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국방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공개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쯤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가 약 30분 만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법률에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공수처가 먼저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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