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비판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사실상 추진 포기를 시사했다. 이 부총리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의대 학장들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즉시 거짓말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묻자 “주로 의대 학장과 소통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도 정례적으로 대화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KAMC 학장들은 단축 방안에 이견이 없었느냐”고 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정책을 허락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KAMC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 승인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했다”며 “교육부가 의료 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해서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고 의원은 “이 장관을 허위 진술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 5년제 축소 방안을 보건복지부와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하겠다는 학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의사 출신이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겨냥해 “여당이 기껏 의료계 마음을 돌려놓으면 이를 허사로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議題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의사단체에 與野醫政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직후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당과 논의도 없이 의대 교육기간 단축을 들고 나온 것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3개를 쓴 연구자 중 2명도 나왔는데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10년간 1000명씩’처럼 연착륙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권정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점진적 증원을 제안했지만 급격한 증원과 점진적 증원 모두 각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0명 증원의 합리적 근거와 의사들과 적법한 논의가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주호 장관의 국회발언은 橫說竪說이라 할 만하다. 橫說竪說은 고려 시대엔 글자 그대로 논리에 맞는 유창한 말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부터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것으로 의미가 바뀐 경우이다. 국회가 횡설수설하는 이주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탄핵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첫 관문을 여는 것이 될지 모르겠다.

*의대생과 전공의 소송 전담 이병철 변호사의 논평(조갑제닷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오늘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주호 장관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한다.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변경하겠다. 내년도 신입생에게 우선 수업권을 주겠다. 올해 의대생들의 휴학신청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복학하며, 동맹휴학이 아니라 개별휴학이라는 조건하에 조건부로 승인한다. 내년에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제적한다”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려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소위 ‘시행령 독재’가 될 것이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들은 5년제 한국 의사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의평원 시행령을 개정해서 돌팔이 의사를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선진의료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북한도 의대는 6년제다.
내년도 신입생들에게 우선 수업권을 주고, 말 안듣는 올해 휴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웃긴다.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참 입이 아프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심전심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이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개별적으로 사직계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은 윤석열 정부의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저항권 행사라는 점에서도 ‘정당행위’이다.
따라서 동맹휴학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 자체가 反헌법적이고 불법적 조건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조건을 붙인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낀다. 이주호 장관의 오늘 발표는 정권말기적 증상이고, 단말마적 발악이요, 히스테리성 발작이다.
한국의 의료를 위해 일어선 의대생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훈계를 늘어놓기 전에 이주호 장관은 자기 객관화부터 해보라. 윤석열 정권은 정치학적 분석보다 정신의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주호 장관 같은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은 역사적 필연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