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군 지휘부의 연쇄 이동은 지금도 진행중이고 대통령실은 북한의 드론과 오물풍선 공격에 노출되고 있으며 집무실과 관저의 분리로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여 동선이 알려진 상태이다. 군사시설인 국방부를 대통령 집무실로 개조함으로써 용도에도, 국격에도 맞지 않고, 윤 대통령도 청와대의 상춘재와 영빈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졸속 이전에 따른 공사 부정 사례도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차기 대통령이 과연 이 집무실을 계속 쓸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 정이 떨어진 듯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있다. 가장 끔직한 상황은, 국가 및 국방 지휘부가 모여 있어 한 방으로 국가의 뇌수와 심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북한군의 1차 타격 표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경고한 군 장성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移轉을 지휘한 현재의 국방장관이 이를 무시했다.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2022년 3월19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현 국방장관)과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동참한 역대 합참의장은 김종환(15대)·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4명(최세창·조영길·이상희·한민구)은 국방장관도 지낸 인물들이다. 조영길·이상희·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각각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로서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만큼 이전 과정에서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역대 합참의장들은 청와대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상징적 조치인 점에서 윤 당선인의 진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면서도 국방부로의 이전은 안보적 후유증과 부작용이 너무 심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방장관도 역임한 전직 합참의장 A씨는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전쟁지휘부가 한 구역내에 위치할 경우 유사시 적은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미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를 한 구역에 두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개전 초기 고위력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전술핵까지 개발 중인 북한의 ‘최우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가 옮겨갈 합참 청사는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합참의장,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조영길 전 장관은 ”국가지휘소이자 심장부인 청와대의 이전은 안보 국익관점에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러시아의 국가지휘소인) 백악관과 버킹엄궁, 크렘린궁 등이 길게는 수백 년간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직 합참의장인 B씨는 ”야전사령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이 걸리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취약기에 청와대를 정치적 명분으로 한달여만에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단 청와대로 들어간 뒤 충분한 熟議와 합의, 국민적 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고 한다. 일부 인사들은 ”5년 임기 대통령이 섣불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국방부 신청사 이전은)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소통에 반하고 준비되지 않은 불통의 결정“이라며 ”(윤 당선인에게) 제대로 간언하는 충신이 안 보인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며칠 뒤 전 국방장관· 합참의장·참모총장 등 대장 64명과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장성 1000여 명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은 없다"며 "안보 공백을 빌미로 국민과 군을 분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하여 앞서 입장문을 낸 11명의 전 합참의장들을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