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그의 수행원이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모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인 2021년 말 제기된 성 접대 의혹에서 비롯된 이 의원 관련 법적 공방은 모두 해소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국민의힘 친윤계는 2022년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승리 이후 성 접대 의혹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동원해 징계에 나섰고 결국 이 의원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여권은 두 달 동안 내분에 휘말렸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 의원은 결국 작년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개혁신당을 창당, 4·10 총선 때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자기 관련 형사 사건 4건 중 마지막으로 남은 ‘무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 받음으로써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지난 2년여간 진행된 검찰·경찰 수사에서 입증된 혐의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집권여당이 유튜버들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려 여당 내 분멸만 초래하고 윤석열 정부 탄생 기반이었던 2030 청년층의 지지를 잃어버림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킨 최악의 ‘자해’적 사건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