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9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6인 체제를 주장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원대대표는 당 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는 국회의 추천 몫”이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한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인데 거부권 행사는 못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고 하니 말이 꼬인다. 다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