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에게 따져볼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짓거리가 번개보다 빨라서이다. 검찰이나 법원은 우익의 잘못에는 자다가도 일어나 달려가서 잡아 넣지만 이재명의 수사와 재판은 고무줄처럼 늘어뜨린다. 물론 윤석열과 이재명의 죄질과 죄책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이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재명이는 야당 대표라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 하고선, 윤석열은 대통령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에 나섰으니 국민이 아무리 정치객꾼이라 한들 마음에 좋겠나?
더욱 기가 차는 것은, 경찰⸱검찰⸱공수처가 서로 자기 업무라며 자기가 조사해야 한단다. 내란죄 하나의 죄목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지금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관할권 조율 하나를 하지 못하니 국가기관이란 이름이 무색하다. 그리고 세 기관 모두 국가의 혼란은 살피지 않고 좌익에 공을 세우려는 마음뿐이라 하겠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옭은 것도 부끄럽지만, 아직 물러나지도 않은 현직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세 곳이 동시에 달려든 것은 참으로 참불인견(慘不忍見)이다.
여당 대표가 국무총리를 업고 대통령질을 대행하겠다고 나선 것도 참람하지만 그걸 가로막고 나선 더민당도 국가에는 뜻이 없으니 나라 망할 일만 남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저 지경이니 마땅히 나서야 하고, 나서지 않으면 도리어 직무유기일 것이다. 불학무식한 나 같은 하천배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는 줄은 모르지만 이럴 때 행정부 국무총리가 아니면 입법부가 해야 하는가. 이재명이가 해야 하는가? 도리어 나라가 더 혼란스럽게 됐으니 여기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은 것이 과연 잘 된 일일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한동훈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말하면서 그 시한을 6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만약 국회 탄핵을 당했다면 헌재의 심판이 내려지려면 6개월이 걸리거나 혹 조금 빠르거나 할 것이다. 그러면 6개월 시한의 임기 단축과 무엇이 다르겠나. 윤석열 입장에서도 한식에 죽느냐 청명에 죽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반면에 헌재 심리결과가 탄핵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윤석열은 탄핵열차를 타는 게 차라리 덕이고 나라에도 이롭다. 명색만 대통령으로 있느니 결단의 사나이가 되는 게 낫지 않겠나?
경찰⸱검찰⸱공수처가 먹잇감 하나를 놓고 서로 먹겠다며 싸우고, 여당 대표가 국무총리 위세를 빌려 호가호위하여 대통령질을 하려 들었고, 더민당은 그렇게 못한다며 쌍심지를 켜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분오열. 장기판보다 어지럽고 어렵다. 이때에 윤석열은 비록 탄핵일망정,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일갈하며 나서는 것이 나라는 물론 자기를 위한 길이다. 만약 탄핵을 당해도 탄핵을 자청한 것은 국가를 위해 신명시(身命施·굶주린 사람에게 자기 살점을 떼어 주거나 온몸을 다 주는 보시) 한 것이 되므로 그의 지난 정치 모두는 물론 계엄도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다행히 탄핵 심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라는 안정된다.
尹이 탄핵을 자청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 무학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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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19:46












고견에 대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