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좌파적 개혁론을 피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을 저항세력이라고 부르며 압박하는 정치인은 계급투쟁론자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는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反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개혁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가능하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대세력을 부도덕한 존재로 매도하면 政爭으로 변질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 또한 좌파적, 검사적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대증원이 과연 개혁인가도 의심스러운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이권 카르텔'로 모는 것은 특수부 검사식의 언어선택이다. 엉터리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모양이다.

그는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들에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아독존적 비뚤어진 애국심이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대통령이 그런 무리수를 애국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애국을 독점하려는 무능한 권력자의 단순무식한 오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마나한 원론적 이야기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한들 정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무능자는 개혁을 빙자하여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간다. 총선 직전에 2000명 증원을 터트려 국힘당의 참패를 부른 것은, 公益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때 한 건 하겠다는 私利私慾의 발로였고, 유권자들의 정의로운 저항에 직면, 실패한 것인데, 그 교훈을 잊은 이의 옹고집은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실, 법치, 자유의 원칙을 무시, 과격한 정책을 강행했고, 여기에 젊은 수련의들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저항한 것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헌법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짓밟았다. 그의 직속 부하인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을 '파업'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들 수련생을 의료대란의 제1 책임자로 꼽고 있다. 이런 反헌법적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애국이고 민주화 운동일 것이다.

의료대란 관련 윤석열의 발언들을 모으면 그가 가장 큰 가짜뉴스 생산공장임을 알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한 전공의 탄압의 책임자 입에서 나오는 자유는 그냥 말장난일 뿐이다. 의료천국을 의료지옥으로 만든 이는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조사의 수치, 국정긍정평가 20%, 부정평가 70%가 윤석열의 성적표이다. 20점짜리 대통령은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