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초동 거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경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전라도 출신 좌파 빨갱이 판사의 재판”이라며 욕설을 퍼부어댔다. 

정확히 일주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 형벌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202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뭇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서초동 거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하수인”이라며 그 판사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의와 양심에 따른 하느님 같은 판결”이라며 그 판사를 찬양했다.

진보좌파 진영과 보수우파 진영 모두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면 “법치주의의 승리”이지만, 그 반대 결과가 나오면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각자 생각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한가지 기준에서는 동일하다. 자신들의 ‘진영’논리에 맞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만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인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는 정치투쟁의 본질은 ‘좌파 사회주의’와 ‘우파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이 아니라, 좌파 ‘진영’민주주의와 우파 ‘진영’민주주의의 투쟁이라고 본다. 

양 진영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모르며, ‘인민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뭔지 알지 못한다. 그냥 서로를 향해 저주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도 검찰을 사냥개처럼 내세워 박근혜 정권 인사들 수백명을 감옥에 보냈고, 좌파 진영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환호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었고, 검찰독재, 사법독재, 좌파독재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낳은 사생아인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 사냥개 검찰을 풀어 이재명과 민주당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 지지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구금시키고 있다. 그럴때마다 우파 진영 역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환호한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검찰독재, 사법독재, 우파독재임이 명백하다. 

칼 마르크스와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했다. 자본가 계급이 주장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란 그 본질이 자본가 계급만의 자유요 부르주아 독재이다.  공산혁명이 성공하면 거꾸로 프롤레타리아만 자유와 주권을 누려야 하고 부르주아 계급은 제거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이다.  

모택동은 노동자(프롤레타리아)는 소수이고 농민이 대다수인 중국 현실을 감안하여 소위 ‘인민’민주독재,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했다. 노동자, 농민계급이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만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인민민주주의’이고, 자본가계급에게는 가혹한 독재를 해야 하므로 ‘인민민주독재’이다. 

아무튼 계급의 적에게는 자유란 없고 계급의 적은 독재의 대상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 또는 노동자,농민계급만의 민주주의요, 이를 통상 ‘인민민주주의’라 칭한다. 

따라서 중국 헌법은 제1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어제 볼테르의 명언으로 알려진 명언을 소개한 바 있다.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그리고 필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나는 이재명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필자는 오늘 서초동의 좌파, 우파 진영들의 집회를 보면서 토크빌의 명언으로 알려진 명언을 떠올려 본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대한민국 30% 좌파 진영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와, 30% 우파 진영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진영’민주주의이다. 

북한, 중국 같은 공산주의국가가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진영’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모택동이 수십만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계급의 적들을 인민재판정에서 처단했던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부들이 검찰과 법원을 앞세워 진영의 적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정치적으로 처단하는 ‘진영’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독재일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