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知韓派 인사의 계엄사태 평가

윤석열의 獨善과 妄想이 큰 사고를 쳤다. 박수부대 보수는 상당기간 정권을 잡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한국보수의 붕괴, '反日'은 계속된다>
일본 월간지 正論 1월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필자는 일본인 납치자 구출 활동의 지도자로 유명한 니시오카 쓰도무 교수(도덕과학연구소)이다. 그는 일본 보수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북한인권 운동가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知韓派 인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한미일 동맹 복원 정책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이다. 그는 이번 尹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를 '妄想的 코미디'라고 평했다.

<尹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이유로 든 국회에 의한 정부관료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은 尹 정권에 대한 악의를 느끼게 하고 지나치다는 비판은 있지만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진 것이다. 국회의 의석수는 직전 선거의 民意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통령도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나는 최대한 신속하게 反국가세력을 궤멸시키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이야기는 妄想에 가깝다. 계엄령 선포 후 군대에 명령한 내용을 보면 妄想에 홀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니시오카 씨는 가장 경악한 것은 포고령에서 '파업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의 무리를 비판한 그는 이 포고령은 파업이 아니라 移職한 전공의들을 파업했다고 오인, 처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인데, 이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야당과 의사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를 하고 있으므로 계엄을 선포, 군대의 힘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듣도록 하겠다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니시오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것도 비판한다.
<선거에서 지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을 해놓고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일부 유튜버가 주장하니 이를 믿고 계엄령 선포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비판했듯이 선관위 컴퓨터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해킹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기초 지식조차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니시오카 씨는 '獨善과 妄想'이 윤석열의 파멸을 불렀다면서 한국보수가 동반몰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尹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그가 독선적이고 무능력하고 妄想을 믿고 있는, 즉 대통령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코미디였다. 그 결과 한국의 보수파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그리하여 장기간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수의 궤멸이라고 해도 좋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서부터 보수의 붕괴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니시오카 씨는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한 보수를 비판한다.
<윤석열은 보수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문제인을 구속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전광훈 목사 등 在野 보수세력의 대부분은 윤석열 지지의 입장을 물리지 않았다. 是是非非의 입장에서 醫大증원의 독선적 정책을 비판하였어야 하는데 趙甲濟 씨 등 일부의 순수한 보수 지도자를 제외하곤 尹씨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이어갔다. 다만 하나 희망적인 것은 한국 현대사가 만들어낸 풍요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북한에 침투하여 지금은 북한 주민 대다수가 한국에 의한 통일을 내심 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겼다. 그 논리적 귀결은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인데 이를 맡아야 할 자유보수세력이 尹대통령과 함께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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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4-12-26 오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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