀 억지로 열어두어도 이미 붕괴한 핵심의료의 울타리는 벼랑 끝에서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2024. 09. 05.

개혁신당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