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입니다.

초과사망자, 즉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의 수가

2천명을 넘은지 오랩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서 복구가 힘든 지경입니다.

내년의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급도 중단되었습니다.

몇 조원의 국가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올 초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제가 비밀리에 의료계 관계자분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거대야당도 탄핵과 방탄 그리고 망국적 정쟁에만 유능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민생인 의대증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첫째,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 의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마냥 기다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셋째,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합니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