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윤석열 탄핵 이야기

임기단축 개헌 추진까지 흉흉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의 토론회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黨舍를 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중진의원 회의가 끝난 뒤 "아직 정확히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사실관계는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당에서 추가로 파악할 부분이 있는지는 사무총장 등 黨務를 보는 쪽에서 필요하면 상황 파악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다만 여권은 이번 녹취록의 파장이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는데 탄핵이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탄핵을 한 번 겪은 정당인데, 그렇게는 안 갈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 역시 "민주당이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장외 집회 등을 이어갈 텐데 여론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녹취를 가지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록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담겼다. 이 말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고 반응했다는 것이다.

공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공천을 보고한 적이 없다며 "공천은 공천 원칙과 기준대로 하는 것이다. 공관위원장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해 받는 행동을 안 한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역시 "당 대표는 공관위에서 올린 공천 목록을 최고위에 올려 의결하는데, 최고위 의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나는 윤 의원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실이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자신의 과거 페이스북 내용을 인용한 데 대해선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냐"며 "人面獸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그쪽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록에 대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던 이유를 설명한 페이스북 글 전문을 첨부하며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부에 비판적인 한겨레 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이 통화녹음은, 그간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했던 공천·국정 개입 의혹 한가운데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당장 정치권에선 특검 수사 필요성이 거론되고, 박근혜 탄핵·기소 사유와 비교하는 얘기가 쏟아진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두 사람 통화가 2022년 5월9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명씨는 대선 1년 전부터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통화는 공천 확답을 받지 못해 답답해진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쇄적으로 접촉한 결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명씨는 이전에도 김 여사와 공천 관련 대화를 했던 정황이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의 ‘보호 대상자 1호’ 강혜경씨와의 통화에서 드러난 바 있다>면서 명씨는 2022년 5월2일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고…자기 선물이래…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며 “알면은 난리, 뒤집어진다”고 말했었다>면서 <‘대통령 당선자’와 통화한 이튿날이자 윤 대통령 임기 첫날인 5월1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경남 창원의창(김영선)을 비롯해 경기 성남분당갑(안철수), 충남 보령서천(장동혁), 대구 수성을(이인선), 인천 계양을(윤형선) 공천을 확정했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와 별도의 특검법 발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1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對정부 투쟁’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11월 2일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場外집회 포스터를 게시하면서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10월 17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바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상설특검을 활용하거나 ‘윤석열 정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발의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대통령 직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결과를 바꾼 것인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1일 ‘임기단축 개헌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당 모임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 단체대화방에 개헌안 발의 참여자를 모집 중인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30여명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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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천 2024-11-02 오전 10:12

    윤석열은 원칙주의자다. 당당하게 정면돌파하는 멋진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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