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윤석열대통령과 공범이 되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국힘을 자멸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출한 공로는 평가받아야 한다.
역사적 소명을 완수한 한동훈에게 당대표직 유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의 범행을 두둔하는 세력이 당권을 잡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을 손절하지 못하면 국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재기의 길을 찾게될 것이다.
탄핵소추 표결에서 반대투표한 대다수 국힘의원들은 대통령의 명백한 고의적 헌정질서 유린과 불법행위를 두둔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재명과 야당이 다수의석을 악용하여 벌이는 온갖 횡포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반 헌법적ㆍ불법적 비상계엄이 정당화 될 수는 없고, 악을 더 큰 악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무리하고 과해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ㆍ구금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내란죄의 개념과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ㆍ계획적으로 위반한 행위만으로도 탄핵을 받아 마땅하지만 내란죄까지 씌워 체포ㆍ구금할 일은 아니다. 검찰ㆍ경찰ㆍ공수처가 조직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수사주도권 경쟁에서 이기려고 오버할 위험성이 우려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탄핵한 것은 국회와 헌재가 분노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정농단이란 추상적 죄목을 무리하게 만들어 인민재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불법행위가 엄중하다는데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나?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한가?
2024.12.15.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페이스북
한동훈은 극렬한 배신자. 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조갑제기자는 비판만 하지말고 애국의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김용현 군의 말이 틀린곳이 없다
발갱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불법적 횡포와 이적행위는 계엄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패륜아 범죄자 사기꾼 이재명이 사회와 나라를 시궁창으로 만들고 민주당이 이를 엄호하는데도,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패륜아 이재명이로 부터 오염되고 있어도 누구도 속수무책인 지금 범죄집단 소굴의 민주당과 범죄자 살인마 이재명을 응징하려는 켸엄은 온당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사휘와 나라를 구할 용감하고 정정당당한 자기희생적 애국의횃불을 모두가 들어야 하리라
뚧린 입으로 비겁한 비판은 누구나 한다
밝고 맑고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다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용감하고 아름다운 자기희생의 구국애국실천은 법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밝고 맑고 아름다운 사회에 잡다한 법이 왜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